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안팍 최신 형사사건 성공사례
실제 종결사례(성공사례)를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23 10월 |
법원단계 | 준강간 | 선고유예 |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
대마 흡연 및 매수 | 검사항소기각 |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 검사항소기각 | ||
케타민 투약 및 매수 | 집행유예 | ||
검찰단계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기소 | ||
성착취목적대화 | 기소유예 | ||
준유사강간미수 | 불기소 | ||
강제추행 | 불기소 | ||
공중밀집장소추행 | 불기소 | ||
아청법법위반(성착취물제작) | 기소유예 | ||
액상대마 흡연 및 매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액상대마 흡연 | 기소유예 | ||
대마 흡연 및 매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대마 흡연 및 매수 | 불기소 | ||
엑스터시 투약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대마 흡연 및 매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
경찰단계 | 성매매 | 불송치 | |
강간 | 불송치 |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 불송치 | ||
강제추행 | 불송치 | ||
유사강간상해 | 불송치 | ||
강제추행 | 불송치 | ||
필로폰 투약 | 불송치 | ||
필로폰 투약 및 매수 | 불송치 |
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
기소유예
- 대마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피의자는 이미 대마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집행유예 기간동안 매달 보호관찰소에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소변검사를 받아왔는데, 집행유예기간 종료 불과 2달 전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대마를 손에 대지 않았는데, 왜 자신에게서 대마 반응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팍에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동종의 전과가있으므로, 다시 한 번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자신의 회사에서 자동 퇴직됨은 물론, 다른 회사에도 입사가 어려워 져 경력이 단절되며, 곧 예정되어 있는 결혼까지 무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안팍은 피의자가 어떠한 경위로 대마류와 접촉하게 되었는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이전 소변검사 이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올때 까지 피의자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였고, 그 사이 만취된 상태에서 이태원의 클럽들을 다녔던 흔적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의가 아닌, 만취 상태에서 누군가가 건네 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캔디나 젤리류 등을 만연히 먹음으로써 대마 성분을 섭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정황자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변호인은 이들 정황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검찰에 ① 피의자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태원에 가서 여러 클럽을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블랙아웃 상태에 빠졌고 ② 대마를 태우는듯한 외국인이 있어 피의자와 일행이 자리를 피한 사정도 있으며, ③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증거가 없음을 소명하였으며, ④ 피의자가 국내 유수 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집행유예를 불과 두달, 결혼을 4달 남긴 시점에서 스스로 대마에 손을 댈 유인이 없는 점 ⑥ 피의자가 고의로 대마류를 섭취 또는 흡연하였다면 검사에 대한 우려로 극소량만 섭취하였을 것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고, 피의자로서는 정기 검사를 미루거나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정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의자의 대마 섭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피의자에 대한 모든 수사과정에 동행하고, 검사 면담까지 신청함으로써 피의자의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함으로써, 결국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대마초구매 #텔레그램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액상 #마관법위반 #무혐의 #불기소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집행유예
- 준강간 #1심 법정구속 #항소심 집행유예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안팍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신고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을 못하지만 정상적인 상태였더라도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들은 1심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의뢰인이 수감된 구치소에 접견하여 이 사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무죄 취지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인지하였고, 차선책으로 집행유예 판결이라도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다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설득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정상변론의 노하우를 신뢰하기로 하여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번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변호인들은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은 기존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정상변론을 진행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2년 6월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2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다행이 의뢰인은 수감된 구치소에서 출감하여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준강간 #항소심 #집행유예 #1심파기 #준강제추행 #동호회성추행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는데,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 PC, 외장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 사진 외에도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및 동영상은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것에 비하여 수량이 매우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위 역시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추후 기타 저장매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지는 않을지,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공직자의 신분에 있었는바, 만일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현재 있는 공직에서 파면되어 생계 수단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우선 무엇보다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함으로써 그 속에 저장된 방대한 양의 사진 및 동영상이 압수되는 것을 막는 것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신속히 안팍 법률사무소와 제휴 관계에 있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센터에 의뢰인의 저장매체들을 의뢰하여 사설 복원해보았고, 다행히도 포렌식 결과,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및 집행을 막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발적인 저장매체의 임의제출 의사를 밝히는 한편, 모든 수사절차에 협조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수사기관과 긴밀한 우호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여 보니, 다행히도 의뢰인의 기타 저장매체에서 다른 여죄의 증거물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행으로 한정하여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안팍 법률사무소의 전문적인 노하우가 담긴 정상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여 충실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현재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고,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오랜 기간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온 의뢰인의 성실함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뢰인이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생계마저 불투명해진다는 점을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간곡히 읍소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및 충실한 정상 변론의 결과, 다행히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공감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인 공직자의 신분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한편 주변인들 누구에게도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채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현행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다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에도 역시 이 사건 범행 이전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으므로, 의뢰인의 휴대전화 내에는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직후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현존하는 휴대전화 기기 중 가장 보안성이 높은 최신형 아이폰 PRO 모델임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패턴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물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우려도 있었지만, 의뢰인의 휴대전화 패턴을 풀지 못하여 디지털 포렌식 결과 아무런 범행의 증거물이 복원되지 않는 경우, 법리적인 측면에서 피의자의 자백 외에는 강력한 증거가치를 가진 보강증거가 부족한 상황인지라 수사기관으로서는 쉽사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팍 법률사무소의 오랜 노하우가 담긴 정상 자료들을 충실히 취합하여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펼쳤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변호인이 계획한 대로, 끝내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패턴을 풀지 못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충실하고 적극적인 정상 변론을 펼친 덕분에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걱정을 많이 하셨던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지하철 #현행범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기소유예
- 액상대마 매매 미수 및 흡연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 10.경 액상대마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액상대마를 건네주겠다고 하여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지인이 가져오고 있으니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기다리자고 하여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판매자는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를 흡연한 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레 대마를 매수하려 했으며, 판매자로부터 속아서 대마를 흡연하게 된 사실까지 밝힐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경찰에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도 못하였으며, 끔찍한 성폭행 피해까지 입은 의뢰인으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너무나 가혹한 결과가 되었을 사건입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되,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찾아온 우울감과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대마초에 관심을 가졌으나 결국 구매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점, 의뢰인이 단약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조사받음에 있어 든든한 조력을 하였고,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기소유예를 목표로 성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어,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던 사례입니다. 처벌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 2호 등 [AP SYSTEM 처분결과] 검찰은 액상대마 매매 미수, 대마 흡연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대마에 관심을 갖은 것으로 앞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호소를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변호사 #마약전문변호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초 #대마매매 #액상대마구매 #대마매매미수 #매매미수 #마약 #대마초투약 #대마흡연 #기소유예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집행유예
