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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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신 형사사건 성공사례

안팍은 매 월 믿기지 않는 실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결사례(성공사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24
05월
법원단계 산업기술유출방지,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2회차 벌금
공무집행방해 벌금
위증 벌금
특가법 위반(사기) 벌금
업무상 배임 검사 항소 기각
음주운전 1회차 벌금
특수 상해, 협박 벌금
준강간미수 무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검사 항소 기각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간 피해자 대리 징역 4년 구형
액상대마, 대마 흡연, LSD 투약 및 매매 집행유예
LSD 판매, 밀수, 투약 검사 항소 기각
검찰단계 사기방조 기소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불기소
사기 불기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고죄 불기소
특수상해 불기소
특수재물손괴 기소유예
폭처법위반(공동상해) 불기소
절도, 재물손괴 불기소
차량손괴, 무면허운전 불기소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청 성매수 불기소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기소유예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기소유예
강간 불기소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필로폰 투약, 매매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필로폰 드라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액상대마, 마약버섯 드라퍼 기소유예
경찰단계 폭행 불송치
군형법위반, 공갈, 보복협박 불송치
특수강도, 특수협박 불송치
폭행 불송치
모욕 불송치
사기 및 도박개장 불송치
명예훼손 등 불송치
강제추행치상 불송치
강제추행 불송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이용물 협박 불송치
준강간 불송치
업무상 위력 추행 불송치
대마 흡연 불송치

성공사례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의뢰인에게 신뢰와 확신을 드리고자
실제 수행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안팍의 형사 전문 팀

가장 위험한 순간, 누구의 조력을 받으시겠습니까?
경험과 실력의 차이, 안팍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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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에 연루되셨나요?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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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걸
체감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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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수사 17년 경력, 대검찰청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부장검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前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대전고등검찰청 청주지부장
    성남지청 부장검사
    고양지청 부장검사
    통영지청 부장검사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

  • 前 대검찰청 부장검사
    前 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대구지검 형사사건 전담 검사
    인천지검 강력부 등에서 근무
    울산지검 특수부 등에서 근무
    서울서부지검 형사부 근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서 근무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의정부지청 부부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검사

현명하게 형사사건을 대처하는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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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팍의 필요성
안팍에 상담 받아야 하는 이유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형사사건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 무죄가 바뀝니다.





안팍은 큰 위기 속의 의뢰인들에게 희망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써주신 자필 후기가 안팍의 실력을 증명합니다.

수사기관은 절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안팍의 AP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골든타임내에 사건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한번 지나간 조사는 절대 돌이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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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디지털포렌식 센터
수사기관 보다 빠르게,
자체 증거 관리 시스템

대검찰청에서 공인된 디지털포렌식전문가로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안팍은 증거 수집도 전문적으로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은 복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오간 정보를 추적, 조사하는 수사기법입니다.
안팍은 디지털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사건의 판도를 뒤집을 증거를 수사기관보다 한 발 앞서 획득합니다.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사용되는데, 실무상 수사기관의 심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안팍은 수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기 전 MOU를 맺은 검사기관과 협업하여 거짓말탐지기 모의 검사를 진행하여, 수사기관보다 한 발 더 빠르게 증거를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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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모의조사실
피의자 신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안팍은 수사기관 조사실을 똑같이 구현한 모의조사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형사 사건, 초기 수사 단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팍은 미리 준비했습니다.

실제 조사와 같은 압박감 속에서 수사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부터 실전과 같은 사전 질의응답을 하며 피의자 신문을 준비합니다.
동일한 환경에서 미리 준비하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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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ALL
PROTECT
경찰 > 검찰 > 법원 단계까지 확실한 책임

형사 사건 해결을 위한 안팍만의 AP SYSTEM
ALL PROTECT 안·밖으로 지켜드립니다.

  • 1. 경찰 조사 전 준비

    - 나의 혐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이미 법률적 판단이 완료되어야만 합니다.
    - 혹시 구속될 위기인지 판단 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차질 없이 방어권 행사를 합니다.

  • 2.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수사참여

    - 압박, 유도신문으로 불리한 진술을 유도하는 경우 변호인이 옆에서 방어합니다.
    - 경찰 조사실 안팎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수사를 받게 조력합니다.
    - 법률이 정해놓은 피의자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1. 전과가 생길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

    - 경찰단계의 진술이 흔들리면 매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변호인과 전략을 재검토합니다.
    - 혼자서는 본인의 억울한 점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인을 통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 구속이 된 상태라면, 변호인 접견을 통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 2. 형사 사건 중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면 이는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 큰 처벌로 이어집니다.
    - 변호인과 피해자 국선 변호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야지, 아무런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 1. 형사 사건의 경우 저지른 죄 보다 더 큰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 범죄를 인정하든 혹은 부인하든, 자신이 받아야 할 처벌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 항소에서 2심에서 뒤집겠다는 안일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심부터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 2. 항소심 절차, 억울함을 해명할 마지막 기회

    - 꼭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1심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정확한 항소 이유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변호인단의 능력이 재판 결과를 좌우합니다.

