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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무단횡단 교통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충돌 사망 법원, 30대 운전자 '무죄'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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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음주운전 사건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음주운전으로 수감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사건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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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 잔은 괜찮겠지…‘음주운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잔이라 괜찮겠지… 설마 이 시간에 음주측정을 하겠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 봤습니다. Q. 회식 이후 술을 먹고 집이 가까워 대리를 부르지 않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며, 과거와 달리 음주운전은 무겁게 처벌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임이 분명한데,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는 경우 특히 더 큰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한 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고 이러한 범죄를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는 드물며 재판까지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까지 도움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건입니다. Q. 사실 제가 일전에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올라가는 건가요? A.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데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내지 몇 회 차 음주운전인지에 따라 정지인지 취소인지가 결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 운전대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 정지나 취소에 관해 걱정을 하시지만, 사실 더 크게 걱정해야 할 심각한 일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대부분 벌금형의 선고를 받게 되나, 음주운전 2회 차부터는 집행유예 선고 이상, 3회 차부터는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첫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위험운전치상‧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손해에 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것과,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의미를 담아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서로 성질이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무상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합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최선을 다해 사과를 한다고 하나, 사소한 말투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하거나 혹은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액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만큼 그 합의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보유한 유사 사례 및 법률적 지식을 통한 조언을 받는 것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 필요합니다. Q. 제가 차가 정말 필요한 직업인데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A.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면허정지로 감경해 달라는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경찰청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행정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수단인 생계형 운전자인지, 혈중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하지는 않았는지, 적발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는지, 과거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도 해야 합니다.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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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BTS 슈가 음주운전 논란…전동 스쿠터·킥보드에 갈린 처벌 수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원동기장치자전거' 기기에 따른 규제 및 처벌 수위가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킥보드가 모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경우 각기 다른 법 조항이 적용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범칙금 처분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적발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슈가는 전날 사과문을 통해 자신이 탄 기기를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슈가가 탄 기기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안장이 추가된 모델로, 경찰은 이를 '전동 스쿠터'라고 표현했다.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교통 법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반면, 전동 킥보드는 교통사고, 교통위반, 무면허 운전 등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와 똑같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10만원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전동 스쿠터의 음주운전 사안과 비교했을 때 경미한 처벌 수위다. 오정석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전동 킥보드가 사안에 따라 법 조항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슈가 씨의 경우도 처음엔 전동 킥보드라고 했다가 나중에 전동 스쿠터라고 정정했는데 단순히 비춰지기에 경미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처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동 킥보드의 성능을 전동 스쿠터 만큼, 높이는 불법 개조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안전성을 무시한 개조로 인해 시민 등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 법조계 "법 몰랐어도 동일 처벌…'법률 착오' 인정되지 않아" 법조계에선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안일한 안전 의식을 지적한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만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낮다는 것이다. 앞서 슈가 또한 사과문을 통해 음주 상태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서울지방변호회 대변인 허정회 변호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승용차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며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몰랐다고 하는 데 형법16조에 따르면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관련 조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지착오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전동 스쿠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사 바로가기] 출처 :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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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구속 갈림길’ 선 김호중…법조계 “‘이것’에 결과 갈릴 것”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씨 구속 여부에 대해 법조계는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진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낮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날까지 예정된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구속 여부는 결국 '이후 김씨가 거짓 없이 수사에 잘 협조하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느냐에 달렸다. 형사소송법 201조에 따르면 수사를 받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 역시 김씨가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꾸는 등 불량한 조사 태도를 보여 왔다는 점에서 추가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이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소속사가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계속 밝혀지는 점도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조될 전망이다.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한 법조계 의견은 나뉜다. 일각에선 김씨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사유들을 이미 조직적으로 이행한 정황이 있어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이미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상 구속 사유들을 할 '우려'를 넘어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의 박 변호사 역시 "김씨 측이 구속 심사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해 영장 발부를 유보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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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6억 주겠다" 유족 찾아와 합의 강요한 '을왕리 사고' 동승男
내용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고 동승 남성이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C는 지난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A 씨 유족들은 오늘(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가해차량이었던 동승자 김 모 씨 측이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강요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건설사 임원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지난 2일 일행과 함께 유족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A 씨의 친구를 찾아가 합의금 6억 원을 제시한 데 이어 A 씨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는 A 씨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공포에 떨었는데요. 딸 퇴근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김 씨 일행 탓에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피해 유족 변호를 맡은 안주영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유족 측 의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막상 기소가 돼서 재판 받게 되니까 선처를 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본인 대신 벤츠를 몰았던 여성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줄테니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는데요. A 씨 유족은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 씨의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여성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기사 발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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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6억 주겠다" 유족 찾아와 합의 강요한 '을왕리 사고' 동승男
MBC 뉴스데스크 기사 발췌 내용 이와 관련, 피해 유족 변호를 맡은 안주영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유족 측 의사를 전했는데요.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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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변호사의 강력한 경고 음주 운전, 게 섰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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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좀알려줘] 시청역 급발진 사건 변호사들 입장에서 다 이야기 해드립니다.|스튜디오 안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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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야생의 킥라니(이)가 나타났다! 공유 전동 킥보드 과실치사, 업체는 책임 없나?|형법:형!법좀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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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좀알려줘] 12대 중과실, 모르고 지나가면 실형에 가중처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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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좀알려줘] 뺑소니범 잡고 보니 ㅅㅅㅌㅈ이었다?|박민규변호사 안지성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