-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미 면허 취소 상태였는데, 이 사건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더해져 순간적인 오판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사서명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범죄혐의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한 후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컸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향후 판결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후 경찰 수사부터 법원 공판 단계까지 모든 절차에 동행하며 책임감 있게 변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부터 준비해온 결과를 법원 공판 절차에서 제출하고 의뢰인과 함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꼼꼼한 변론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마지막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AP SYSTEM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수감시설이 아닌 사회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음주운전쓰리아웃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도로교통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사서명행사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퇴근길 마을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3자에게 적발당하였고, 제3자 및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의 진행은 거절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무단 촬영을 해왔는바,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 사진 외에도 과거 촬영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사진 및 동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추후 예정된 포렌식 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 외의 여죄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드러나는 경우 범행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복원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3 안팍의 조력 이처럼 휴대전화 카메라 등 촬영 기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경우, 필연적으로 촬영물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되고, 확보된 저장매체에서 범행의 증거물을 압수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변호사가 반드시 탐색/선별 절차에 동석하여, 복원된 영상물 중 범죄사실로 특정되기 어려운 증거물을 적극 변소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 역시 포렌식의 탐색/선별 절차에서 꼼꼼히 복원된 증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의뢰인과 소통하여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하였고, 그 결과 복원된 범행의 증거물 중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당수의 증거물이 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여성에게 적극 사죄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다행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처불불원의사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라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전문적이고도 기민한 대응의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범죄혐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렸고, 다행히 의뢰인은 아무런 탈 없이 종전의 일상생활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성폭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1 기초사실관계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점에 만취의 상태였던데다 깊은 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 결과 되려 의뢰인의 범죄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의뢰인과 깊은 친분을 나누고 있던 대학 친구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하여 엄벌의 의지가 매우 강하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5초간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외 피해자가 주장하는 다수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는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3 안팍의 조력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이 피해자와 의뢰인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숙면을 취하던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과장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이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의뢰인과의 미팅을 거쳐 시간별, 장소별로 사실관계를 꼼꼼히 특정하고, 의뢰인에게 숙지시켰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한편, 최소한 의뢰인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는 안팍 법률사무소 고유의 정상 변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상 자료들을 취합한 다음 충실한 정상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를 끊임없이 시도하였고,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 의지를 이끌어 낸 결과 무사히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이처럼 ① 피해자가 주장하는 과장된 범죄사실을 진정한 사실대로 축소시키는 동시에 ② 안팍 법률사무소의 노하우가 담긴 충실한 정상변론을 병행하고, ③ 끈질긴 합의 시도의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결국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 #안팍성범죄센터 #성범죄센터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사건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회식 * 본 성공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배포, 소지, 도용을 금지합니다. * 본 성공사례는 보유하고 있는 2,000+건 사례 중 일부 사례 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안팍의 형사 전문 팀
경험과 실력의 차이, 안팍은 오직 실력과 결과로만 보여드립니다.
-
- 前 마약 분야 공인전문검사 블루벨트
- 신승우 대표변호사
-
- 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조욱희 고문변호사
-
- 前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 김홍우 고문변호사
-
- 형사전문변호사
- 안주영 대표변호사
-
- 형사전문변호사
- 박민규 대표변호사
-
- 前 해군본부 군검사, 형사전문변호사
-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 인천지사장, 형사전문변호사
- 장원택 파트너변호사
-
- 부산지사장, 형사/의료전문변호사
-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 냠양주지사장
- 전형익 파트너변호사
-
- 의정부지사장, 형사전문변호사
- 이정민 파트너변호사
-
- 前 방배경찰서 강력, 마약팀장
- 조치호 전문위원
-
- 前 서울서부경찰서 형사, 강력, 마약수사팀장
- 김봉근 전문위원
-
- 솔직히 이걸 한번 더 살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박민규, 정현진, 오정석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언제나 그랬듯이 옳지 못한 선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친구들 몇 명도 수사 대상이 되게 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도중 그것도 몇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실형을 면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형량이라도 줄여보자고 한다며 박민규 변호사님과 나필균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라며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략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법원은 집행유예와 벌금이라는 병과형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솔직히 이걸 한 번 더 살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박민규, 오정석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신이 황폐해져서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하소연을 했더니 진지하게 듣고 답해주셨고,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거주지와 법무법인 간의 거리가 상당히 먼 데도 수차례 동행해 주신 것도 감사했습니다. 진짜 이젠 그만 죄짓고 살겠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처분뿐만이 아니라 처분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는 것 또한 벌의 일부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고통을 나누어 주는 파트너가 변호사라는 생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 사건을 맡아주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무한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2023.11.20
의뢰인 조**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박민규, 이현, 김준용 변호사님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서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어 도움을 받고 경찰 조사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송치라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의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김준용 변호사 -
- 안팍 변호인단 덕에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돼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거 같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이형준, 안주영, 장현수, 오정석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상대방 측에 고소를 당하고, 이어 추가 고소까지 당해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처음 박민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에게 누구보다 진지하고 전문가 다운 모습으로 상담해 주셨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문제들과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들을 안내해 주셨고, 조사기간 동안 수시로 소통하며 대처방안을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담당 조사관과 만나 조사를 받을 때에도 동행해 주시어 옆에서 코칭도 잘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소 사안이 사안인지라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에 수개월 동안 맘 고생하며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는데 안팍 변호인단 덕에 사건이 불송치(혐의 없음)로 종결돼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거 같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이었는데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주신 법무법인 안팍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이형준 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처음에 제가 헤쳐나가야 할 사건을 보면서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정현진, 박민규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안팍 변호사님 덕분에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순간이 다가오다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제가 헤쳐나가야 할 사건을 보면서 앞길이 막막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판을 준비하면서 정말 힘도 들었고 언제 끝을 보나 하는 동시에 전부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도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건에 필요한 정보와 제가 해야 할 것들 등 잘 이끌어 주시는 모습들을 저도 힘을 내어 잘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던 막막한 과정들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주신 정현진, 박민규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성매매 #성매매알선 #약식명령
의뢰인 우**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 사건 발생하고 참 많이 힘들었고 후회도 많이했고 제 인생이 끝난것만 같았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정현진, 최윤호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발생하고 참 많이 힘들었고 후회도 많이 했고 제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먹을 만큼 불안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최윤호 변호사님은 저에게 잘 해결해 보자며 힘을 주셨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도 형사조정 후에도 최윤호 변호사님은 제 긴장을 풀어주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큰 죄를 저지른 저 같은 사람에게도 편견 없이 긍정적인 힘으로 인도해 주신 모습에 너무 감사하였고, 다시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신 만큼 앞으로는 죄 저지르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자 합니다. 도와주신 안팍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18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 #증거보전 #성범죄 #불송치
