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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다고 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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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불법도박을 몇 번 했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사이트에서 게임에 돈을 걸고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미라고 생각했고 큰돈을 벌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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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대마를 한 번 투약했는데 처벌받을까 봐 불안합니다
친구와 대마를 흡연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친구가 다시 대마를 구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상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이후에는 다시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저도 수사가 시작되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전과가 남거나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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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터넷에 댓글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난 상태였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게 됐습니다. 욕설이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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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합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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