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호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욕하려고 없는 말을 적어서 악플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몇 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다시 한 번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것뿐인데도 스토킹인가요?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생각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 중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는 잠깐 운전하면 괜찮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는데, 막상 적발되고 나니 너무 후회가 됩니다. 초범인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인터넷에서 고수익 부업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만 잠시 빌려주면 간단한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고, 며칠만 사용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급한 마음에 체크카드와 계좌 정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행에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경찰에서도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실제로 피해자와 연락한 적도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며칠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언가에 스친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차량이 크게 흔들리거나 충격이 느껴지지 않았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고, 제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고가 난 줄 몰랐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갈 생각도 없었고, 사고를 알았다면 당연히 차량을 세우고 조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뺑소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됩니다.

중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평소 아이의 생활습관이나 학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말을 듣지 않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강하게 훈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인 적은 있지만, 아이를 학대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자녀가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평소 제가 폭언을 했고, 일부 상황에서는 신체적인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훈육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보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자와 카카오톡을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몇 번 연락하고 직접 집 근처나 직장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단지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뿐인데, 최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이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렸는데 당시에는 사업 자금과 생활비가 동시에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갑자기 경제 사정이 악화되면서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했고, 저도 갚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고소를 당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하며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점점 감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저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지인을 폭행했는데 이게 전치 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사건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에야 CCTV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상황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얼마 전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가던 중 차를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인데, 당시에는 술이 깼다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단속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음주운전 처벌이 많이 강화됐다고 이야기해서 실형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직장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 전과가 남거나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합니다.

생활비 문제 때문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대출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했고, 대출 심사를 위해서는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일정한 업무를 도와주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 지시에 따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계좌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거나, 환전 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대출 진행 과정이라고만 생각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건 전혀 몰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