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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호기심으로 한 대마,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마 관련 사건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연루되며 논란이 많은 가운데, 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대마의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렇듯 대마 등 마약 섭취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자.Q.최근 대마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A: 네, 대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의 대마를 유통한 경우에는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Q. 대마 사건에서 특히 초범과 재범 간의 처벌 차이는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A.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정상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사안이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Q. 만약 자신이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Q.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대마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시나요?A.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대마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마는 단순 호기심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대마를 권유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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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신승우 마약변호사가 말하는 마약사건의 위험성
해외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현지인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B씨는 이미 현지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인 인물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강제 투약 상황은 영상으로도 일부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국내에서 매우 엄격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은 단순 투약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성 여부와 범행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범죄는 SNS와 텔레그램 등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 제조, 매매 등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며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소변검사는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 투약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염색이나 삭발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실수나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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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스토킹이라니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스토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스토킹 범죄’란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과 반복의 평가 기준은 사건마다 수사기관 내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제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고들 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내용인가요? A. 스토킹 범죄는 처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데,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무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을 땐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더욱 연락을 자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Q. 저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나, 가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강화됐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이후에는 잠정조치 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됐기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위도 확대됐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게 법이 변경됐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위 능욕방 개설 행위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상대방 비방 등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스토킹으로 설마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요? A.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첫 시행되고 2023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날이 갈수록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검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검사가 된 이후 맡았던 살인 사건을 쭉 돌이켜본 적이 있는데 스토킹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검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수사기관은 강도‧강간‧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들은 대부분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부터 엄중하게 처벌해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스토킹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나중에 재판단계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실형도 쉽게 언도받는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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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빚 깎아주세요 가능?…현장선 택도 없는 소리?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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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1심… 커지는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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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잔이라 괜찮겠지… 설마 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겠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회식 이후 술을 먹고 집이 가까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한데,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경우 특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이러한 범죄를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며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건입니다. Q. 사실 제가 일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내지 몇 회 차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정지인지 취소인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운전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해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심각한 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나, 음주운전 2회 차부터는 집행유예 선고 이상, 3회 차부터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한다고 하나, 사소한 말투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만큼 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보유한 유사 사례 및 법률적 지식을 통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필요합니다. Q. 제가 차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청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인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적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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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성범죄 예방 및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단약, 회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 마약 사건의 경우 단약과 중독을 이겨내기에 매우 어렵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이러한 의뢰인들에게 중독 치료, 재활 등을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과 함께 아낌없는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마약 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재범이 매우 높은 범죄에 속하는데, 이는 두 범죄가 ‘중독성’이 높기 때문이며 특히 마약사범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며 “하지만 진심으로 범행 사실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과 함께 단약의지 및 중독치료를 위한 노력 등을 통해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다면 선처를 받아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동한 사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대표 원장은 “성범죄 사건과 마약 사건에 있어 전문적인 업무 능력을 두루 갖춘 법무법인(유한) 안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 단약 치료나 성 관련 치료 및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치료를 받고 범죄 재범 가능성에서 벗어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 마약 사건 법률 서비스는 서울 본사뿐만 아니라 부산, 의정부, 인천, 남양주 지사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넥트 시스템 시행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곤경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이데일리(https://www.edaily.co.kr/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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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경기 광주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과 분쟁사례가 궁금하세요?"
경기 광주시는 오는 18일 시청 순암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시민 알권리 향상과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2024년 생활밀착형 시책인 법률 패키지' 일환으로 상반기에는 세무 특강을 개최했다. 하반기 주제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분야로 결정됐으며 강의는 이정민 변호사(現 법무법인(유한) 안팍 의정부지사 지사장)가 맡을 예정이다. 강의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 사항, 최근 많이 발생하는 분쟁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참여 신청은 홈페이지·전화·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잔여 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시민들이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이번 특강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CNB 뉴스(https://www.cnbnews.com/news)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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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누가 텔레그램 써요"…마약상들 창구 갈아탔다는데, 왜?
국내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강화하자 마약 공급자들이 2개의 해외 메신저를 마약 매매 통로로 동시에 쓰는 등 회피 전략까지 등장하고 있다. 수사로 한 곳이 적발돼 폐쇄하더라도, 다른 창구에서 매매를 이어가려는 ‘꼬리 자리기’식 꼼수다. 게다가 하늘 길을 통한 마약 밀수 수법도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인원 확충 등 사정 당국의 수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함께 ‘○○’으로 마약 매매를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 주문하는 이들은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이미 사고 판 이력이 있는 매매자들은 ‘○○’에서 마약을 매매하는 이원화 방식이다. 이들 마약 공급자는 사정 당국의 수사를 회피하고자 거래 내역이 있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요구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 ‘○○’은 미국 기업이 개발한 메신저다.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주 매매 창구로, ‘○○’은 사용자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마약 매매가 이뤄졌다. 하지만 사정 당국이 차츰 수사망을 좁혀오자 마약 공급자들이 매매 방식을 단일 창구에서 탈피, 새로운 루트를 만들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지난 8월 체포된 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자 ‘○○’을 통한 마약 매매가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의 경우 사용자가 많지 않아 마약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으나, 최근 사정 당국이 수사에 고삐를 죄면서 마약 공급자들이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과 병행해서 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두 개 창구를 동시에 쓰는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DFJXRT2R9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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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영상물의 온상으로 떠오른 텔레그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다른 메신저앱으로 옮겨가며 영상물을 유통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예컨대 네이버 라인의 경우 프로필 사진과 닉네임을 가명으로 설정할 수 있어 가명으로 계정을 만들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우리 라인할래”라는 말이 은밀하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은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메신저 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제작, 유통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들은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다. 라인은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노골적인 성적 표현, 아동 포르노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표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인 관계자는 “대화 도중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채팅은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라인 측이 문제가 된 채팅을 확인해 최고 계정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는 오픈 채팅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허위 영상물 배포·제공 행위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 제한하고 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society)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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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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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도 살인범' 피해자 유족의 분노 이유는…국민참여재판 가나
일본도로 아파트 이웃 주민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의자가 곧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피해자 유족들은 범인의 태도에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법원을 찾아 엄벌을 탄원하면서 신상 공개를 요청했습니다.한편 범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릴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박민규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안팍> "본 사건의 경우 해악이 매우 커 보이고…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용해주는 추세라고…."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백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