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해외 마약 밀수 가담 2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법원 엄정 대응 [신승우 변호사 칼럼]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마약사범에 대한 사법당국의 강경한 대응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총 7.1kg 상당의 합성 대마를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건에서 A씨는 단순 운반이나 소지가 아니라 통관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마약류 밀반입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 대마 700g을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자택에서 이미 국내로 들여온 마약류를 소분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당국은 A씨가 해외에서 여러 차례 마약을 반입한 전력이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유통 조직의 지시에 따라 체계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사법당국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고, 강제 수사를 통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단순 투약자가 아닌 유통 및 밀수 단계의 피의자에게는 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마약류를 해외에서 반입한 경우에는 단순 소지 혐의보다 무거운 ‘밀수’ 혐의가 적용돼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 마약류 밀수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유통 규모나 반복성, 조직적 범행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준다.이번처럼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마약을 들여오고 조직적 지시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이 과정에서 다른 공범이나 유통 경로도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법무법인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특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의 표현이 단순하거나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원은 진술의 내용보다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애인 대상 강간 사건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신체적, 정신적 권력 관계가 존재할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이러한 범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공소취소 대상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양형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범행 당시 상황, 가해자의 반성 여부, 피해자 보호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법원은 지적장애 여성에게 금품이나 숙식을 제공하며 접근한 뒤 성관계를 맺은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판결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강간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된 상태를 악용한 행위로, 우리 사회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하는 범죄 중 하나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과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단순히 ‘서로 호감이 있었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해당 사실을 잘 모르고 범죄에 연루된 경우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연루 시 초기 대응이 형량 좌우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 증가마약 사건 초기 대응,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 좌우 최근 마약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텔레그램, SNS 등을 통해 유혹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형태의 마약 운반·유통 사례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 초기 진술의 방향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녀는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 모집글을 보고 마약 운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동일한 마약총책의 지시를 받고 각각 통관 및 유통 역할을 나눠 맡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단순한 실행자라 하더라도 마약류관리법상 ‘밀수’ 또는 ‘유통’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종류나 중량, 유통 방식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 밀수 경로로 주로 이용되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바디패커 등의 수법은 적발 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형사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마약류 밀수 사범의 45.9%가 인천에서 단속됐고, 적발된 마약류의 총량도 1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초범이거나 가담 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단 검거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우편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은 단순 소지가 아닌 밀수 혐의가 적용돼 사안이 더욱 중대해진다.  초기 진술에서 범행 동기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단순히 ‘몰랐다’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진술할 경우, 수사기관은 조직적 범죄의 일원으로 판단해 엄격히 처벌할 수 있다.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하며, 특히 마약류가 국제간 거래 또는 타인과 공모된 정황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대마 성분 제품이라도 국내 반입 또는 사용은 명백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며, 이 경우에도 형량이 낮지 않다.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는 대부분 추적이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직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고, 이럴수록 수사 초기부터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처럼 마약 사건의 초기 대응은 단순히 조사를 받는 수준을 넘어, 수사 방향과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요소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해외 직구’처럼 일상적인 형태로 위장된 마약 거래에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의심 정황이 생겼을 때는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사안의 중대성, 적용 혐의, 수사기관의 대응 등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처벌 최소화를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재범, 초범보다 형량 무거워 "상습성·동종범죄 여부 중요"

상습 투약·동종 범죄 반복 시 실형 가능성 높아법원 “재범은 사회 재활 가능성 낮아 중형 불가피” 최근 마약사건이 급증하면서 재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다. 실제로 초범보다 재범의 경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고, 그 형량 또한 크게 늘어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유형의 범죄를 반복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간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1년 만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는, 대마를 소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약 2년 뒤 다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재범은 단순히 '두 번 저질렀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회적 재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형사상 불이익이 크게 작용한다. 