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급증하는 케타민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 소지만으로도 강력 처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표현물, 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청물’)과 관련된 범죄는 단순한 윤리적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동의하더라도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적•사회적 원칙을 기반으로 하며, 그 제작•유포•소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며, 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진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순 소지의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아청물 제작 및 유포 행위는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정신적•심리적 피해를 남길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엄격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아동•청소년의 정의’와 ‘음란물의 기준’이다. 아청법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신체적 성숙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본다. 또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이 명확하게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할 의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음란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선정적인 포즈를 취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을 한 채 촬영된 콘텐츠도 아청물로 간주될 수 있다.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아청물 범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SNS, 다크웹, 메신저 앱을 이용한 아청물 유포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기관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청물을 공유•유포하는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배포죄뿐만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되고 있다.아청물 관련 범죄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단순 소지’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아청물 제작자나 유포자만 처벌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소지 행위 자체도 강력히 처벌하는 추세다. 이는 아청물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공급 역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아청물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특정 직업군 취업 제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적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아청물 관련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호기심이나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은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개인적인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해당 법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하면 극도의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쾌감과 집중력 증가를 느끼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게 된다. 반복 사용하면 신경계 손상, 심장 질환, 정신 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중독성을 지녀 한 번만 사용해도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필로폰을 ‘가목’으로 분류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최근 검찰과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계속해서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해 국내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활용해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필로폰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마약으로,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특히 필로폰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 후에는 극심한 불안, 환각, 편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서 필로폰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필로폰은 신경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극심한 금단증상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며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만약 필로폰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필로폰의 밀반입 경로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과징금SKT·KT·LG유플러스 '이중 규제' 주장···법적 대응 예고법조계는 대체로 공정위 손 들어줘, 일각선 신중론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되레 또 다른 제재로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통신 카르텔' 과징금, 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공정위가 제시한 근거에는 이들 통신사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꾸린 시장상황반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 업체가 2015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다.예컨대, LG유플러스의 순증감 실적이 나빠질 경우, 나머지 경쟁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만 순증하고 SK텔레콤과 KT가 순감했다면, LG유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했다.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했다.일례로 방통위는 2014년 12월 통신사들의 이런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다. 법적 대응 나선 통신···법조계는 '신중론' 통신3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두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항의한다.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조만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규제 충돌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대체로 이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했다.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업계 관측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및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법 집행으로 통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헌재 매크로 도배’ 경찰 내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유사 사례 '드루킹 사건'…대법원서 유죄 확정전문가 "대선과 헌재 성격 달라…처벌 어려워"처벌 전망도…"민원 처리 업무 방해받은 것" 헌법재판소(헌재) 자유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도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크로 사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가 처벌 가능한 기준이어서 업무방해 위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사용 지침과 함께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실제로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헌재 역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특정 공공기관에 게시글이 도배된 사례는 흔치 않아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형법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만 두 사건의 행위가 지닌 영향력이 다르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헌재 사건은 게시판의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도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일 해당 게시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였다면 도배 행위로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도배된 악성·허위 민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이 도배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글 내용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세관 마약범죄 증가,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관 당국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제주도가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마약 밀반입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은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 해당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국내외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물질이었다. 당국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현재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 운영, X-ray 검사를 통한 선별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성매수, 단순 일탈 아닌 중대한 범죄… 처벌 기준과 법적 처벌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가 더욱 은밀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한 성매수 행위가 증가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을 구매한 행위, 즉 성매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성매수뿐만 아니라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그러나 성매수 사건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처벌 수위가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성매수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요소로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전과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에서 단순히 성을 구매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성매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성매수 상대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성매수자는 단순 처벌을 넘어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방식도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인 대면 성매수와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원조교제 등의 방식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법적 문제 외에도 성매수는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불법 성매매 시장이 확대되면 성착취와 인신매매가 늘어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경우도 많아진다. 이에 따라 단순한 성매수가 아닌 범죄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처벌 강화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정현진 변호사는 “성매수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성착취 구조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나 강압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성매수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매수 범죄가 적발될 경우,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하며, 상황에 따라 사회적 낙인과 전과 기록 등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간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이정민 변호사 칼럼]

강간 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성범죄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형이 더욱 가중된다.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쟁점은 폭행•협박의 정도다. 법원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강압이나 위력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회적•경제적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 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될 수 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 방지와 피해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사건 직후에는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병원에서 성폭력 피해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피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가해자와의 연락 내역이나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이후 법적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이다. 성범죄는 특성상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고,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의해 합의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하다.강간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법적•심리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진화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 생활 속 침투 막을 대책 시급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간범죄, 단순 형사처벌 넘어 사회적 제재도 커진다

최근 강간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명확한 반항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강간죄와 관련된 처벌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도 강간죄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이 또한 강간죄와 동일한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강간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두려움을 고려해 신고 시점과 상관없이 피해 진술이 유효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더라도,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단순히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르게 된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이 있으며,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등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종사자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강간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남기는 범죄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 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중요해진 만큼,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려는 법적·제도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