의뢰인 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변호사님들의 적극적 조력으로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왔고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박민규, 정현진, 오정석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육십여 년을 살면서 평소에 상상도 못한 일이 제게 일어났지만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암흑과도 같았던 긴 터널을 잘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그저 꿈이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낸 세월이 2년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간들의 연속이었지요. 몇 날 며칠을 컴퓨터 앞에서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를 검색했고 그러다 망설임 없이 찾아간 곳이 안팍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아까 그동안 나 스스로 잘한 일을 꼽아보라면 안팍의 위 변호사님들을 선택한 것도 그중 하나일겁니다. 변호사님들의 적극적 조력으로 긴 터널의 끝을 빠져나왔고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며칠 전부터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네 분의 변호사님은 물론이고 안팍의 모든 변호사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아울러 안팍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그렇게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잘 대응해 주셔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오정석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상대방 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을 때 많이 당황했고 불안한 마음이 저를 엄습하였지만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팍'을 통해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저의 진술과 당시 자료들을 통해서 사건을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셨고 설득력과 진실된 호소력이 높은 아주 좋은 양질의 사건 경위서를 작성해 주셔서 한층 더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직접 조사관을 만나 대면 심문을 받을 때에도 옆에서 잘 코칭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이 사건을 잘 대응해 주셔서 '불기소 결정(혐의 없음)' 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덕분에 홀가분하고 떳떳한 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데에 일조해 주신 안팍 변호사님들께 이렇게 자필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의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안팍 변호사님들께 연락드려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제게 최고의 결과였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안녕하세요.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정현진, 이가형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해 보려 애쓰다가 구속이 결정된 다음에야 안팍 변호사님들께 연락드려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제게 최고의 결과였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더욱 어려운 재판이었음에도 저와 가족들이 모두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로 이어져 감사할 따름입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복귀해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의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 #실종아동법위반 #의제강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엄**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 제 사건을 가볍지 않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표정과 설명이 저에겐 큰 힘이었고 안심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박민규, 안주영, 허정회, 이현 변호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경찰이 집에 찾아왔고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안팍 사무소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담인데도 저를 안심시켜주시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신 박민규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사건을 가볍지 않게 여기시고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표정과 설명이 저에겐 큰 힘이었고 안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조사와 경찰 조사에 같이 대동해 주신 허정회 변호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경찰 조사에 무서워하는 저를 안심시켜주시고 같이 조사에 대동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말인데도 밥도 못 먹고 매일 불안한 저를 위해 소통해 주시고 안심시켜주신 안주영 변호사님께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재판까지 같이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형처럼 대해주시면서 얘기도 들어주시고 재판 때 세심하게 변론해 주신 덕분에 피해자와 합의도 못했는데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허정회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있을 때 변호사님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너무 좋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약 #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마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변호사님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제게 너무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장현수, 허정회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였고,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한동안 핸드폰 연락 오는 것도 두려워 친구들이나 가족들 연락이 와도 깜짝 놀라고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있을 때 인터넷 검색을 하여 안팍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며 야간에 전화드리게 되었는데 저에게 안정감을 준 곳이기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제게 너무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안주영 변호사님 외 모든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의뢰인 남**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안녕하십니까 우선 약 8개월간 제게 힘을 보태주신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안팍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우선 약 8개월간 제게 힘을 보태주신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법에 너무나도 무지했던 저는 한 번의 실수로 난생처음 체포와 조사, 유치장 구속을 경험했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어 잠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안팍 사무소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일, 주말, 밤과 낮 상관없이 어떠한 질문이라도 명쾌한 답변을 내주시고 항상 든든한 아군이 되어 주셨습니다. 공판 기일날 최후진술 때 사용할 글도 다듬어서 좋게 만들어 주셨고 검사가 징역 3년을 포함해 많은 명령들을 구형했을 때도 걱정하지 말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변호사님의 말에 마지막 끈을 잡고 있는 심정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선고일에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으로 교도소가 아닌 사회에서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노력들을 해주셨지만 이곳에 모두 다 적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의 실수가 큰 사건으로 발전하여 얼마나 고통들이 뒤따르는지 똑똑히 느꼈습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는 소중한 기회를 살려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 같은 죄인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도움을 주신 안팍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님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준유사강간 #카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조**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다행히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먼저 같이 고민해 주시고 같이 사건 처리해 주신 정현진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안팍'의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쇼핑몰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다가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같이 묶여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후 네이버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았을 때 법무법인 안팍이 눈에 확 들어와 바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앞으로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려 주셔서 잘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 다행히 검찰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저한테는 없을 것 같은 일이 벌어지고 사건 기간 동안 피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너무 억울하면서 답답한 하루하루였지만 정현진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중간중간 상황을 알려주시고 법무법인 안팍의 임직원분들이 제가 요청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빠르고 잘 처리해 주셔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현재의 상황이 꿈만 같을 정도네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왔던 몰상식한 변호사들의 행태를 보면서 안팍에 사건을 의뢰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 입니다. 정현진 변호사님과 법무법인 안팍의 임직원분들의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도박개장등 #도박개장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무혐의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경찰 조사가 급하게 잡혔는데 동행해 주시고 절차나 제가 닥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오정석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많이 힘들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 조사가 급하게 잡혔는데 동행해 주시고 절차나 제가 닥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 초년생인지라 부모님에게 연락이 닿는 것이 가장 두려웠는데 서류 건과 경찰과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들, 그리고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약관리법위반 #마관법위반 #불송치 #마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의뢰인 송**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안주영, 박민규,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들께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정말 제가 얼마나 큰 처벌을 받을지 무서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하러 갈 때도 무서웠는데 이현 변호사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저를 안심 시켜주셔서 덕분에 경찰 조사도 잘 끝냈습니다. 그 이후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안정한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주영, 박민규,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 덕분에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고 일상생활을 거의 되찾았습니다. 정말 하면 안 될 짓을 한 저를 변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겐 처음 겪는 큰일이었는데 정말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이 잘 해결되고 삶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안주영, 박민규,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들께서 끝까지 저를 변호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청법 #아청법위반 #불송치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
