'청담사장' 최병민 신상공개…박왕열에 마약 공급 혐의 인정

경찰이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약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마약이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최병민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일대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민이 주요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태국 체류 정황을 포착해 추적전담팀을 편성했다. 태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병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최병민은 박왕열에게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최병민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유통망과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병민은 국내 송환 이후 이어질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 [기사 바로가기]

[방송] 고수익 투자 사기 주의

출처 : KBS NEWS(https://www.youtube.com/@newskbs)

[인터뷰]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오정석 변호사 :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든,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든, 이웃사이센터든 제도 자체는 있는데요 근데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굉장히 낮아요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 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갈등이 이미 수개월 이상 지속된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반복이 될 때 누군가가 먼저 이 위험한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맡을 주체가 없는 거죠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 추격 방송

오정석 변호사 : 자극적인 방송을 송추해 시청자 수와 조회자 수가 늘어나는데 결국은 수익금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적 제재 코넨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제재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방화범

오정석 변호사 :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 구조에서 그 출입문 방향의 인화성 액체를 뿌렸다는 점 고령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심에서 받은 20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도로 한가운데서 집배원 폭행

안지성 변호사 :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폭행죄는 성립하고요 피해자가 집배원이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경합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소액 상습 절도, 야간 주거 침입 결합 사건

안지성 변호사 : 이번 사건처럼 소액 절도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야간에 주거 침입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다른 범죄가 결합됐을 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무안 지역 70대 노인 무차별 폭행 사건

안지성 변호사 : 1심에서 사실 상당히 좀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주된 이유가 '우발적 범행이었던 걸로 보인다'는 이유였거든요   1차 폭행까지는 우발적이겠죠 근데 그 폭행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다가 장갑을 끼고 다시 나왔다 그리고 폭행이 이어졌다고 하는 부분은 우발적이 아닌 거죠 살인의 고의성도 어느 정도는 추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음주운전 전과에도 징역 4년

안지성 변호사 : 결국에는 피해자 별로는 사실 2건인 거거든요 1건일 경우에도 4년은 너무나 낮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2건인데 4년이라니요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판결입니다.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과 함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최소 7년 평균적으로는 9년, 10년 이상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중 처벌이 돼야 하겠죠   그래서 4년이라는 형은 말이 안 되는 선고형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제2의 초코파이 사태, 1,500원 때문에 절도 기소유예?

박민규 변호사 : 재수하고 있던 학생의 일입니다. 무인 가게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과자 한 개는 결제를 하지 않았고 비닐봉지 안에 다른 과자와 함께 담아서 나오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가게 주인이 보기에도 절도했다고 판단하고 고소를 했던 사건입니다.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입니다.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송치하려면 조금 더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고소한 피해자를 설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일이 더 손이 많이 가는 일인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기소하거나 송치시키는 게 더 쉬운 일이죠 그 행위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안주영 변호사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어요   사건 자체가 너무 가벼운 경우에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송치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하거든요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교복에 마약 품은 高2…선배 협박 못이긴 10대 드라퍼까지 나왔다 [백색가루의 종착지]

전문가들은 마약류에 손을 대는 나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다이어트약이나 공부 잘하는 약부터 합성대마까지 10대 청소년들을 중독의 늪으로 빠뜨린다. 마약을 유통한 ‘드라퍼’로 붙잡힌 사례도 있다. 소셜미디어(SNS)에는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혹하는 게시물이 수두룩하다. 필로폰이나 대마 같은 마약류 단어 몇 개만 검색해도 불법 투약·유통·판매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나온다. 여기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나 홍보·광고형 문구까지 섞어 검색하면 셀 수 없이 많다. 센터 관계자는 “하나가 발견되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또 다른 정보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센터가 차단한 마약류 관련 불법·유해 정보는 ▷2021년(6~11월) 1만8962건 ▷2022년 7만5646건 ▷2023년 5만6184건 ▷2024년 2만1223건 ▷2025년 10월 말 기준 1만5754건 등으로 총 18만7769건이다. ‘수면 위’ 마약 정보만 18만여 건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센터 차원에서 접근 불가능한 정보의 양도 많다. 통상 마약류 정보는 수면 아래에서 철저히 폐쇄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센터 관계자는 “(마약류 콘텐츠를) 단속하다 보면 ‘채팅방에 들어오고 싶으면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 ‘휴대전화 번호와 통장 계좌를 말해라’ 같이 개인정보 인증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 등의 유입을 막으려고 인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다 못해 10대 미성년자까지 확산하고 있다. 마약류를 투약하다 중독되고 유통책인 ‘드라퍼’(Dropper)로 관여하기도 한다. 경찰청 ‘마약류 적용 법령별 청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늘었다. 2021년 184명(전체 대비 청소년 비중 1.73%)이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4년 259명(1.91%)으로 늘었다. 2025년 상반기까지 142명이 검거됐다. 절도, 폭행 등의 혐의로 5개월 전 교도소에 들어간 한 중학생 A는 자신보다 한살 많은 선배 무리의 협박에 못 이겨 수개월간 마약 유통책 노릇을 했다. 이 사건은 자신을 이용한 선배 무리 중 한명이 지난 6월께 고백하면서 교내에 알려졌다. 5년여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고등학생 B는 드로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 놓기만 하면 된다는 친구의 부탁을 듣고 건네받은 물건에 포장된 마약이 있었던 것”이라며 억울해했다. 고등학생 C는 최근 신종마약인 합성대마를 교실에서 피우다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무색 액상 형태로 전자담배 용기에 담겨 ‘대마 담배’로도 불린다. 겉모습이 평범한 전자담배와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고 대마 특유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마약을 지니고서 학교에 왔다는 사실에 교사와 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근 서울에선 10대 D가 마약류 소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의 집에선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발견됐는데 간이시약검사를 벌였더니 필로폰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규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20대 마약사범이 자기 손과 발을 대신할 목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영입하면서 최근 드로퍼 역할을 하거나 판매하는 이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헤럴드경제(https://biz.heraldcorp.com)

[인터뷰] 80대 할머니 향해 '무차별 주먹질'…30분 만에 3명 폭행해도 '집행유예'

안지성 변호사 : 강제 입원을 마친 직후에 지하철에서 또 (4번째 폭행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충분히 재범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에서의 기능은 사회 방위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될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지 않았는데, 용서도 해주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다고 하는 것은 '또 범행을 해라'라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실형 선고를 통해서 확실한 교화 메시지를 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출처: SBS뉴스(https://new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