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검사 양성→소변 음성→모발 양성 … '수원 마약 좀비' 한 차례 석방 뒤 구속까지

마약 간이검사에서는 양성, 소변 검사에서는 음성, 모발 정밀감정에서는 다시 양성.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한 마약 검사 결과는 검사 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마약 검사는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의 방식이 다르고, 소변과 모발 등 어떤 시료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과 범위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남성 역시 이 같은 검사 과정을 거쳐 한 차례 석방된 뒤 추가 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이날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B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간이검사 양성→소변 음성 … 모발 정밀감정서 다시 양성 A씨는 처음 긴급체포됐다가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풀려났지만 이후 추가 감정과 강제수사를 통해 다시 혐의가 드러났다. 앞서 6월 21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움직임 없이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A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촬영됐다. 해당 영상은 이튿날인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미국 필라델피아의 '마약 좀비 거리'를 연상캐한다는 반응과 함께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다. 이후 A씨는 소변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와 풀려났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이 나와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6월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이후에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A씨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에서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9일 A씨를 구속했다. ◆소변서 안 나와도 모발엔 남아 … "검사 방식·시료 따라 차이"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모발 정밀감정에서는 양성이 나온 것은 각 검사에서 사용하는 시료와 약물 검출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혈액이나 소변에서는 체내에 들어온 약물 성분이 비교적 빠르게 배출되는 반면 모발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흔적이 남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특히 현장에서 사용하는 간이시약 검사는 투약 가능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는 반면 국과수 정밀감정은 고감도 분석 장비를 이용해 미량의 약물 성분까지 확인한다. ◆정밀감정·압수수색으로 혐의 구체화 … "투약 시점 특정도 관건" A씨의 경우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뒤에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졌다. 이후 모발 정밀감정에서 양성이 확인되고 자택 압수수색에서 필로폰까지 발견되면서 투약·소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추가됐다. 다만 경찰은 A씨를 구속할 당시까지도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 등을 특정하지 못해 구속영장에는 '마약 소지' 등 혐의만 적용했다. 두 달여 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구속된 뒤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다만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정밀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소지 경위 등을 구체화하는 수사도 중요하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통신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련 혐의를 입증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간이시약 검사는 말 그대로 간이검사이기 때문에 정밀검사와 비교하면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정밀검사에서 투약 사실을 뒷받침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소명하기 어려워 체포나 구속 등 신병 확보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는 실제 투약 여부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투약 시점과 장소를 특정하는 것도 여죄를 밝히는 데 중요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나 통신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는 수사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월 영상에 담긴 A씨의 모습이 필로폰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따른 것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출처 : 뉴데일리(https://www.newdaily.co.kr)   [기사 바로가기]

'청담사장' 최병민 신상공개…박왕열에 마약 공급 혐의 인정

경찰이 '필리핀 마약총책'으로 불리는 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병민(50)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부터 오는 6월 11일까지 한 달간 최병민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필로폰 46㎏, 케타민 48㎏, 엑스터시(MDMA) 7만6000정 등 약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마약이 약 2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고 있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의 이름으로 활동한 최병민은 가상화폐를 이용해 마약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 강남구 일대에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병민이 주요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고, 이후 태국 체류 정황을 포착해 추적전담팀을 편성했다. 태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끝에 지난달 10일 현지에서 검거했으며, 이달 1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이후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병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 결과 최병민은 박왕열에게 케타민 2㎏과 엑스터시 3000정을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 최병민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추가 유통망과 범죄수익 은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최병민은 국내 송환 이후 이어질 수사와 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민주신문(http://www.iminju.net)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음주 운전에 숨진 두 아이의 엄마

박민규 변호사 : 6년이나 5년 정도의 음주 운전 사망 사고에서 형량이 선고되려면 피해자의 유족들하고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가 됨을 전제로 합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감경 사유가 없고 오히려 형량에 가중 사유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6년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게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조금 더 높은 형의 선고를 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피고인 자신의 인생도 '높은 수준으로 망가질 수 있을 만큼 판결 선고가 나오는구나'라는 인식이 확대돼야 합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25분간 방치한 헬스장은 무죄?

류준형 변호사 : 면적별로 지도사들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숫자 '그 숫자만 지켰다면 규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사고 발생 시) 그 헬스 트레이너들이 어떤 특정한 구간에 모여서 회의하든지 휴식을 하고 있든지 규정 위반을 한 게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고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규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 트레이너들의 주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터뷰] 신분증도 AI로 위조

안지성 변호사 : 예전에는 업자한테 의뢰를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미성년자가 학생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프롬포트만 잘 입력하면 범행이 쉬워졌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영치금 논란

박민규 변호사 : 가해자의 요청으로 10만 원이 인정된 것은 아마도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법원에서) 섬세한 검토 없이 받아준게 아닌가 싶어요   10만 원의 인용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가해자 가족들이 당연히 10만 원 이상은 안 보내줄 겁니다.   8만 원, 9만 원씩 보내줄 텐데 결국 피해자는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와 가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간에 법익이 충돌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큰 호보를 받아야 하고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가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방송] 고수익 투자 사기 주의

출처 : KBS NEWS(https://www.youtube.com/@newskbs)

[인터뷰] 층간소음 갈등 해결책은?

오정석 변호사 :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든,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든, 이웃사이센터든 제도 자체는 있는데요 근데 (층간소음 피해)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굉장히 낮아요   층간소음 관련 강력 사건 통계를 보면 상당수가 갈등이 이미 수개월 이상 지속된 사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나쁜 결과가 일어날 거라는 예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등이 반복이 될 때 누군가가 먼저 이 위험한 신호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 역할을 맡을 주체가 없는 거죠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사망사고 낸 음주 운전 추격 방송

오정석 변호사 : 자극적인 방송을 송추해 시청자 수와 조회자 수가 늘어나는데 결국은 수익금을 위한 행위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사적 제재 코넨츠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행위 하나하나를 제재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있어요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었다는 방화범

오정석 변호사 :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건물 구조에서 그 출입문 방향의 인화성 액체를 뿌렸다는 점 고령이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1심에서 받은 20년보다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도로 한가운데서 집배원 폭행

안지성 변호사 :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폭행죄는 성립하고요 피해자가 집배원이잖아요 공무집행방해죄까지도 경합해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에서 5년 사이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

[인터뷰] 소액 상습 절도, 야간 주거 침입 결합 사건

안지성 변호사 : 이번 사건처럼 소액 절도라고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야간에 주거 침입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다른 범죄가 결합됐을 때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 : SBS뉴스(https://www.youtube.com/sbs8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