  • 의뢰인

    그럼 안팍은 수사 단계만
    선임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아닙니다!
    AP(ALL PROTECT)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어
    경찰단계부터 법원단계까지 한 번에 선임 가능합니다.

형사 사건, 안팍으로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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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상담 솔루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팍은 긴급한 의뢰인들을 위해
항상 깨어있습니다.

안팍의 마음가짐

조선시대 원님재판,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
남산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는 근현대사의 어두운 이야기 등...
역사 속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눈을 감은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팍을 찾아오시는 의뢰인은 이렇게 누명을 쓴 억울한 누군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팍은 저희가 변호하는 모든 의뢰인이
바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1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감형을 받거나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호사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야,
어딘가에서 정말 억울한 1인을 변호하고 있을 변호사가
법원-검찰-변호사의 법조 3륜의 구조 속에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변론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형사사건, 선임전 먼저 확인하세요.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이 되어있는
    형사 특화 로펌인가?

  • 형사 분야별 사건에 맞는프로그램이 있는가?

  • 성공사례 안에 사건별로 어떠한 조력을 했는지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는가?

  • 상담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참여하는가?

안팍 의뢰인들의 진정성이 담긴

자필후기

법무법인(유한) 안팍 공식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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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

  • 전체

  • SBS

  • YTN

  • 아주경제

  • 중앙일보

  • 뉴스데스크

  • MBC

  • KBS

  • 그 외 ※ J 3자 사기 피해자 관련 안내 ※

    - J 3자 사기 피해자 관련 안내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 입니다.   당 법무법인은 J 로부터 피해 회복과 관련된 일체의 법적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분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당 법무법인의 메일(ahnpark.payback@gmail.com)로 연락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재해주실 내용 -성명, 연락처 -입금 일시와 금액(피해 사실이 수회에 이르러 여러 번 이체하신 경우, 입금 일시와 금액 각각 기재)   *첨부해주실 자료 -입금 받으실 계좌번호 확인을 위한 통장 사본(은행 도장이 찍혀있는 것) -신분증 앞뒤면 사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운 사진)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카카오톡, 문자 등 대화 캡쳐 사진 -입금 상대방이 확인되는 입금 내역(은행에서 교부받은 입금 확인증 또는 온라인 입금내역 캡쳐 화면)   피해자가 다수인 관계로 합의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유선을 통한 질문은 받지 아니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분들에게는 추후 구체적 합의 절차에 관하여 다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2024/04/17 11:09
  • 그 외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 합류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이 합류하여 형사 사건의 전문성과 역량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주민 상임고문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경위에서 시작하여 경찰청 정보국 과장,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외사국 외사정보과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경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찰청 정보심의관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장, 인천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에 올랐으며, 뉴욕총영사관에서 경찰주재관 영사를 지내며 외사 부분 전문가로도 인정을 받으며 지난 40여년간 경찰 조직 내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경력이 있다. 또한 이주민 상임고문은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에서 연방하원 공로상 및 사법자문위원회 공로상을 수여 받았으며 2013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 받아 그 전문성이 검증된 전문가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이주민 前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상임고문을 모시게 되어 영광이며 경찰청장으로 활약하셨던 형사사건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인만큼, 안팍은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더 폭넓은 조력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아울러 “경찰에서의 퇴임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활약하신 만큼 저희 안팍의 교통범죄센터의 역량 강화에도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2024/04/11 09:43
  • 그 외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3 법률서비스(형사) 분야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이 2023년 코리아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 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 대상’은 각 산업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성장 가능성과 분야별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해당 법인 안팍은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성범죄, 마약, 사기, 교통범죄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로펌이다. 매년 빠르게 변화하는 수사기법과 형사사건의 성공사례들을 분석하여 발 빠르게 대응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 초기부터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항상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수사기법에 매우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에 보람입니다. 많은 법무법인이 있지만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언제나 현재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언제나 의뢰인들과 소통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2023/12/07 13:40
  • 미디어파인 미성년자의제강간, 동의해도 처벌 받는다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우리나라의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매우 많아졌다.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하거나 성관계, 유사 성행위, 성매매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들은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매우 미숙하며 성인과 달리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타인이 행하는 성적 침해 및 성적인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기 어려워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과연 무엇일까?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립이 되는데 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해도 처벌받게 되며, 해당 범죄는 그 미수범에게도 처벌을 내린다. 해당 범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며 만약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과 폭행, 협박 등을 통해 성관계를 맺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죄로 바뀌게 되며 미성년자 강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추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도 수사는 계속 이어지게 되며, 이는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라 하여도 마찬가지다. 종종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상대가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던 경위를 곰곰이 돌이켜보며 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는가에 대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며 본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증거가 법률적으로 유, 불리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만일 본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을 경우에는 초기 골든타임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미성년자의 모습 및 나이를 속였다는 대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2024/01/12 14:07
  • 울산제일일보 미성년자 성매매, 실형 받을 확률 높아

