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안팍 형사센터

재산범죄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통범죄

며칠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언가에 스친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이 크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제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없었고, 사고를 알았다면 당연히 차량을 세우고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뺑소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형사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평소 아이의 생활습관이나 학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말을 듣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강하게 훈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아이를 학대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평소 제가 폭언을 했고, 일부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훈육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형사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보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몇 번 연락하고 직접 집 근처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단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뿐인데, 최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범죄

얼마 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해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재산범죄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