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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New대출을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됐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대출 상담을 알아보던 중 한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용 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좌를 잠시 사용하거나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대출 승인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급한 마음에 몇 차례 현금을 전달해 주었고 지시에 따라 계좌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에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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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헤어진 뒤 몇 차례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 했고 답장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한 번만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찾아가긴 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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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데이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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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잠깐 운전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주변에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운전해서 가까운 곳까지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초범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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