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 후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먹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량 분리대에 닿은 채 멈춰있었으며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회차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3회차

이 사건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사건으로부터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음주운전 중이었기에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한 채로 도주하였으나, 곧이어 수사기관이 의뢰인을 추적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타 있던 친구가 운전을 한 것이라는 뻔한 거짓말을 하여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혼자라면 절대 못했을 일들을 안팍 덕분에 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 없이 성심성의껏 변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안팍과 함께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안팍의 변호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덕분에 이제 저도 다시 인생을 그려보게 됩니다.

상담에서의 신중한 태도에 선임을 결심했습니다.

안팍의 많은 경험과 뛰어난 능력 덕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안팍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준비 덕분에 걱정을 많이 덜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부분을 안팍으로부터 도움받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