- 제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신경 써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박민규 변호사님 외 안팍의 모든 변호사 및 직원분들께 제 사건을 여러 방면에서 신경 써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뵈었을때, 이미 과거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제가 희망이 있을지, 과연 안팍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다 잘 될 것이라 하지는 않으시고, 제 현재 상황 제가 가진 선택지들을 냉정하게 알려주시고 하루빨리 대응해야 하는 부분들과 안내해 주시는 방식대로 하면 100% 보장은 못 하지만 최대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과 그것을 진심이라 알 수 있는 눈빛을 보고 제 사건을 안팍 사무실에 맡길 결정을 하였습니다. 힘들었지만 결국 안팍 변호사 사무실 직원 일동의 노력 덕분에 저는 집행유예라는, 제 상황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안팍 사무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마관법위반 #집행유예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마약변호사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이현 변호사, 허정회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님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이현 변호사, 허정회 변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하고 말았고, 경찰서에서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걱정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저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변호사님들을 만나 도움을 받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저에게 정말 좋은 불기소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특히 제가 정말 힘들 때 큰 의지가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신 허정회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변호사님들께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고자 2회의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며 많은 도움과 조언을 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허정회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의 직원분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교훈으로 삼고 일 순간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박민규, 안주영, 이현, 이가형 변호사님 처음 이번 사건으로 안팍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 시 처음 겪는 사건 피의자로 두려움에 빠진 저에게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꼼꼼히 집어주신 박민규 변호사님께 안도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준비해야 할 정상 자료들을 준비하는 동안 긴 터널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처리 순서에 의해 저와 함께 하였던 이가형 변호사님은 저에게 큰 의지와 버팀목이었습니다. 매 순간 저에게 대응 방법과 조언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조사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변호사님들께서는 여러 예시로 의견서 검토를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교훈으로 삼고 일 순간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팍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변호사 #기소유예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
- 상담으로 용기를 얻고 안심하고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다가 오래 알고지낸 지인과 관련된 사건이라 정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두렵고, 막막했던 시기에 안주영 변호사님과 상담으로 용기를 얻고 안심하고 사건을 믿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 말자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든든한 어깨가 생긴 것 같아 심적으로 많은 위로와 안정이 되었습니다. 수개월간 불안에 떨던 제 일상을, 크게 신경 쓸 일 없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일처리를 잘 해주신 덕에 믿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후회와 고통 속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건을 두번다시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저를 되돌아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만들어주신 안주영, 박민규 대표님 그리고 정현진, 허정회, 이건영 변호사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처음 겪는 사건에 모르는 부분이 많아 질문도 정말 많았었는데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하나 친절히 설명해 주신 나필균 실장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께요. #준강간 #피해자 #기소 #성범죄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안팍의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허정회, 박민규 변호사님 외 '안팍'의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강간'사건의 경우 주변에도 조언을 구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라 정말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변호사님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번 있었지만 제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정확한 판단과 사건 진행으로 꿈에도 생각 못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 억울했지만 '강간'의 경우 증언 뿐이지만 기소유예나 벌금이어도 다행인 상황에서 변호사님의 노력과 도움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것은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노력하며 살수있는 의지와 기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허정회 변호사님 외 모든 안팍의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장**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제가 일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걸 도맡아 처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얘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막막했는데 제가 일상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걸 도맡아 처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허정회 변호사님 조급해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시고 친절히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막막했던 심경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 변호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 안주형, 박민규, 이가형 변호사님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막막했던 심경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중 변호사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막막했지만 사건의 자초지정을 들어주시고 명확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조금씩 고통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올수 있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당시 기억이 없어서 내심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지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덕분에 최고의 결과인 불송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승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의뢰인 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안주영 변호사님, 정현진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저의 사건을 도와주신 안팍 변호사님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안팍 변호사님들께 저는 6개월동안 어둠의 터널을 함께 걸어와 주신 안주영 변호사님, 정현진 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저의 사건을 도와주신 안팍 변호사님들, 그리고 송무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상담 요청을 하고 안팍 사무실로 찾아갔던 날, 주말임에도 상담을 진행해줒신 안주영 변호사님을 뵙고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과 전문성을 믿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견디며 지냈습니다. 또한 정현진 변호사님은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용기와 긍정적인 기운을 나누어 주셨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변호해 주셨습니다. 어제 처음 상담을 받았을때의 목표와 같은 좋은 결과로 인해 저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약속한대로 저는 묵묵히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가능하다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반년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안팍의 모든 분들 덕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팍의 건승을 기원하며... 2023년 5월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안주영 변호사님께서 잘 해결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 안주영 변호사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저 또한 사건이 생긴 후부터 잘못된 제 행동에 후회와 혐오로 인생을 끝내고 싶었지만 안주영 변호사님께서 잘 해결해 주신 덕분에 앞으로는 정말 반성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4월 17일 월요일 퇴근시간 넘게 옆에서 도와주시면서 저의 불안한 마음을 잘 케어해 주시고 덕분에 저도 변호사님들을 믿고 원활하게 잘 해결한 거 같습니다. 25일 화요일 합의까지 해주시고 집 가서 자필 후기를 작성하는데 사실 지금도 너무 감사하고 하고 싶은 말들은 정말 많은데 정리해서 쓰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번 계기로 변호사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닌 정말 나를 위해 변호해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많이 느끼고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일처럼 해결해 주신 변호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이후에는 좋은 일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안주영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
- 인생에 이런 풍파가 다신 오지않길 바라지만 안팍 여러분 들을 만나게 된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짧지만 감사의 편지로나마 진심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글자 적어보려 합니다. 인생에 이런 풍파가 다신 오지 않길 바라지만 안팍 여러분 들을 만나게 된 건 오히려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을 비롯해 이현 변호사님과 또한 조사 출석까지 동행해 주신 오정석 변호사님. 잠깐 지나간 소나기 지만 우산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더 용기를 얻고 착실하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팍 법률사무소에 무궁한 발전과 이번일처럼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본인처럼 휩쓸리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안팍 법률사무소와 함꼐 헤쳐나가길 항상 마음속으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민규 변호사님! 기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황**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제 사건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안팍 법률사무소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박민규 변호사님, 안주영 변호사님, 최윤호 변호사님, 정현진 변호사님께 제 강제추행 사건 담당 변호사님들로써 '기소유예'를 받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 사건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안팍 법률사무소의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편지를 쓰자니 몇 개월 전 경찰에서 온 전화를 받고 혼자 두려움에 떨며 요동치는 심장을 붙잡고 안팍 변호사님들과 상담한 때가 생생히 떠오릅니다. 