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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전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답장이 없어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고, 폭언이나 욕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박하거나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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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출근길 지하철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한다는데 고의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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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게임 중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와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말은 없었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를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욕설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욕설에 가까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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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봉투를 전해주는 정도였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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