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클럽 마약 범죄 기승…청년층 유혹하는 위험한 유흥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일부 클럽에서 마약류가 암암리에 유통되며, 이를 투약한 이용객들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공짜 술’, ‘무료 입장’ 등의 유혹이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녀 12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강남과 홍대 일대 클럽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는 ‘VIP 테이블’을 제공받고, 클럽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클럽 내부에서 유통된 마약은 케타민, 엑스터시, LSD 등으로,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클럽 내 마약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물뽕’(GHB)이나 ‘케타민’ 등 의식을 흐릿하게 만드는 마약류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용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마약을 탄 술을 이용해 여성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든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클럽에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가 마약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건넨 것을 복용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GHB나 케타민은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클럽에서 제공하는 음료나 술은 절대 방치하지 말고, 타인이 권하는 음료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경찰은 강남, 홍대 등 주요 클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클럽 내 마약 공급책뿐만 아니라, 이를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유통하는 판매책도 집중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라는 것. 마약류 범죄는 공급책뿐만 아니라 투약자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만큼 유흥업소에서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채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초동 대처를 하는 것이 좋다.최근 클럽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용객들은 무심코 한 행동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불법촬영 강력 처벌, 촬영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

단순 소지, 구입, 저장도 처벌 대상강한 법적 처벌 및 예방, 교육 필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스마트폰과 초소형 카메라 기술이 발전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또는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 행위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러한 범죄는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한 법적 책임이 부과된다. 불법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이러한 범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법적으로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피해자를 특정한 상태에서 카메라 렌즈를 초점에 맞추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피해자의 신체를 화면에 담는 행위만으로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신체 특정 부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촬영 자체만으로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특히,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므로 법원은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카촬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온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 방지 역할을 한다.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나 우발적 행동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촬영뿐만 아니라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또한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과 교육을 통해 불법촬영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제대로 대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

[기사] 미성년자의제추행, 강력한 처벌과 법적 쟁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미성년자의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성인과의 모든 성적 접촉을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이다.미성년자의제추행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족관계나 보호자·교사 등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 신뢰관계를 악용한 범죄로 판단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피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치다. 따라서 미성년자의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출소 후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미성년자의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큰 법적 쟁점은 ‘피해자의 연령’과 ‘성적 행위의 인정 여부’다.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인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거나,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또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된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하지만 14세 이상일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지게 되며, 처벌 수위는 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히 규제되는 중대 범죄다. 가해자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피의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신속히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유통 수법, 갈수록 교묘해져 ‘마약 던지기’ 일당 검거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두고 이를 수령하는 방식의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소셜미디어(SNS)로 판매하며 마약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구매자가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송금하면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빌라 우편함 등에 마약을 두고 이를 수령하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이 총 30회 이상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압수한 마약류의 시가는 2억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마약 던지기는 최근 마약 유통 조직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단속이 강화되면서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마약 판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를 직접 만나지 않아 신원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SNS와 가상화폐 거래 기록을 추적해 A씨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마약 던지기는 물리적 접촉 없이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범죄 조직이 선호하는 유통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마약류 유통 행위로, 단순한 운반책이나 수령책도 엄격히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전달받았다고 해도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마약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될 경우 마약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아, 생각보다 훨씬 강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마약 유통 수법이 날로 진화하면서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경찰은 국내 마약 조직뿐만 아니라 해외 마약 공급책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거점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마약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액상대마 유통 급증…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케타민에 이어 액상대마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액상대마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을 농축해 만든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에 담겨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 대마초보다 환각 효과가 강하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어 강한 중독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냄새가 거의 없어 단속을 피하기 쉬워 최근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상 액상대마는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제조·판매·소지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액상대마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해외에서 액상대마를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들여왔으며, 일부는 해외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액상대마는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력한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심각한 의존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일반 대마초보다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반복 투약 시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손상, 정신 질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마초보다도 액상대마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며, 소지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액상대마가 ‘냄새가 나지 않아 안전한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액상대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액상대마는 높은 농도의 THC 성분이 포함돼 있어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극심한 중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액상대마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북미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에 대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액상대마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성매매, 단순 가담이라도 강력한 형사 처벌 적용돼

성매매처벌법 강화, 처벌 수위 상승형사 기록,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사회적 불이익 발생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을 통해 성매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란 금품,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유무형의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를 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특히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성매매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되는 이유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성매매가 인권 침해 및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를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미성년자가 연루된 경우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에 따르면,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람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단순 성매매로 처벌을 받더라도 형사 기록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 제한, 신원 조회 등 다양한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공무원·교사·군인과 같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군의 경우 성매매 적발 사실만으로도 직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성매매 적발 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경력이 남아 해외 출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가담 경위, 피해 여부, 알선자의 개입 정도, 동종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일회성으로 성매매를 하였으나 반성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반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알선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다. 최근 법원은 성매매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으며, 단순 성매매뿐만 아니라 알선, 장소 제공, 강요 등의 행위도 중대한 범죄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적발 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의약품 오·남용 증가…관리 강화 필요성 커져

온라인 거래 급증, 청소년·대학생 피해 사례 늘어정부, 처방 이력 추적 및 법적 규제 강화 추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약류 의약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사용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로 ADHD 치료제, 향정신성 진통제, 수면제가 불법 유통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과 ‘프로포폴’이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진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과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포폴 역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불법 투약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쇼핑 처방’이나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제조·유통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예인과 의료진, 일반인들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순한 수면제나 진통제가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더라도 철저히 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르고 오남용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지하철 강제추행, 중대한 성범죄로 강력한 처벌로 이어져

지하철 내 강제추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교통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하철 강제추행의 경우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와 같이 혼잡한 환경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한다. 지하철 강제추행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이정민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주변인의 개입으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경미한 사건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명확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CCTV, 목격자 증언 등이 증거로 활용된다. 지하철 내 CCTV가 모든 공간을 촬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주변인의 증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범죄자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정민 변호사는 “지하철 강제추행은 단순한 장난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이다. 특히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행위자의 의도가 어땠든 간에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합성대마 국내 밀반입 증가…중독 위험성 간과해서는 안 돼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특히, 준강간은 강제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법원은 준강간을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가해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여기서 심신상실 상태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 상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이유로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거나, 정신을 잃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준강간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준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종종 ‘서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의 영상·사진·통화 내역·CCTV 등의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린다.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도 억울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최근 법원은 준강간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악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준강간은 강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원은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준강간은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확보될 경우 가해자는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준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가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법적 판단 시 피해자의 상태와 객관적 증거가 중요 성범죄 사건에서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추행을 저지른 경우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수면제나 약물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식을 흐리게 한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되어야 하는 만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 가해자의 행위, 목격자 증언, CCTV 영상,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해도 단순히 만취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직접적으로 수반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동의한 줄 알았다’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법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지가 더욱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가 법적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의료 기록을 확보하고, 주변인의 증언을 정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법적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성범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범죄이며, 단순한 오해나 감정적인 문제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술자리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든 사람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한 후 법적 처벌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