당시 많이 당황한 저를 안정시켜 주시며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셨고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법에 대해 일절 모르는 저도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변호사님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개월 동안 변호사님들께서는 제가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셨고 때로는 냉철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저와 상담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바른길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분야는 물론 저의 정신적 지원군이기도 하셨던 변호사님들 덕분에 불안에 떨던 날들을 뒤로하고 저의 할 일인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에 힘 쏟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들 덕분에 저는 혐의가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개월간 변호사님들과 함께하며 단순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닌 든든한 같은 편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같아 변호사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도 변호사님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멋진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리라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허정회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안팍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 우선 저의 변호를 맡아주신 안주영, 박민규, 이현, 허정회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두꺼운 코트를 입고 덜덜 떨며 찾아갔던 그 날이 무색하게 어느덧 세 달여의 시간이 지나 이제는 가벼운 자켓으로 갈아입고 흐드러졌던 핑크빛 벚꽃도 다지난 연룻빛의 봄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나 접할 수 있었던 일이 제게 닥치고 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혹은 이기적으로 살았던가 교만했던가 무수히 묻고 또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과 정의의 기준이 무너지는순간 사실 믿어왔던 사람 인간의 마음이겠지요 저는 제 힘으론 해결할 수 없는 세상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안팍의 문을 두드렸죠. 그 안도했던 마음이 떠오릅니다. 나를 믿어주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만 갖고는 헤어나올수 없는 수렁에서 안팍의 변호사님들의 진심어린 염려와 정성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낚아올려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 몇년을 이미 살아버리고 늙어버린 것만같던 지친마음에 울음이 터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애써주신 변호사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좋은일로 뵈어야하지만 혹 변호사님들이 필요로할때 다시 찾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의뢰인 백**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허정회 변호사 -
- 하루하루가 무섭고 고통이 진하던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민규, 장현수, 안주영 변호사님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하루하루가 무섭고 고통이 진하던 시기를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사건으로 불안 속에 살아가던 일상이 변호사님들 덕에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시작부터 끝까지 내 일처럼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주신 변호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기소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경청해 주시고 제 마음에 안심을 가져다주려 노력해주신 박민규 변호사님 이 은혜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뵙지 않도록 잘 나아가야 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해주신 안팍 변호사 임직원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슴 전합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 변호의뢰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안주영, 박민규, 정현진, 최윤호 변호사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처음 안팍을 방문했을때 안주영 변호사님께서 상담을 해주셨는데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불안했던 저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생이 끝난거 같은 느낌이었고 모든걸 포기하고 싶은 순단도 매번 있었으나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어 힘이 되어주는 안팍 변호사 분들 덕분에 일상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도 함께 동행해주어 수사관이 유도 심문을 못하게끔 도와주어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었고 변호인 의견서도 너무 잘 써주셔서 생각지도 못한 불송치 결정 결과를 얻게 되어 놀라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게되어 너무 감사드리고 불송치 결정에도 고소인 이의신청까지 생각해주시는 책임감에 안팍에 변호의뢰하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박민규, 안주영, 오정석, 정현진 변호사님 그리고 안팍 임직원 분들께
- 박민규, 안주영, 오정석, 정현진 변호사님 그리고 안팍 임직원 분들께 작년 이맘때쯤, 스토킹 피해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던 와중에 안팍의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현재의 저는, 그동안 어떤 일이 나를 괴롭게 만들었는지 까먹을 정도로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이렇게나 소중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안팍 변호사님들 그리고 안팍 임직원 분들의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사건 초반, 전 남자친구의 끔찍한 스토킹으로 매순간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항상 눈물을 머금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변호사님들 께서는 현실+법률적인 조언 및 제시와 함께, 감정적인 위로까짖 해주시며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 사소한 걱정과 궁금증부터 사건의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2023-03-24(금)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덕분에 사건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먼저 안팍법률사무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덕분에 사건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 겪는 사건이라 법률에 지식이 없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방문 상담 시부터 사건과 관련된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경찰 조사 단계 동행을 포함하여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다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 최윤호 변호사님 그동안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손**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생은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팍 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께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님, 안주영 변호사님, 장현수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님. 변호사님들을 처음 만나 뵙고 이 편지를 적게 되기까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절망스러운 마음에서 시작하여 결국엔 일상을 다시금 되찾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분의 변호사님께서 대신 의지할 곳이 되어 주셨기에 제가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변호사님들을 뵈었을 때, 제게 이야기해 주셨던 계획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되길 바란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또한 모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의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않고 남은 생은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이번 사건을 맡아 도와주신 이가형 변호사님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변호사님께 상담을 받을 때,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옆에 변호사님이 계시다는 존재만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 당시에도 제가 잘 못 말할 수 있어서 대화 내용을 컴퓨터에 기록해 주시는 것도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제 상황도 생각해 주시며 친절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조사전에 제출하면 좋을 서류들도 알려주셨는데 변호사님 선임 없이 이 사건이 진행됐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고 계속 반성하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움을 주신 이가형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뢰인 송**님사건담당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
- 먼저 이번 사건을 담당해주신 박민규, 안주영, 정현진, 이가형 변호사님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번 사건을 담당해주신 박민규, 안주영, 정현진, 이가형 변호사님께 좋은 결과를 이끌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며 글을 쓰자니 지금도 많이 긴장됩니다. 사건 발생 후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적 없는 제게는 너무 힘든 시간들 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인터넷에서 안팍법률사무소를 알고 상담예약 후 방문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고 위임계약을 한 후 제가 준비해야 될 서류 등 준비물도 차근차근 잘 알려주셨고 수사관 조사 전에 해주셨던 모의피의자심문도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사관 조사 당일에도 안주영 변호사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과 꼼꼼하게 저의 입장에서 작성해 주신 변호인 의견서 등이 정말 많은 위안과 힘이 되었고, 그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앞으로도 계속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더 조심할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저에게 큰 기회를 주신 담당 변호사님들과 안팍법률사무소 모든 임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권**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
- 불송치가 나올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먼저 길지 않은 기간내에 불송치가 나올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신 정현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에 의견진술서를 보는 과정에서 다른 법무법인에서는 좋지 않은 경험이 있었기에 불안한 마음으로 한장한장 넘기면서 진술서를 보았습니다. 진술서를 읽으면서 정현진 변호사님께서 얼마나 힘들게 작성하셨는지 저에게도 진심이 전해졌고, 저의 마음을 들여다 보듯이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서포트 해주신 실장님과, 과정중에 초초해 할때마다 공감해주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박민규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별일 아닌일로 타인과 다른사람이 싸우는 상황을 말리다 폭행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으로 억울하게 신고되어 고소까지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사건은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을 했는데 결과는 송치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거나, 과한 처벌을 받지않도록 조력하는 변호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있다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사건은 더욱 신중하여야 했기에 여러 채널을 통해 몇곳의 법무법인을 찾아 미팅했고, 상담을 하면서도 수임 후 나몰라라 하는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안팍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팍은 진행 과정 중에 불안과 초조함을 공감해주고 노력해 주시는 점이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진행과정을 앞서 살피며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키도록 노력해 주신것 같습니다. 비용보다 실력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과정을 겪어 보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억울함을 풀 수 없으며, 명확한 증거만이 승소와 패소를 결정 짓는 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단순히 돈으로 보지 않고 수 많은 사건에 치어 있으심이 분명한데 제 일이 우선 순위인 것처럼 공감해주시고 지금처럼 안팍에 변호사님들에 변함없는 모습을 기대 하겠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할 관계이지만,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의뢰인 강**님사건담당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덕분에 무사히 원하던 결과를 얻고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 안주영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덕분에 무사히 원하던 결과를 얻고 이렇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처음 상담문의를 남겼을 때부터 성심껏 응해주시고, 불안이 일상을 잠식하지 않도록 조언해주신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큰 일에 참담한 심정이었지만 살다보면 더 큰일도 있을 수 있다고, 법적인 문제는 사무소에 맡겨두고 일상을 영위하라고 해주신것이 정말 큰 위안이었습니다. 서에 같이 통행해주신 이현 변호사님, 따뜻한 말씀으로 위로해주시고 의견서도 잘 반영해주셔서 감사합드립니다. 성함을 언급하면 폐가 될까하여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항상 빠른 업무처리와 답변주신 이대리님, 이주임님께도 재차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 신세질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법률 관련 문제가 있다면 안팍법률사무소를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끔찍한 시간이었지만 덕분에 모두 잘 마무리 된 것 감사드리고 도움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바랄께요. -2022.12.13-
