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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New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잠깐 운전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급하게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고 주변에 대신 운전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깐만 운전해서 가까운 곳까지 다녀오자는 생각으로 차를 몰고 이동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도주하거나 거부한 사실도 없습니다. 짧은 거리였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건가요? 초범은 아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봐 걱정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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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하철에서 스쳤을 뿐인데 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퇴근 시간 지하철 안이 많이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밀려 있는 상황에서 몸이 계속 부딪히는 구조였고, 저도 중심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한 여성이 저를 붙잡으며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만진 적이 없고, 손을 뻗거나 특정 부위를 접촉한 기억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 밀리면서 스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고의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합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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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말다툼 중 물건을 들었는데 특수협박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지인과 크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나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칼이나 흉기를 휘두른 것은 아니고, 단지 손에 들고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가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흉기로 협박을 당했다고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겁을 주려던 의도도 없었고, 실제로 다치게 한 사실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특수협박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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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 여자친구 집 앞에 찾아갔는데 주거침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초인종을 몇 번 눌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왔습니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협박하거나 위협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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