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몸을 밀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밀치는 정도였는데 이 일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만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 근처까지만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알바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거래에 잠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제될 일은 없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전과가 남을까 봐 걱정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나요?

지인과 돈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말을 문제 삼으면서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피곤 풀리는 약”이라고 해서 주사를 맞게 됐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필로폰이라고 합니다...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순 심부름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전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진짜 몰랐고 지시받은 대로 전달만 했을 뿐인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경찰 조사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얼마 전 지인들과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생각에 잠깐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고 전과도 없는 상태라 너무 당황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빌리게 되었고, 일정 기간 안에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 약속했던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을 설명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상대방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빌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상황이 정리되면 갚을 생각입니다. 다만 당장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계속 시간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다퉜는데 서로 격해져서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이 끝났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친구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먼저 맞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도 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