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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보이스피싱인지 몰랐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을 잠깐 사용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했고, 큰 문제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이런 범죄에 이용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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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코인 투자를 권유했다가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코인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도 직접 투자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지인들이 저를 코인 투자 사기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 역시 피해를 본 입장인데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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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관계 후 상대방이 성병에 걸렸다며 상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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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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