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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New데이팅 어플로 만난 상대와 합의하에 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데이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였고,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숙소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힌 적은 없었습니다. 성관계 역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동의하지 않았다며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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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잠깐 운전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주변에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운전해서 가까운 곳까지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초범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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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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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 중 물건을 들었는데 특수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나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단지 손에 들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고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을 주려던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다치게 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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