재범자의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구속 수사의 가능성이 크고, 공판에서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 특히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마약범은 ‘중대 범죄자’로 분류돼 검찰과 법원 모두 엄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으로도 위험성이 큰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며 “초범인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재범이 되면 법정에서 정상참작이 거의 어렵고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같은 유형의 마약을 반복해 투약하거나, 단순 투약에서 유통까지 범죄 수준이 높아진 경우에는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한 번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대응과 치료, 교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마약 재범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통해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현재 사법기관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마약사건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구조적인 치료 시스템 도입과 함께, 경각심을 심어주는 사회적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텔레그램 성범죄,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악용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적 영상물 유포 및 협박, 성 착취를 목적으로 한 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를 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양상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있다. 이 같은 범죄는 대부분 폐쇄적 공간에서 이뤄지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수법으로 이뤄진다.형법 제287조의 강요죄 및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협박죄는 텔레그램 성범죄의 핵심적인 법적 처벌 근거로 작용한다. 특히,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요가 반복되거나 계획적인 경우에는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 촬영물 또는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단순 영상 유포에 그치지 않고, 불법 촬영물 수집 및 공유,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금전 요구 및 협박, 성 착취까지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에 가담한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히 방 운영에 참여하거나 영상물을 시청, 저장했을 뿐인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영상 시청 및 저장만으로도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한편, 텔레그램 성범죄는 익명성과 해외 서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 기술의 발전과 국제 공조 수사 등을 통해 범죄자의 신원이 빠르게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박사방’, ‘n번방’ 사건 등을 통해 주요 가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강화됐다. 이처럼 텔레그램을 통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불법촬영보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수의 피해자와 2차, 3차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텔레그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영상물 삭제 및 차단, 심리치료 지원 등 법적 제도도 병행되고 있으나, 불법 촬영물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는 장기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텔레그램 성범죄는 디지털 기술과 결합된 신종 성범죄로, 단순한 호기심이나 모방 심리로 접근했다가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공범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단순한 시청이나 저장도 엄연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텔레그램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과 예방 교육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성범죄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단순 호기심에'…마약사건 초범, 형사처벌 피할 수 있을까 [안지성 변호사 칼럼]

최근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초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마약을 접하게 된 10~20대 초범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SNS나 텔레그램을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이나 보관을 하게 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이라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큰 착오다.실제로 일부 초범들은 ‘단순 소지’나 ‘1회 투약’ 정도라면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경우에 따라 구속 수사 및 실형까지 선고되는 일도 적지 않다. 특히 밀수나 유통, 투약의 정황이 명확할 경우에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법원은 마약사범에 대해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범죄의 정황,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선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 투약인지, 유통이나 밀수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이나 가상화폐를 통한 대가 지급 등 조직적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 가담자라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단순 투약이나 소지만으로도 초범의 경우 구속 가능성이 존재하며,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형사절차 초기에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관세청과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최근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해외 합법 대마 제품의 반입, SNS 유통 조직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 메신저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젊은 층을 유인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늘고 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수로 인해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마약류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며 강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마약류 관련 사건은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성착취물 범죄,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단순 소지·시청도 범죄… 미성년자 피해 땐 실형 선고 많아유포·제작은 물론 다운로드도 엄중 처벌… 디지털 성범죄 경각심 높아져 디지털 환경의 확산으로 성범죄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며, 그 생산과 유포, 소지에 이르기까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하거나 판매,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 유포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착취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 구입, 저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돼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진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수 있다. 이처럼 성착취물 범죄는 제작·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에 따라 각각 법적 처벌이 세분화되어 있다. 성착취물 범죄는 온라인에서 쉽게 퍼질 수 있다는 특성상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한다.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의 지속 자체가 어려워질 만큼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형 선고가 빈번하게 내려지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폐쇄적인 메신저를 이용한 성착취물 공유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성착취물 제작이나 유포에 가담한 단순 참여자들까지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있어서 양형은 범죄의 목적, 피해자 수, 피해자 연령, 영상의 노출 정도, 유포 경로 및 범위, 재범 위험성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는 계획성, 조직성, 영리성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편이다. 반면, 단순 시청이나 소지의 경우에도 미성년자 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종 전과 여부, 자백 및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도 고려된다. 