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프로포폴 오남용 적발 증가,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셀프 처방’ 문제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나 판매·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자백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중독성과 위험성 높은 ‘코카인’…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안지성 변호사 칼럼]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대마초에 이어 코카인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코카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 주로 흰색 가루 형태로 유통된다. 코카인의 주요 성분인 ‘벤조일메틸레고닌(benzoylmethylecgonine)’은 강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강렬한 쾌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시간 내 강한 중독성을 보이며, 반복 사용 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코카인은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 중 하나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코카인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코카인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코카인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운반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코카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코카인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필로폰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다. 투약 후에는 불안, 환각, 편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카인이 ‘고급 마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해외 유명 인사들이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를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기는 왜곡된 문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유튜브나 SNS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코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카인은 극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사용 후 뇌 기능 저하, 심장 문제, 신경계 손상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코카인의 밀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마약 밀반입의 철저한 단속과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급증하는 불법촬영 성범죄… 강력한 처벌과 경각심 필요

최근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몰래카메라(일명 ‘몰카’)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자 보호와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불법촬영 범죄란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소지·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동의 없는 촬영 자체만으로도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최근 경찰청과 검찰의 수사 결과, 불법촬영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달 경찰은 수도권 일대 대학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다크웹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최신형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했으며,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성범죄변호사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는 범죄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며, 유포된 영상이 한 번 인터넷에 퍼지면 완전히 삭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안주영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다.”며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변호사는 “불법촬영 범죄는 가해자는 물론이고 단순한 영상 소비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된 영상을 공유·저장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하며 “만약 관련 혐의에 연관되었을 경우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전했다.불법촬영 범죄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이며, 가해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불법촬영 범죄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법 집행기관,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강제추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최근 크게 증가한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범죄의 일종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방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이다. 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서 단순한 오해 또는 신체 접촉만으로도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다.특히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사건의 장소, 피해자의 나이, 관계 등에 따라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 추행, 위계에 의한 추행, 아청법 위반 등 각기 다른 추행의 혐의가 추가가 된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지하철, 버스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다들 쉽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 간의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며 엄하게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동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일반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처벌 수위가 무겁다.강제추행의 경우 본인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이 가능한 범죄이기에 자신이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에 매우 어렵다.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해당 장소의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본인의 진술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마약범죄로 번진 ‘환각버섯’…중독성과 위험성은 필로폰 이상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에는 학교나 대학가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주로 유통되던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최근에는 합성대마, LSD,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환각버섯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일명 ‘마술 버섯(magic mushroom)’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환각을 유발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과 사일로신(psilocyn)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들은 인간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고 강한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군에 해당한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통해 마약류의 수입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환각버섯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환각버섯에서 추출된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를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로 간주되며, 소지·투약·유통 등의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 제조 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환각버섯이 ‘입문용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가 단체로 마약을 유통·복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도 환각버섯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유튜브 등에서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일부 젊은 층이 환각버섯이나 LSD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정보이며, 환각버섯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환각버섯의 밀반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통한 유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환각버섯이 국내로 밀수입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절반 가까이 인천서 적발 '단속 강화 시급'

지난해 인천에서만 517명 검거, 10~20대 청년층 가담 증가공항·항만 단속 강화… SNS 통한 마약 유혹 주의 필요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인천세관의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천 지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밀수 사범 1,126명 중 517명(45.9%)이 인천에서 적발됐으며, 이는 2020년 89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여행객 증가와 국제화물 확대에 따라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수하물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의 밀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43명(65%)이 신체나 가방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또는 위탁수하물 운반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속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공짜 해외여행’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37명(56%)이 10~20대 청년층이었다.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운반이나 보관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마약 조직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쉬운 일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세관과 검찰은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해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관 측에서는 마약 밀수 사범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담당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해외 대마 합법화 확산, 대마 가공품 국내 반입 주의 필요

최근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를 소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우편 및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대마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의 제품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가 함유된 캔디 3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사탕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가공품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제품 반입은 단순 소지와 달리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단순한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외여행 중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관세청과 경찰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온라인에서 불법 대마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이트와 SNS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이 해외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여행을 통한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국내 마약사범 증가,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내 마약사범 증가,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최근 국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법 집행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과 법적 처벌,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어떻게 규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모든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인 투약이나 유통·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Q. 만약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번쯤은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마약류는 합법적인 물질처럼 위장되어 유통되지만, 이를 가공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대체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약 예방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인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유통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약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해외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해외에서 마약 투약, 국내에서 처벌 가능할까? [신승우 변호사 인터뷰]

