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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술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할까 걱정됩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있었던 접촉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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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의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최근 한 업체와 환불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문의를 했지만 상대방이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계속 책임을 미루는 듯한 태도를 보여 점점 화가 났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해당 업체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업무를 못 할 정도였다고 하면서 업무방해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제 피해를 설명하고 항의한 것뿐인데 이게 업무방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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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공동 현관을 지나서 초인종을 몇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몇 분 정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것도 주거침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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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매매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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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 4조 제 1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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