의뢰인 구**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
-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팍 법률사무소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 장현수 변호사님께 사건이 시작되고 근 3개월간 큰 도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최선,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의 큰 실수를 저지른 때에 변호사님들을 알게 되고, 선임한 것은 천운이 따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고 신뢰가 가는 조언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심에 더욱 더 감사할 뿐입니다. 변호사님 조력덕에 완만히 해결,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무척 감사할 따름입니다. 안팍을 알게되어 정말 다행이었고, 덕분에 따뜻한 2022년 연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들도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 삶에서 잃어버릴 뻔 했던 희망까지 하나씩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 변호사님들 덕분에 기나긴 소송이 전부 좋은(최선의)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무척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안팍 법률사무소를 처음 찾아갔던 날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막막했고 절망스러웠는데, 정말 변호사님들의 철저한 전문적인 도움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뜨거운 열정, 그리고 변호사로서의 바른 소명과 그 철학 덕분에 법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지나온 모든 과정 가운데 제 마음과 삶에서 잃어버릴 뻔 했던 희망까지 하나씩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변호사님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제가 당한 일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억울하게 당하기만 했을 것이고 그렇게 힘든 싸움을 홀로 견디다 못해 제 억울함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나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들은 정말 제가 하루하루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 할 때마다 그때가 새벽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본인의 일처럼 가족의 일처럼 대리해 주셨고 이곳저곳 항상 동행해 주시며 조언해 주시며 그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때로는 그런 변호사님들을 보며 부끄러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조차도 제 자신을 포기하고 싶어지고 무기력에 빠져 외면해버리고 싶은 순간마다 오히려 변호사님들은 저보다 더 제 사건에 대해 항상 진심이셨고, 더욱이 때로는 저를 대신해 시원하게 인간적으로 분노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변호사님들이 맡아주신 모든 소송 하나하나가 전부 완벽히 승소함은 물론이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분히 보상도 받고 기나긴 재판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다시 제 삶을 새롭게 시작해 나가는 이 시점에서 저는 변호사님들이 보여주신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열정 그리고 그 선한 역할에 도전받아 저 또한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변호사님들도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부디 더 많은 분들을 위해 변함없이 힘써주세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 행복하시길 늘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재판이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뿌듯해하시던 그 멋진 모습도 평생 간직하시고 계속되시길...!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 지난 5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 하루를 지내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너무 고통스러운 날들의 연속 이었습니다. 심각성을 알기에 그 누구한테도 의지를 하지 못하였는데 안팍 변호사님들을 만나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첫 의뢰 당시 너무 걱정 말라고 말씀해 주신 박민규 변호사님과 정현진 변호사님의 모습은 마치 제가 믿고 기댈수 있는 든든한 느티 나무 같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 인생의 시간을 움직이게 해주셔서 박민규, 정현진, 최윤호 변호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정현진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거쳐 갔습니다.
-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파도가 거쳐 갔습니다. 참 많이 괴로웠고, 저 하나 때문에 제 가족이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보고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안팍을 만나 제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어둠속에서 희망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사건이 끝나고도 웃는 얼굴로 박수치며 맞아 주시던 박민규 변호사님, 장현수 변호사님, 최윤호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땐 제가 만감이 교차해 말이 서툴러 감사함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시 찾아 주신 제 인생 뜻깊게 살아볼까 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기에 꼭 성공해서 기쁜 소식으로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판단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안팍 법률사무소 정말 감사합니다. 안팍의 슬로건을 다시보니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일이 생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킬 모든 계획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최고의 로펌과 함께해서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최윤호 변호사 -
- 무사히 일상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무사히 일상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단 한순간의 잘못으로 죽을 것 같던 시간을 함께 해주신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변호사님, 장현수 변호사님, 오정석 변호사님과 이지선 대리님, 이승연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겪게 된 사건으로 절망속에 찾게 되었던 안팍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신청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셔서 다소 마음을 다잡을수 있었고, 사건 진행 약 4개월 가까이 편지 않던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고 잘 조력해주신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응원하며 진실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소유예
의뢰인 오**님사건담당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오정석 변호사 -
- 그 어떤 로펌보다 확실하고 안심 되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 정말 별 것 아닌 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로 범죄자가 되는 것인가 등등 온 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여러 로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았고 밤 12시가 넘는 늦은 시간에도 안변호사님이 직접 상담 해주셨습니다. 상담에서 제 입장을 생각해주시고, 공감해주시며 그 어떤 로펌보다 확실하고 안심 되는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안팍 법률사무소는 실력 뿐만이 아닌 의뢰인을 안심시켜 주시고 공감해주시는 의뢰인의 마음까지 변호해 주시는 따뜻한 로펌으로 저의 인생에서 기억 될 것입니다. 안주영 변호사님, 이현 변호사님 서포트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나마 감사인사를 전해 드립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이현 파트너변호사 -
- 안팍과 함께해서 다행이였습니다.
- 1년 6개월동안 편한 시간은 아니였지만 안팍과 함께해서 다행이였습니다. 다음엔 좋은일로 찾아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님.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편안하게 사건을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왜 그렇게 무서워 했었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게 사건을 마무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팍 파이팅! 안변호사님, 박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의뢰인 오**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안팍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 평생 경찰서에 가본적이 없었는데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나고 눈앞이 하얗게 되더라구요. 정신차리고 보니 우선 일을 해결해야겠다 싶어 급하게 서치를 하게 되었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안팍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상담을 요청해도 바로 연락 주시고 방문상담까지 바로 잡아주시고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시해주시는 부분에서 너무 믿음이 갔습니다. 너무 믿음이 갔습니다. 안팍을 만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든든한 조력자 안팍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번일로 가족들과도 사이가 멀어질뻔 했는데 오히려 부모님께서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거같다며 고생했다며 더 잘챙겨주시네요… 부모님까지 오해하실뻔 했는데 그 사이까지 변호사님들께서 풀어주셨습니다. 든든한조력자 안팍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 잘 지내셨나요? 저는 변호사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불안감과 지옥같았는데 변호사님들을 만나고 재판이 집행되면서 원하던 결과를 받고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일이다 보니 여러 로펌을 돌아보았는데 안팍에 그냥 처음부터 맡길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안팍의 all protect프로그램 너무 좋네요.
- 안팍의 all protect 프로그램 너무 좋네요. 프로그램 이름처럼 사건 시작할때부터 종료될때까지 정말 저를 지켜주셨네요. 사건도 조사단계에서 양형자료 준비랑 의견서 등의 서류를 도움받아서 잘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뢰인 황**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전에 연락드리고 바로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친절하게 상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너무 당황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잘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뢰인 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속하게 사건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잊지 않겠습니다. 안주영 변호사님, 박민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의뢰인 손**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릴수있는게 이 순간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안팍변호사님이 잡아주셔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거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긴 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 한**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고문 변호사님들의 지혜가 너무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임**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조욱희 고문변호사 -
- 지방에 있어서 영상통화로 진행했는데 너무 잘해주서셔 감사합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제 상처까지 치료가 된 거 같아요.
의뢰인 문**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온라인후기) 그 동안 속앓이하던게 이 사상담으로 해소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의뢰인 소**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믿고 맡긴 만큼 결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할수있다고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말로 설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한**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사건까지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임**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정말 다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의뢰인 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억울한거 까지 다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조욱희 고문변호사 -
- 이 기회로 제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직접 상담해주시고 해결까지 해주셔서 정말 믿음이 갔습니다.
