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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New인터넷에 댓글 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화가 난 상태였고,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나 느낀 점을 바탕으로 비판하는 취지의 댓글을 달게 됐습니다. 욕설이 일부 들어가긴 했지만 저는 단순히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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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지인에게 투자 권유를 했는데 사기라고 합니다, 처벌될 수 있나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제가 괜찮다고 생각한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 저도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도 했습니다. 몇몇 지인들은 제 말을 듣고 투자까지 하게 됐는데, 이후 사업이나 투자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람들이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것 아니냐, 투자사기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잘될 거라고 생각했고 고의로 속이려던 것은 전혀 아니었는데, 이런 경우도 사기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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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이게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답이 없어서 전화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연락을 한 것뿐인데,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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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합의금 때문에 일부러 사고를 낸 것 아니냐는데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얼마 전 차량 사고가 발생해 보험 접수를 진행한 일이 있습니다. 사고 자체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고, 저도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보험사에서 사고 경위가 이상하다면서 고의 사고나 보험사기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고를 낸 것도 아니고 허위로 다친 척한 것도 아닌데, 보험금 청구 과정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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