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터시, 액상 대마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차량 안에 향정(일명 엑스터시)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의뢰인은 음주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중이던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미터기를 끄고 차량 운전대를 잡아당기며 차량 기어를 임의로 조작하여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고, 이후 인근 갓길에 주차하여 경찰에 신고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 2~3대, 정강이 부분 1회, 뺨 1회, 종아리 부분 1회, 배 1회 등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폭행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짐으로써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인근 공터에서 블랙박스의 SD카드를 확인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2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및 강간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인하여 미성년자 강간 혐의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약 7~8년 전부터 주기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지막 음주 전과는 불과 1년 반 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어느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단속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같은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유흥업소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메신저와 전화 통화 등 연락을 꾸준히 하던 도중 해당 여성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여성이 아이스(필로폰)를 하고 싶다고 하여 의뢰인은 아이스가 무엇인지 물었고 필로폰이라고 답하며 같이 필로폰을 수령하러 가자고 하였습니다.   같이 수령하였고 둘이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투약 방식을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이에 느낌이 괜찮았던 의뢰인은 그 이후로 필로폰을 총 5회 매수, 6회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너무나 1심 판결이 과하고 억울하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 및 타 차량에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도중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고1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성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야기로 만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였고 만남까지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런 행위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기에 결국 피해자 부모님이 알게 되어 의뢰인은 구속이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SM플레이 강간

의뢰인은 평소 SM 플레이를 즐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에서 만난 고소인과 SM 플레이를 하였는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연락이 끊긴 직후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카지노 불법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카지노에 방문하였고 가족들은 모두 게임 후 호텔로 복귀하였고 의뢰인만 홀로 남아 불법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촬영 후 매우 불안해 하였고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불법촬영의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이며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부가처분에 대해 알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