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왜 나만 입국금지?"…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왜 나만 입국금지?"…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마약류 법안 16건 중 1건만 통과 CCTV 사각 정찰 인턴기간 거쳐 직접 믿을만한 '던지기' 알바 선발 빈집 확인해 택배 보내고 물량수거 수법 날로 교묘해져 입법속도 절실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영업방해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지속적으로 저희 가게에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넣으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송] 태국에 뜬 한국 택시 주의보…"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태국에 뜬 한국 택시 주의보…"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빚 깎아주세요 가능?…현장선 택도 없는 소리?

금리인하요구권처럼 개인의 채무조정 요구권 시행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금융사들이 채무조정 신청과 심사 요건을 해당 법보다 더 까다롭게 운영해 채무조정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캐피털회사가 공지한 채무조정신청 안내문입니다.  '채무조정 요청 거절 사유를 살펴봤습니다. 대출이 나간 뒤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은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에는 없는 거절 사유입니다.  관련 법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거나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신청하는 등의 경우만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캐피털회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 감소자 등 경제적 약자만 채무조정 신청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여전사 고객센터 : 조건이 부합하셔야 되는데요. 실직, 폐업, 질병 및 사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 또는 소득감소자에 한해서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하지만 해당 법은 대출채권 관련 소송이나 신복위·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게 아니라면 채무조정 신청의 기회를 폭넓게 열어놨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후 6개월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채무조정 요청하는 기회조차 없는 것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주영 /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 : 개인채무자 보호법 35조의 취지는 개인금융채무자라면 누구든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신청이 가능한 걸로 돼 있는데, 고령자, 중증장애인, 소득감소 등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사실상 채무조정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논란이 되자 해당 금융사들도 대출 6개월이 안 되거나 소득이 안 줄어도 채무조정 신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이 승인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처 : SBS Biz(https://biz.sbs.co.kr/)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천재지변 피해

할머니가 산사태로 인해 집이 무너져 내렸고   과수원까지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방송] 버스 훔쳐 10km 질주…경찰 추격에도 난폭운전

버스 훔쳐 10km 질주…경찰 추격에도 난폭운전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1심… 커지는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금융사기 피해

만남 플랫폼에 2천만 원을 냈지만   돈만 더 요구하더니 잠적했어요.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육아휴직 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조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