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너무나 1심 판결이 과하고 억울하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공갈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회사, 가족,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음주를 하다 결국 주량을 초과한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방문하였다가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당하고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편의점을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편의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 중 칼로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여 살인미수죄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당하였고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특수협박,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널 진짜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하며 계속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식칼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파에 눕혀 쿠션으로 얼굴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려 숨 쉬게 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지인과의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제3자의 물건을 파손하고, 시동이 걸려있던 차량을 절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주거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기 집을 주거침입 했다는 사실로 형사고소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대학생이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앞두고 대학교 앞에 자취방을 새롭게 계약한 뒤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동기와 술 한잔을 하며 제대를 자축하였고, 이내 흥에 취해 도우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으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의뢰인과 도우미(이하 피해여성)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텔에 입실 후 성관계를 하기 전,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방 안에서 언쟁을 하다 결국 크게 다투게 되었고, 피해여성이 의뢰인에게 욕을 하며 뺨을 때리자, 술에 취한데다가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눈, 코, 입, 다리, 팔 등 온몸을 심하게 구타하여 기절하게 하는 등 피해여성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절도 재범

의뢰인은 과거 6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금품을 절취한 혐의로 다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누범에 가까운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업무방해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우수관 공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 1은 트랙터를 특정 위치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2는 공사 구덩이에 내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 1에 대해 10개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 나머지 9개는 무죄, 의뢰인 2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