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제조 범죄 혐의, 신중한 초기 대응 필요

최근 국내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해 유통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해 국내에서 마약을 합성·가공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 집행 기관들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 제조는 가장 중대한 범죄 중 하나로 분류된다. 단순한 소지나 투약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을 제조하거나 제조를 목적으로 원료를 수입·보관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제조된 마약이 판매되거나 조직적으로 유통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마약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히 원료를 가공하거나 혼합하는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제조’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 단순히 원료를 조합하거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새로운 마약을 생성하는 행위도 제조로 간주된다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밀반입한 원료를 가공해 ‘러시(Rush)’와 같은 신종 마약을 만든 경우, 이는 명백한 제조 행위로 간주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강남에서 적발된 사건처럼, 원재료를 화장품으로 위장해 반입한 후 은신처에서 제조·유통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시다.국내에서 마약 제조가 증가하는 이유로 해외에서 원료를 밀반입하는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우편이나 화물에 위장해 들여오는 경우가 많고, 원료 자체가 아직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단속이 어려울 때도 있다.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 제조 정보 공유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유다. 과거에는 전문가들만 할 수 있었던 마약 합성 과정이 최근에는 다크웹, 텔레그램 등을 통해 쉽게 공유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학 실험처럼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만약 마약 제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마약 제조 혐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범죄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혼자 진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다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혐의를 경감하기 위해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마약 제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 관련 유혹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신종 마약’이나 ‘파티 드럭’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도 엄청난 법적·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특히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마약 대체제’ 또는 ‘안전한 마약 제조 방법’ 같은 정보를 접했다면 피해야한다. 일부는 합법적인 화학물질로 위장해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불법 마약류일 가능성이 높고, 구매 및 제조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해외에서 특정 원료를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일부 마약 원료는 평범한 화학물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가공하는 순간 불법 제조 행위가 되어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된다.마약 제조 범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및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되고 있지만, 마약 제조의 위험성과 처벌 수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마약류 원료의 밀반입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수사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제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 단계에서의 단속과 관련 법률 정비가 필수적이다.무엇보다,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 마약 제조 범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방송] MBC 실화탐사대 아내를 잃게 만든... 20년 직장 동료의 160억 사기 실체

수억 원대의 사기에 당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 막막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들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출처 : 실화탐사대(www.youtube.com/@MBCtrueOn)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대한경제(https://www.d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확장 이전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 개소. 대구 주민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대구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서울뿐만 아닌 멀리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대구 분사무소는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제철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분야 등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대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며 대구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력하여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법률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구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대구 분사무소를 통해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에 큰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마약 밀수 범죄, 강력한 처벌 불가피…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해야 [신승우 변호사 인터뷰]

최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케타민, 필로폰, ‘러쉬’ 등 다양한 마약류가 화장품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돼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와 함께 마약 밀수 범죄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Q. 최근 마약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마약 밀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A. 마약 밀수는 단순한 불법 소지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제조•유통•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특히 밀수는 국가 간 유통을 수반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량 밀반입이나 조직적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Q. 최근 밀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A. 예전에는 마약을 몸에 숨기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화장품, 음료수 캔,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되거나, 온라인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거된 사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땅에 마약을 숨겨두고 유통책이 이를 찾아가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Q. 마약 밀수는 국제적 범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A. 세관 당국과 경찰,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서의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화물 분석 시스템과 탐지견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물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의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Q.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A. 가장 큰 문제는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 관련 검색어 및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Q. 만약 마약 밀수 또는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A. 우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혐의가 없더라도 섣부른 진술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밀수 및 유통 혐의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Q. 마약 밀수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A.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강력한 단속이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사이버 수사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 벗으려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큰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고액 알바란 자랑을 들어놓으니 순간 혹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은 주로 음성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은행‧정부 기관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긴급한 상황을 조성해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현금을 편취당한 전형적인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액 아르바이트’, ‘손쉬운 부업’ 등의 문구로 일반인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지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며 일반인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한 뒤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세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으나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A. 위와 같이 본인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했다가 대출금이 안 나오자 대출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이지만, 어쨌든 나의 행위 혹은 나의 통장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었으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땐 그간 오고 간 △통화 내용 △메시지 △거래 내역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피해자냐 피의자냐 그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그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가 오랜 기간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진 이상 ‘회사가 지시하여 입사한 지 고작 며칠 만에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는 미필적인 고의조차도 없었다고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바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형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대여자,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피해자와 소통하는 연락책, 거점 관리책, 총책 중 단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본 범행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주범들과 비슷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담 경위, 수익금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미필적 고의 존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본인이 혹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 강력한 대응 필요

온라인 거래 증가로 마약 접근성 확대강화된 법적 처벌과 예방책 마련 시급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 투약 및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둘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MDMA)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셋째, 대마초와 같은 대마류가 포함된다. 이들 물질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불법 소지, 유통, 투약 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꼽힌다. 과거에는 밀수나 오프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거래 방식이 확산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을 ‘가벼운 오락’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중독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소지, 투약, 유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나 대량 유통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실제로 최근 20대 대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대량 밀수해 국내 클럽과 파티에서 유통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 성분을 섞어 유통하는 신종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약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시민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약 거래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기관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엑스터시 등 마약 범죄 증가, 법적 대응과 예방책에 대해

최근 들어 엑스터시 남용 사례 급증"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 필요" 엑스터시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투약·유통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단순 소지나 1회 투약이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 유통이나 판매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최근 엑스터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 증가다. 과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유통되었지만,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SNS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속이 어려워졌다. 일부 사용자들이 엑스터시를 ‘즐거움을 주는 파티 약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문제다. 엑스터시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매우 강한 위험한 약물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SNS를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해 클럽에서 투약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엑스터시가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엑스터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엑스터시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손을 댔다가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SD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Q. 최근 LSD 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 증가입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다 보니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LSD를 ‘예술적 영감을 준다’거나 ‘환각 체험이 다른 마약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SD는 환각 상태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Q. 실제로 LSD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A. 네, 최근 LSD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LSD를 구입한 후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외에서 LSD를 밀반입해 판매하던 조직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LSD는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Q. 만약 LSD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A.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Q.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LSD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시나요?A. 저희는 단순히 법적 변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있는 마약 사건의 경우 심리 상담 전문가와 협업하여 재활과 치료 방향도 함께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절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Q. LSD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LSD는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경각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음지에서 퍼지는 마약..클럽 마약 확산 주의보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요 도심지의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마약 조직과 국내 유통망이 결합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실시된 단속에서 다수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 관계자이거나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젊은 층이었다. 특히 클럽과 유흥주점은 마약 유통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는 음주와 함께 마약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 마약류 범죄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클럽 마약의 확산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SNS와 텔레그램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마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클럽과 유흥주점 내에서는 마약류가 단순한 기호품처럼 취급되며, 이를 통한 쾌락 추구가 하나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젊은 층은 마약을 ‘더 잘 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마약류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마약 조직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흥업소를 통해 이를 유통하는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적발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마약류의 수입, 유통, 투약이 모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로 반입된 마약은 특정 판매책을 거쳐 클럽과 유흥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전달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소비하는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주요 유통책 역할을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마약을 손님에게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후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 중 일부는 마약 검출을 피하기 위해 제모를 하거나 탈색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개인이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 지식과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클럽 마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성과 함께 정부, 수사기관, 법조계,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마약류 법안 16건 중 1건만 통과 CCTV 사각 정찰 인턴기간 거쳐 직접 믿을만한 '던지기' 알바 선발 빈집 확인해 택배 보내고 물량수거 수법 날로 교묘해져 입법속도 절실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