의뢰인 최**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변호사님들 덕분에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안팍 법률사무소 진짜 최고입니다!!
의뢰인 홍**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배**님사건담당변호사 조욱희 고문변호사
박영윤 파트너변호사 -
- 똑같은일이 일어날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의뢰인 이**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만큼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최**님사건담당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 인터넷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주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의뢰인 서**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장현수 파트너변호사 -
- 우울감에 빠져있던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뢰인 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김지환 파트너변호사 -
- 도움주신 분들 모두 감사 드립니다.
의뢰인 강**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
- 항상 친절하게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뢰인 김**님사건담당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
박민규 대표변호사
언론 보도
-
-
뉴스핌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 씨가 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가운데, 연이어 불법 촬영 관련 논란이 사회 전반에 퍼져 성관계 촬영 합의 여부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황씨의 불법 촬영 행위를 포착하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경찰은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22일 황씨의 형수인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임을 주장하며 황씨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바 있다. 이에 관련 논란에 휩싸인 황씨는 A씨를 지난 6월 26일 성동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이 이를 수사 중에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지난 20일 공식 입장문에서 "당시 연인 사이에서 합의된 것"이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불법 촬영 피해자인 B씨 측은 "황씨와는 교제는 했지만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삭제를 요청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법조계는 이번 공방에서 핵심 쟁점은 촬영에 대한 인지 및 동의 여부라고 입을 모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성관계 촬영의 불법 여부는 전체적인 증거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당사자가 카메라를 인지했거나, 촬영 전후로 촬영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안팍의 안주영 변호사는 "당사자 간의 진술이 충돌할 경우 포렌식을 통해 해당 영상을 분석한다. 피해자가 카메라를 알아차리거나, 촬영된 영상을 당사자 간에 공유했다는 증거를 영상, 메신저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확인한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핌 도움말 : 안주영,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1/22 16:45 -
미주중앙일보
법무법인(유한) 안팍, 마약 사건 대응 전문위원 영입하여 높은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경찰청 수사국 마약수사 지도관 출신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을 영입했다.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은 경찰로서 20년 이상 형사, 강력사건, 마약, 교통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을 통해 더 정확하고 전략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은 10년 동안 경찰청 수사국 마약수사 지도관으로 활동하였으며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강력 범죄와 마약수사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로도 활동하였다. 또한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형사사건, 강력 범죄, 마약수사 관련 팀장으로도 크게 활약하여 의뢰인들에게 경찰단계에서 매우 큰 조력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 센터는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과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마약사건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경찰, 검찰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적인 지식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며. 기존 조치호 전문위원이 이끌던 경찰 조사 센터에도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 영입과 함께 기존의 경찰 수사 대응 센터를 강화하며 절대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무법인에서 갖출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대응 센터가 조치호 경찰조사 전문위원, 김봉근 마약 수사 대응 전문위원과 함께 경찰 수사 단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변수에도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2023/11/07 14:07 -
그 외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로 부산까지 진출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의 의뢰인들 요청으로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이 합류로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지고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지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총무 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합심하여 해결이 어려운 사건들을 결과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의뢰인조차도 포기한 사건들을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여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이번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밝힌 인사말에 따르면, 서울, 인천을 거쳐 드디어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앞장서서 활약하여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로 서울 본사에서도 마약, 성범죄, 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성공사례를 보이며 활약하여 많은 의뢰인들이 먼저 의뢰하는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억울한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2023/11/03 11:41
-
뉴스핌
잇단 불법 촬영 논란… '성관계 촬영 합의' 입증 쟁점은?
-
-
-
로이슈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에 힘입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즐기며 게임을 즐기는 시대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닌 어두운 부분까지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10대부터 중, 장년층들까지 남녀노소 즐기는 채팅어플이나 게임이 예시인데 이러한 공간에 건전하게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악의를 가지고 성적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흔히 말하는 통매음 죄가 성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많이들 즐기는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부모님과 성적인 말을 섞어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온라인 채팅의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대화 및 성기 사진을 보내 본인의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상대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절대 우습게 볼 사항이 아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엄연한 성범죄이다. 또한 처벌 수위도 높은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이다. 만약 본인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관련 사건을 많이 처리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발송한 메시지, 이미지 등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송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생기지 않기에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1/03 16:23 -
빌리어즈
“내 드라이브가 정지라고?” 불법 촬영물과 음란물 다운은 중범죄
기술의 발전으로 네이버나 구글 드라이브 및 다양한 저장 매체를 통해 본인의 정보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저장하여 언제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항상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이다. 최근 음란물을 드라이브에 저장하다가 정지가 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다운로드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성인물이 아닌, 단순 소지, 시청만 해도 불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받아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또한, 성인이 등장한다고 하여도 그 영상에 등장하는 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들도 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인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청물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성범죄이다. 부가적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뒤따른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불법 촬영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구매하여 다운, 시청하는 경우에는 명백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아청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모르고 다운을 받았을 경우 충분히 억울함을 소명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N번방, 윤드로저 사건과 같은 대형 불법 촬영물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였기에 이러한 종류의 사건에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인식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 또한 많이 발생하였기에 함부로 다운로드 또는 시청을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런 아청물, 불법 촬영물 등과 연관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본인이 아청물, 불법 촬영물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인 지식 없이 혼자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으로 구매한 내역, 다운로드한 기록, 시청한 기록까지 나오기 때문에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본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관련 사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닌 수사 초기 골든타임 내에 디지털 포렌식에 능하고 관련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여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3 11:38 -
로이슈
위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살아날 구멍은
최근 여러 가지 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SNS가 활발해지자 여러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익명이나 비대면으로 소통하다 보니 디지털 성범죄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피해자가 과거에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 착취 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만약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살인과도 같은 중범죄이다. 하지만 영상으로만 봐도 아동·청소년인지 구분이 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아동·청소년으로 구분 짓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한 성 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SNS,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익명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히 대화하는 상대가 성인인지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은 아니겠지만 아동·청소년 임을 정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라는 낙인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때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절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과 전달받은 후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인이 홀로 억울함을 소명하기에는 매우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해당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건 사건을 많이 담당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18 16:20
-
로이슈
통매음 사건, 무섭게 처벌받는 성범죄라는 사실
-
-
-
미디어파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죄의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성별이 다른 공간에 침입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는 과연 어떠한 장소를 지칭하는 것일까? 우선 화장실, 목욕탕, 발한실, 모유 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이다. 그리고 이런 장소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인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다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 또한 뒤따르게 된다.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다. 화장실의 경우 공용건물의 남자 화장실이 수리 중이거나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급한 용변만 해결하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일어난 사건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혀내야 한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의 경우 이런 사건에 있어 법리적인 지식이 거의 없기에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는 위기에 놓였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신속히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1/01 15:18 -
글로벌에픽