    최근 성매매 사건의 상대가 미성년자들인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SNS의 영향력 때문인데, 특히 트위터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 뿐만 아닌 아동성착취물 판매 등 미성년자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플랫폼이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이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변경되며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고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피의자의 대부분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없이 무작정 거짓말을 하거나 본인이 구속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실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종국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보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해서는 안되겠지만 정말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를 한 경우 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앞서 이야기한바와 같이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정황을 기반으로 법리에 맞추어 진술해야하는데, 이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이 혼자 제대로 수행해내기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혼자 대처하다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 유죄판결에 병과되어 본인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 본인이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지체없이 사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4/01/12 11:17
  • 로이슈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1/03 16:23
  • 한국일보 "공모만으론 처벌 어렵다"는데... 하이브는 왜 민희진을 고발했나

    거대 기획사 하이브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 날 선 공방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급기야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이번 사태는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 관건은 하이브가 민 대표에게 씌운 혐의,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느냐다. 여러 쟁점을 따져 봤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하이브는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 대표와 부대표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현재 고발장을 검토하는 단계로 내용 파악이 끝난 후 고발인 조사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이브 측이 구체적 혐의를 적시한 만큼 민 대표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과 그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법적 논란의 핵심이다. 업체는 민 대표를 주축으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찬탈'을 목적으로 재무적 투자자를 구한 뒤 어도어를 매각하고, 민 대표가 해당 지분을 취득하는 독립을 꾀했다고 주장한다. '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경영권 찬탈)’하에 논의가 진행돼 온 '대화록'이 업무일지에 남아 있는 만큼 배임이 맞다는 것이다. 사담에 불과하다는 민 대표 측 반박엔 "사담이라도 오랫동안 여러 차례, 제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계획에 대한 실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사담으로 처리해야 돼" 등의 기록이 발견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배임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형법상 배임은 실제 행위가 없는 공모단계, 즉 예비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탓이다. 물론 작은 행위라도 실행됐거나 혹은 실행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미칠 우려(위험)가 있으면 성립되지만, 현재로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과거 이석기 전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예비·음모 혐의처럼 형법에서는 '중대한 범죄'의 예비행위만 처벌한다"며 "배임은 재산죄로, 실제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온라인 대화방에서 공모한 것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2024/05/16 16:58
  • 미디어파인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문가 도움이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최근 방송과 언론에 ‘구속영장실질심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못하면 바로 구속당하게 되며, 구치소에서의 수감생활이 시작되므로 본인의 방어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즉, 자신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때 구속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 법률적인 근거를 담은 의견서와 기타 자료들을 통해 불구속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은 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걸까? 구속영장은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출석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게 되는 경우 청구된다. 구속영장은 사전구속영장과 사후구속영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 구속영장의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강제하거나 신병 확보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영장 발부 이후 유효기간 내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영장의 재청구가 필요하다. 이와 달리 사후 구속영장은 긴급체포 등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 이후 검사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장하는 것인지부터 일단 알아야 하는데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이를 제대로 알기란 어렵고, 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홀로 진행하다 구속이 되어버리게 된다면 추후 재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만약 본인 또는 주변 사람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2024/04/02 13:27
  • 그 외 ‘아이돌 출신 BJ’ 무고 혐의,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 선고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은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주영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강간 사건으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나아갔고 이번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또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어떤 성범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끝까지 믿고 나아갈 것이며 성범죄 무고 사건에 있어서 엄정히 대응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출처 : 포인트경제(https://www.pointe.co.kr) [기사 바로가기]  

    2024/03/25 15:42
  • 그 외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법조계 “‘이것’에 결과 갈릴 것”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2024/05/23 15:31
  • 로이슈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4/04/02 13:24
  •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 쉽게 볼 사건이 아니다

