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손흥민 협박녀 병원 압수수색…"과하다" vs "확실히 해야"

손흥민 협박녀 병원 압수수색…"과하다" vs "확실히 해야"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미성년자 교제 의혹’ 김수현 처벌 될까?…동의 없이 사진 공개한 ‘가세연’은? [법리:플레이]

교제 당시 2015년 개정 전 구법 적용돼 처벌 어려워"'사자 명예훼손' 김수현 주장 허위 입증시 적용 가능"'가세연' 사진 유포 행위…"위법성 인정, 처벌 가능성"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교제 기간'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및 성적 관계를 맺었을 경우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새론 유족 측 주장대로 미성년자 시절인 2015년부터 교제했더라도 개정 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돼 처벌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됐으나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2020년 5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만 16세 미만인 경우로 처벌 범위가 확대됐다. 법무법인 안팍의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교제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나이 아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강간으로 보는 것"이라며 "다만 김수현과 김새론이 교제할 당시가 2015년이라 하면 개정 전 구법이 적용돼 당시 김새론이 만 15세에 해당,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박 변호사는 김새론 유족 측이 미성년자 교제사실을 부인한 김수현을 상대로 '사자 명예훼손'을 제기해 볼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가 훼손되면 죄가 성립 가능하다. 다만 사자의 경우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완전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죄가 된다"며 "김새론 측에서 김수현 측 해명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김수현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경우엔 위법성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 변호사는 "민사적으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김수현 개인의 이미지는 소속사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업무 그 자체인 만큼 허위 사실을 포함해 사진을 유포했다고 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방송] 한화이글스, 33년 만에 전반기 1위…구단주의 '통 큰 선물'

한화이글스, 33년 만에 전반기 1위…구단주의 '통 큰 선물'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통신 담합' 의혹 법정行···법원 판결에 쏠린 눈

공정위,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1140억 과징금SKT·KT·LG유플러스 '이중 규제' 주장···법적 대응 예고법조계는 대체로 공정위 손 들어줘, 일각선 신중론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100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통신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 되레 또 다른 제재로 이어졌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공정위의 주장처럼 통신사의 담합 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공정위 '통신 카르텔' 과징금, 왜? 공정위는 지난 12일 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40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별로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공정위는 이들 통신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부터 휴대폰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후인 2016년에는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고 ▲2022년 721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공정위가 제시한 근거에는 이들 통신사가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꾸린 시장상황반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합의한 사례도 담겼다. 이들 업체가 2015년 11월부터 상황반 운영이 종료되는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자고 합의했다는 내용이다.예컨대, LG유플러스의 순증감 실적이 나빠질 경우, 나머지 경쟁사에서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기로 약속했다. 반대로 LG유플러스만 순증하고 SK텔레콤과 KT가 순감했다면, LG유플러스 측이 판매장려금을 인하하는 식으로 담합했다.통신사들은 2014년부터 시행한 단통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한다. 통신사는 앞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시정명령을 받아 이행했다.일례로 방통위는 2014년 12월 통신사들의 이런 행위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가했다. 이후 통신사들은 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했다. 법적 대응 나선 통신···법조계는 '신중론' 통신3사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을 두고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항의한다. 단통법과 공정거래법, 방통위와 공정위의 규제 충돌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들 사업자는 조만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공정위는 규제 충돌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의 경우에도 법령과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원칙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며 "자유 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이 있고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인 경우에만 공정거래법 집행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법조계도 대체로 이런 공정위의 판단에 동의했다.이정민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도 "통신 3사가 서로 실적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판매장려금 상한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넘어 점유율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담합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그렇다면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하는 최소한의 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워 이번 공정위의 처분을 이중 규제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단통법 폐지를 앞둔 만큼, 업계 관측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통법이 폐지를 앞두고 있고,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와 담합 행위에 대한 구별이 쉽지 않은 만큼 단통법과 공정거래법의 관계 및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통신 3사의 법적 대응으로 공정위의 처분과는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엄중한 법 집행으로 통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뉴스웨이(https://www.newsway.co.kr/) [기사 바로가기]

[방송] 애절한 로맨스·가정적 아버지…한국 따라하는 북한 드라마?

애절한 로맨스·가정적 아버지…한국 따라하는 북한 드라마?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헌재 매크로 도배’ 경찰 내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유사 사례 '드루킹 사건'…대법원서 유죄 확정전문가 "대선과 헌재 성격 달라…처벌 어려워"처벌 전망도…"민원 처리 업무 방해받은 것" 헌법재판소(헌재) 자유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도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크로 사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가 처벌 가능한 기준이어서 업무방해 위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사용 지침과 함께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실제로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헌재 역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특정 공공기관에 게시글이 도배된 사례는 흔치 않아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형법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만 두 사건의 행위가 지닌 영향력이 다르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헌재 사건은 게시판의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도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일 해당 게시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였다면 도배 행위로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도배된 악성·허위 민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이 도배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글 내용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방송]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검찰 송치…원산지 표시법 위반 혐의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왜 나만 입국금지?"…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왜 나만 입국금지?"…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마약 무인택배 시대…국회 갇힌 대응법안

마약류 법안 16건 중 1건만 통과 CCTV 사각 정찰 인턴기간 거쳐 직접 믿을만한 '던지기' 알바 선발 빈집 확인해 택배 보내고 물량수거 수법 날로 교묘해져 입법속도 절실 ‘던지기’ 아르바이트 모집과 무인 택배함 이용 등 마약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사실상 공회전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개정안 16건 가운데 단 1건만 국회 문턱을 넘었을 정도다. 한 해 마약 사건이 2만 건을 웃돌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근절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정부·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16건에 달한다. 이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의 범위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마약 유통 조직 상선(총책) 수사를 위한 잠입·위장 수사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지난 달 22일 국정현안관계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에도 포함된 부분이다. 하지만 제22대 국회가 개원 후 지난 9개월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기관의 시설·인력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단 1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마약 범죄 근절 입법이 더딘 사이 마약 범죄가 점조직·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공급자들은 구직·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액 알바’를 미끼로 ‘던지기’에 쓸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CCTV가 없는 지역 사진을 찍어오라는 등 1~2주 정도 인턴 기간을 거친 뒤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던지기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특송 화물·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을 무인 택배함을 통해 수거하는 방식도 눈에 띈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유통책들은 오피스텔 등 빈집을 사전에 조사한다”며 “해당 주소의 무인 택배함으로 소량의 마약의 포함된 특송 화물·우편을 보낸 뒤 수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도 기존의 대량이 아닌 5~10g 단위 소량으로 하고, 주소·수거지도 다양하게 분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짧은 기간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유혹에 끌려 마약 범죄가 가담하고 있는 건 대학생 등 20대 초반이 대부분”이라며 "최근에는 별다른 죄책감도 없이 단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젊은 층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단속된 20대 마약사범은 6907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영업방해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분이 지속적으로 저희 가게에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넣으며   영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방송] 태국에 뜬 한국 택시 주의보…"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태국에 뜬 한국 택시 주의보…"돈 없으면 몸으로 때워"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