준강간 사건,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진실 밝혀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공갈,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A(31) 씨와 B(26) 씨를 지난 15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 명목으로 4억 5755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척하면서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 2명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보통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간음하는 범죄이지만 준강간이라 함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 성립이 되는 성범죄이다. 또한 준강간의 경우에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 또한 처벌받는다. 준강간의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또한 준유사강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를 계획하거나 음모를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억울한 사건일 경우 목격자 및 증거를 수집하기에 매우 쉽지 않다. 특히 중요한 것은 준강간이 성립이 되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동의한 성관계였으나 상대방이 다른 마음을 가지고 준강간 죄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범죄자가 되기 쉽다. 또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대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매우 어려우며 어떤 자료가 본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해 초기에 진술을 잘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성범죄가 대부분 그렇지만 준강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 또한 높을 뿐 아니라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 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이 뒤따라 처벌을 받은 후에도 일상생활에 매우 큰 지장이 생긴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준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는지 및 주변 CCTV,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 다양한 법률적인 증거수집이 최우선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7 13:56 -
글로벌에픽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매우 처벌 형량 높은 중범죄
발전하는 스마트폰 기술로 인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어두운 모습으로는 범죄 발생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범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지니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기 쉬워 성범죄의 늪에 빠지는 상황이 많다. 일반 성인들끼리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고 또한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하는 것이 아니면 처벌하기가 어려운 반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되어 1년 이상의 징역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나오는 매우 중한 범죄이다. 특히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본인은 “화대를 지불한 것이 아닌 단지 담배를 사주거나 밥을 사줬다” 또는 “실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 등으로 억울함을 말하기도 하는데 금전뿐만 아니라 목적을 통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성관계가 아닌 유사 성행위 등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성범죄 담당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는 “본인이 현재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와 나누었던 SNS 대화 내역 또는 CCTV 등을 통해 당시 대상의 생김새 및 옷차림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진행한 대상이 정말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정말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고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빠른 시일 내에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 사건 경험이 능숙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0 13:11
-
미디어파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억울한 요소 있다면 법적 조력 필요 [안주영 변호사 칼럼]
-
-
-
아주경제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 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1/06 14:44 -
빌리어즈
불편한 대중교통 속 일어나는 접촉, 당신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출, 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특정 출퇴근 시간의 경우에는 인파가 매우 몰려 난잡한 상황이 일어나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으로 타인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생긴다. 물론 고의로 상대방에게 접촉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인파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나는 고의로 추행한 것이 아니더라도 대중교통에서 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한 고의성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찾기 매우 어려우며 성범죄의 경우 사회적인 인식조차 좋지 않아 앞으로의 삶이 매우 고달파진다.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례까지 늘고 있어 특히 조심해야 한다. 피해자의 증언이 일치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밝힐 증거물이 없다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억울하게 무고를 밝혔다 한들 이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 본인이 만약 억울하게 대중교통 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절대 안일하게 혼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장소 밀집 추행죄 관련 경험이 많은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무고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언과 증거물을 통해 밝히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30 13:16 -
미디어파인
스토킹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최초 실형 선고보다 2배 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자택,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 스토킹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 하지만 헤어진 전 연인이나 학교, 직장 내에 있는 이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 연인 또는 동료, 지인인 경우가 많아 “용서해 주겠지” 또는 “설마 신고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도 일면식이 있는 상대라 신고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된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어떤 진술이 유리한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7 13:52
-
아주경제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
-
-
스타데일리뉴스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확정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도 개소하여 인천 지역의 큰 위험에 놓여 계신 의뢰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장원택 인천 지사장의 리더쉽과 인천 지사 소속 변호사들이 조화를 이루어 어려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인천지사는 서울 본사와 협업하여 난이도가 높은 사건들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이제는 부산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을 도와드리게 됐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통해 만족할 결과들을 보여드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부산지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시켜드릴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의 지사장은 법무법인(유한) 안팍 서울 본사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수많은 사례를 성공적으로 이끈 정현진 변호사가 담당하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을 갖춘 변호사이다. 관계자는 "정현진 변호사의 능력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본사, 분사무소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어떤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 할지라도 최상의 결과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서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인천 분사무소도 저희의 이름을 걸고 개소하여 큰 성공을 거둔 만큼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라고 부산 분사무소 개소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2023/11/01 11:36 -
데일리팝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 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6 16:05 -
울산제일일보
다이어트 약, 잘못 구매하면 마약 사범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어트 열풍은 수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누군가는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이럴 경우 잘 확인하지 않으면 마약사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흔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이다. 디에타민의 성분은 펜터민 성분으로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면 마약류 수출입 혐의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구매하려다 약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마약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인 10대와 이제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약인지 알지 못했다.” 또는 “마약인지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이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23 13:33
-
스타데일리뉴스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확정
-
-
-
이데일리
[인터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판결왜그래]
반성하는 태도(진지한 반성)’는 양형 기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반성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이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형법 제51조에 따르면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양형에서 참작해야 할 요소입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6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범죄의 일반예방과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진지한 반성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최윤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살인은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참작 동기 살인 ②보통 동기 살인 ③비난 동기 살인 ④중대범죄 결합 살인 ⑤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이 있습니다. 최윤종의 경우에는 성범죄와 결합된 살인으로 ④유형에 해당합니다. ④유형의 경우 최소 징역 17년에서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양형인자에 ‘반성의 정도’가 들어 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경우 최대 사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 안팍)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가중요소가 아니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가중 요소에 들어가게 된다”며 “최윤종은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자세는 충분히 가중요소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에 의한 감형’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 중 하나입니다. 성폭행범이 공탁금을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같은 우려를 파악하고 있는 양형위원회 역시 진지한 반성의 기준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도움말 : 허정회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2023/10/16 11:10 -
이데일리
"특수교사 고발한 웹툰 작가"…아동학대 기준은 무엇인가요?[궁즉답]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보기]
2023/08/25 14:39 -
아주경제
"학폭 안했는데 영원히 가해자 취급"…예방책 없는 허위 학폭, 학생들만 '주홍글씨'
법률 전문가 부재로 학폭위가 자칫 '원님 재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지적한다. 특히 무고죄는 형법상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는 데 반해 어린 학생들에게 '주홍글씨'로 작용할 수 있는 학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학교장의 자체 해결 결정에 불복해 학폭위로 사건이 넘어갈 때에는 본격 심의에 앞서 학교장이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억울한 학폭 사례를 줄이고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리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을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자로 두도록 하고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와 제척 규정을 두도록 해야 한다"며 "무고를 한 학생이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등을 포함해 신고 학생에 대한 징계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고성 신고를 예방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보기]
2023/08/25 14:28
-
이데일리
[인터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 최윤종,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까[판결왜그래]
-
온라인 상담 신청
-
STEP 01
상담 접수
비공개 상담 접수
-
STEP 02
상담 확인
접수하신 연락처로
확인 연락을 드립니다. -
STEP 03
답변 진행
방문 상담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답변을 진행 합니다. -
STEP 04
사건 처리
해상 사건의 전담 팀이
구성되어 사건을 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