최근 해외여행 중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와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을 경우의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Q.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 국내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나A. 가능하다. 대한민국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라도 한국인이 가담했다면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해외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사람들이 공항에서 적발되거나, 추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Q.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A.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투약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단순 투약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 투약자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밀반입하려 한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적용된다.Q.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적발되나?A.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적발된다. 첫째, 공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세관이나 마약수사대의 감시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 둘째,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SNS나 지인 간의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제보되었을 경우, 수사기관이 출국 기록과 정황을 조사하고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발 검사는 수개월 전 투약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국 후에도 충분히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Q. 실제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A. 최근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귀국한 연예인이나 유학생, 여행객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나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된 지역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연했다가 귀국 후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유명 연예인이 미국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후 귀국했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모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Q. 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A.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진술하지 않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려 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본인이 중독 가능성이 있거나 재발 우려가 있다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Q. 변호인은 어떤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까?A.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까지 전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 단순 변론을 넘어 국제법적 해석, 투약 경위, 의뢰인의 재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Q.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A.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일부 마약류가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현지에서는 합법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도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법적 대응과 예방책은?

최근 국내 마약사범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외국인 마약사범은 7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국제 우편과 밀입국 조직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이 꾸준히 늘면서 법 집행 기관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과 법적 대응 방안, 예방책 등에 대해 들어봤다.Q. 최근 외국인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A.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국제 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몸속 운반이나 화물선 밀반입이 많았다면, 이제는 우편이나 국제 배송망을 이용한 방식이 일반화됐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더욱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또한 최근 국내에서 마약을 제조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해외에서 마약 원료를 반입한 후, 제조 기술자를 국내로 불러 마약을 합성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을 피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조직범죄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Q. 외국인 마약사범의 법적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A.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입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특히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한 후 판매한 경우, 조직적 범죄로 간주돼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외국인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추방 및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최근 외국인 전용 마약 유통망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 기관도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다.Q. 마약류를 단순 소지하거나 투약한 외국인의 경우도 강한 처벌을 받나?A. 그렇다. 단순 소지나 투약도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엄격히 다루고 있다. 마약을 소지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강제 출국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단순 투약자의 경우,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부 감형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줄 경우, 선처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한다.Q.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A. 몇 가지 중요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세관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법무부, 관세청, 국정원이 공조해 마약류 위험 국가에서 오는 화물을 집중 검사하고 있다. 특히 마약 밀반입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해 집중 단속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또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서 마약류가 은밀하게 유통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경찰과 출입국관리소가 협력해 정기적인 단속을 시행해야 한다.Q. 마지막으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A.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다. 마약 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마약 원료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출처 : 글로벌에픽(https://www.globalepic.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천연마약보다 강력한 합성마약, 남용 유의해야

최근 합성마약의 불법 유통과 남용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합성마약은 강한 중독성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를 만나, 합성마약 관련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과 비교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A. 합성마약은 화학적으로 합성된 신종 마약류로, 기존 천연 마약보다 더욱 강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펜타닐 유도체,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s), 합성 카티논(Bath Salts) 등이 있으며, 일부는 기존 마약보다 수십 배 강한 효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물질들이 계속 변형되어 법적 규제를 피하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합성마약을 신속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Q. 합성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할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마약류 관리법상 합성마약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특히 판매나 유통에 관여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합성마약이 SNS나 다크웹을 통해 거래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유통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Q. 최근 합성마약 관련 범죄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A.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유통 확대입니다. 합성마약은 기존 마약보다 제조와 변형이 상대적으로 쉬워, 해외에서 밀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합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기존 마약보다 덜 위험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합성마약은 예상치 못한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Q. 실제로 합성마약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A. 네, 최근 국내에서 합성마약을 온라인으로 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크웹과 SNS를 통해 주문을 받아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펜타닐 유도체를 몰래 제조하여 클럽과 유흥업소에 공급한 일당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Q. 합성마약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합성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접하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과 SNS를 통한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