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 배임

의뢰인은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사내이사로서 지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였는데, 지인이 업무상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먹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량 분리대에 닿은 채 멈춰있었으며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치 6주 상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술을 먹던 도중 피해자가 의뢰인을 향하여 본인을 매우 과시하며 피의자를 자극하였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의 언행에 화가 나 피해자를 두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치고 눌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송치되어 수사 중인 상황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에스컬레이터에서 모르는 여성의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치마 속 하체를 불법 촬영하다가 범행이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저희 안팍에 긴급하게 상담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물 구매, 다운,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즐겨 하던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여가시간을 보내던 중 매우 희귀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해당 ID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답변이 오게 되었고 문화상품권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구매하고 다운로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파일 압축을 풀어보니 막상 상상했던 그런 영상이 아니라 실망하고 그냥 다운로드 한 파일들과 판매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일상을 보내던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 중 아청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자 두려운 마음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몰래카메라 촬영. 배포 협박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본인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 후 다른 남자와 계속 친하게 지내면 영상을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구공판이 된 상황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헌팅포차 원나잇 준강간

의뢰인은 20대 초반 학생으로 주말에 헌팅 포차에 친구들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술이 들어가자 용기가 생겨 근처 테이블 여성들과 합류하게 되었고 본인의 파트너와 말이 잘 통하여 밖으로 따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자는 의뢰인의 말에 고소인은 동의하였고 같이 택시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팅 어플 원나잇 강간

의뢰인은 평소 착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던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외로웠던 의뢰인은 어느 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게 되었고 거기서 대화가 잘 통하는 한 여성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식사와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도중 자연스럽게 숙박업소로 이동하고 성관계를 1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번 만남을 가졌고 이에 의뢰인은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도중 경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말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가장인 남성으로 퇴근 후 구글링을 통해 성매매 관련 사이트를 찾게 되었고 해당 업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과 성매매 후 화대를 지급하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가 단속당하게 되었고 장부를 확보한 경찰이 의뢰인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자 겁이 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채팅 어플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평소 사용하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이제 대학교 입학한 1학년 새내기라 하였고 개강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어떤 전공 수업을 듣고 교양을 듣는지 이야기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침 지역도 가까워 근처 술집에서 술을 먹었고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저희 안팍으로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