    최근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SNS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 이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나 성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매우 많이 증가하였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일절 없었고 동의를 한 후에 성관계를 가져도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인해 처벌을 받는 범죄를 말한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이었던 피해자의 연령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엄한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 만 16세로 상향이 되어 처벌 범위가 매우 넓어졌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동의했는데 이게 왜 범죄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 인정받지 못한다. 또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도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형 또한 없기에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지 못한다면 구속까지 가는 매우 중한 성범죄이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부가처분까지 이어지는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전자발찌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게 부착될 확률이 높다.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법률적인 근거를 통해 입증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지식이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및 SNS, 프로필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이런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의 경우 혼자서 대처하다가는 구속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기에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빠르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모아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4/02/28 16:28
  • 연합뉴스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효력 발생 여부에 의견 분분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제출한 사직서의 법적 효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민법상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이가 고용주에게 사직 의사를 밝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생기는데,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25일부터 제출한 사직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 자동 사직 가능할까…국가공무원법 적용 여부 두고 의견 갈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빅5 병원 교수 5천947명 중 사직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천899명으로 전체의 49% 정도다. 이후 지방 소재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릴레이를 이어갔다.   사직서 제출 한 달이 되는 이달 25일을 기점으로 실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법 제660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에 한 달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과 관련해 "특별법 우위의 원칙이 있어서 국립대 교수에 대해서는 민법보다는 국가공무원법이 우선할 수 있다"며 "다만 사립대 교수에 대해선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2024/04/26 10:08
  • 그 외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도 구속되는 성범죄

    40대 남성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10대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40대 후반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초등생 B양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B 양에게 “그냥 용돈 받고 데이트만 하면 된다”, “신체 접촉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며 접근하며 인지발달이 더딘 피해자에게 자신을 19살이라고 속이기도 하였다. 최근 각종 앱의 등장으로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경우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단순 메신저 대화만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아직 성에 관한 가치관이 발달하지 못한 어린 미성년자들은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매우 약하며 성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기도 어렵고, 종국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 함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매우 중한 성범죄인다. 이는 합의를 하고 관계를 가졌어도 실형을 받는 범죄이며 기본 처벌 수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즉 벌금형이 없다는 소리며 관계 시에 폭행, 협박 등을 통해 관계를 가졌다면 이는 미성년자 강간으로 죄명이 바뀌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억울한 사건 유형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라는 것을 숨기고 만나 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그러한 경우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해야 하는데, 만약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용모, 복장과 둘이 나눴던 대화 내용 등 모든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이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변호사) 출처 : 더페어(https://www.thefairnews.co.kr)   [기사 바로가기]

    2024/04/05 11:25
  • 그 외 몰카 범죄, 찰칵 소리와 함께 철컹 소리 날수 있어

    충남 천안의 한 공장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한 경비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흔히 ‘몰카’라고 하는데 이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며 피사체의 동의 없이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기 등을 통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의 수가 많거나 화장실 몰카, 성관계 몰카 등 수위가 높다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이는 단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동 청소년 법 위반으로 들어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몰카 범죄의 경우 일반적인 추행 사건 보다 형량이 높은데 그 이유는 단순히 촬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촬영물을 배포, 판매하는 등 2차 가해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촬영물을 삭제하는 것도 좋지 않은 생각이며 그 이유는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인해 삭제했다 하여도 대부분 복구가 가능하기에 삭제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는 증거 인멸로 판단되어 구속까지 가능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지사장을 담당하고 있는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약 본인이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연루가 되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한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한 증거 수집 및 상황 정리를 통해 억울한 사건이라면 억울함을 풀어야 하며 인정 사건인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반성하며 본인의 죄를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부산 지사장   [기사 바로가기]