성착취물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충동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법원은 성착취물 유포자뿐 아니라 소지자, 시청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있고, 실형 선고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상황 판단과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젊은층 마약 운반·유통 범죄 급증, 텔레그램 ‘고액 알바’ 유의 필요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 급증세관과 경찰, 익명 플랫폼 중심으로 단속 강화 예정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유포되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마약 밀수 및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20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마약 유통 총책과 얼굴 한 번 마주하지 않은 채 역할을 분담해 움직이며, 단순 운반책이나 보관책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지난해 5월경부터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약 7.1㎏을 밀수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미국에서 고농축 액상 대마 700g을 국제우편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으로 들여오려다 적발됐고, 국내에 들여온 일부 마약류는 자택에서 소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B씨는 경기 수원 등지에서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다 경찰에 붙잡혀 이미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다. 세관은 이번 수사를 통해 A씨가 과거 베트남에서 합성 대마 4.5㎏, 미국에서 액상 대마 700g을 들여온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으며, 이들 모두 마약 유통 총책과 텔레그램을 통해 소통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무등록 가상화폐 환전상을 통해 수백만~수천만 원의 대가를 지급해 신분 노출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순히 물건만 옮겼다고 해도 마약 유통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된다. 심지어 마약의 종류나 양을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모집은 익명성이 높아 단속이 어렵고, 자칫 무심코 시작한 일이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세관과 경찰은 앞으로도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 당국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심부름’ 같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고와 예방 교육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처벌 강화와 법적 쟁점 분석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스마트폰과 소형 카메라의 보급으로 인해 범행 방식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단순한 촬영 행위를 넘어 촬영물 유포 및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뤄진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복제·유포·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구매·저장·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불법촬영 범죄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 중 하나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다. 법적으로 범죄 실행의 착수 시점을 판단할 때, 피사체가 특정되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 초점을 맞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카메라 화면에 피해자의 신체가 나타난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촬영을 시도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다.불법촬영은 단순 촬영 행위 자체도 범죄지만, 촬영물 유포는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은 한 번 유포되면 삭제가 어렵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므로 피해자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으며, 촬영물 유포자의 신상공개 등의 조치도 논의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다.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판결에서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촬영물 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처벌 강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예방 교육과 더불어 불법촬영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5kg을 적발했으며, 5월에는 필로폰 3kg을 몸에 숨긴 채 입국하려던 외국인 밀반입 조직원이 검거됐다.특히 마약류 밀반입에 가담한 이들 중 10~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세관 관계자는 "SNS와 다크웹을 통해 모집된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마약류를 몸에 숨기거나 소포로 발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운반·보관 과정에 가담한 것만으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세관과 경찰은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을 활용한 불법 유통망 추적에도 나서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 검찰 등과 협력해 밀반입 조직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해외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운반하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강간죄 처벌 강화… 동의 없는 성관계, 중대 범죄로 간주

강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강간 과정에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하면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성범죄 관련 법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협박이나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면 폭행이 없더라도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두려움으로 인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나아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적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가 있으며, 피해자가 명확한 동의를 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판례에서도 피해자가 수면 상태이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간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강간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실제 강간이 이루어졌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가 성립하며, 형량도 더욱 무겁다.강간죄의 처벌은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를 수 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교사, 공무원,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강간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리적 압박을 느껴 저항하지 못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가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범죄에 연루 혹은 피해를 입었다면 성범죄변호사를 통통 상담 받는 것이 초동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SNS 통한 마약류 밀반입 증가, 수입·유통만으로도 중형 선고

A씨, 국제우편으로 필로폰과 액상 대마 밀반입SNS 통해 범행 가담, 무거운 처벌 가능성 높아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속아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유통한 20대들이 검거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미국, 태국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반입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를 소분해 판매했다. B씨는 SNS를 통해 마약 총책으로부터 운반 지시를 받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B씨가 마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검거돼 이미 구속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수사망을 넓혀 A씨까지 적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태국에서 액상 대마 500g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SNS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이 게시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 마약 총책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범행 지시를 내린 뒤,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마약류 밀수는 단순 소지나 투약과 달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법뿐만 아니라 관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텔레그램이나 SNS를 통해 젊은 층이 무분별하게 마약 운반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설령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행위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