    2024/02/28 16:19
  • 세계일보 뉴진스·침착맨 탄원서…‘민희진 구하기’ 약발 통했나 [법잇슈]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탄원서의 법적 효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대표와 하이브를 각각 지지하는 유명 인사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잇따라 제출하며 ‘탄원서 경쟁’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에서는 양측의 법정공방뿐만 아니라 탄원서 경쟁도 주목받았다. 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과 멤버들의 부모, 뉴진스 팬덤 1만명을 비롯해 ‘돌고래유괴단’ 대표 신우석 감독, 웹툰작가 겸 유튜버 침착맨 등 유명 인사들이 민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는 탄원서를 냈다. 뉴진스 팬들은 탄원서에서 “민 대표가 위법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그때까지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지위가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뜻임을 저희는 잘 알고 있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 입장을 지지하는 가요계 유명 인사들도 여럿이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함께 방탄소년단(BTS)의 프로듀서 피독, 세븐틴을 발굴한 한성수 플레디스 설립자, 르세라핌을 제작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방탄소년단의 안무를 만든 손성득 퍼포먼스 디렉터, 방탄소년단과 르세라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김성현,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의 프로듀서 슬로우래빗 등이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탄원서에서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악의와 악행이 사회 제도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막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고 했다.   ◆탄원서, 참고자료 불과…민사에서는 큰 효력 없어   탄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이나 유·무죄 여부 등 법률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이다. 특히 이번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가처분 소송과 같이 민사 사건의 경우 판결에 영향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이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며 “민사소송에서 탄원서는 실질적으로는 사실확인서가 될 것인데, 당사자 간 주장이 확연히 다른 상황에서 사실확인서는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기보다는 작성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이 가려진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 역시 “민사 사건은 법리대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탄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5/31 10:47
  • 이데일리 데이트 폭력·살해 사건 급증에..'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

    최근 20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교제폭력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한 이별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이별 통보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1만3939명으로 2020년(8951명) 대비 55.7% 증가했다. 이같은 교제폭력은 단순히 폭행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해, 스토킹 심지어 살인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실제 지난 6일 20대 의대생 최모(25)씨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미리 구매한 흉기로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앞서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김레아(26)씨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이처럼 이별 과정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안전이별 대행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포털사이트에 ‘이별 대행 업체’ 등을 검색하면 10여개의 사이트가 나왔다. 한 사이트에는 ‘이별을 통보해도 끊임없이 스토킹을 하는 중인가요? 상황 연출, 컨설팅 노하우로 고객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이별 대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었다. 서비스 이용 비용은 단순한 메시지를 통한 이별통보(5만원)부터 대면 이별 통보(15만원 이상)까지 제각각이었다.   업체들은 이별을 원하는 이들과 상담을 진행해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실제로 기자가 접근해 한 업체로부터 받은 시나리오는 사촌 오빠들로 위장한 대행 업체 직원들이 연인에게 찾아가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 이별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시나리오 제작부터 상담, 이별 통보까지 모든 비용은 30만원으로 책정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폭넓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이별 통보와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다”며 “대부분 교제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이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은 단순히 이별 통보 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증거수집, 통보 후 경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A업체는 의뢰자에게 교제폭력을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급하거나 미리 동선을 짜서 직원을 배치하는 증거수집 서비스를 했다. B업체는 문자메시지·전화·영상 등을 통해 이별을 통보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귀가길 동행 등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문제는 이러한 업체들의 서비스 중 일부가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강압적 분위기를 조성해 이별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강요죄 등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허정회(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단순 설득 정도라면 법적 문제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위해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별을 강요한다면 상대방은 의무에도 없는 일을 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강요죄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2024/05/16 17:03
  • 법조신문 [드라마 속 법 이야기] “설계도면엔 없는 패닉룸, 불법”… 드라마 ‘눈물의 여왕’ 속 법적 쟁점

    tvN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눈물의 여왕’이 막을 내렸다. 마지막 화에서는 시청률 24.9%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영 후에도 넷플릭스에서는 1일 기준 여전히 비영어권 TV부문 글로벌 2위, 누적 시청 시간은 3억 7320만 시간에 달했다. 현재도 넷플릭스 대한민국 시리즈 중에서는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본보에서는 드라마 속 살인, 살인교사 등 범죄 외에 다양한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백현우(김수현 분)는 홍해인(김지원 분)이 퀸즈그룹 오너일가인 걸 알고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탄다. 홍해인은 백현우를 잡기 위해서 헬기를 타고 백현우 가족이 운영하는 과수원에 착륙한다. 헬기에서 내린 홍해인을 보고 백현우는 달려가서 홍해인을 끌어안는다. 법조계에서는 헬기 착륙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주거침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허정회(변호사시험 11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이와 함께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모습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2020도12630, 2017도18272)”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해인이 과수원에 명시적 동의 없이 착륙하고, 과수원이 거주지와 인접해 주거침입죄 객체가 되는 위요지(圍繞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평소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방법이 주거의 평온을 깨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현우 부모님 등이 홍해인이 오는 것을 거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헬기를 이용하여 착륙하는 방식으로 출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반대했으리라고 보는 게 일반적 상식에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공동주거권자인 백현우는 홍해인이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고 있으므로 부모님 등의 가정적 의사만으로는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기사 바로가기]

    2024/05/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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