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준강간

의뢰인은 바(BAR)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성실한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BAR)의 단골손님이었던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고 여행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밝아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잠이 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너무나 무섭고 억울하다며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원나잇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지의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셔 피곤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며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퇴근 버스 불법촬영

의뢰인은 퇴근길 마을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3자에게 적발당하였고, 제3자 및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의 진행은 거절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지하철 하체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현장을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소개팅 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과 소개팅 당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소개팅 이후 고소인과의 성격차이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하자 고소인이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오로지 원망의 마음으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경로로부터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황당한 마음이 들었지만, 혼자 대응하였다가 자칫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인 준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대방과 모텔로 이동한 다음,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인 상대방을 간음하였다는 혐의사실로 형사고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 주거침입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직장인으로 오랜 기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크게 다투고 고소인이 이별을 말하자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 후 어느 정도 달랜 후에 집에 보냈고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메가 클라우드 아청물 다운,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이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로 음란물을 찾아보던 중 트위터를 통해 음란물이 공유되어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 음란물로만 생각하고 다운받았으며 실제 클라우드에 있는 자료들을 모두 시청하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해당 링크를 판매한 판매자들이 검거당하게 되었고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의뢰인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어 아동 성 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대한민국 남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 수시 입시 시험을 위해 휴가를 나와 옛날에 자신에게 고백을 하기도 했던 친한 여성과 만나기로 했고, 여성의 집 근처에 별도로 모텔을 잡아 혼자 잠을 잔 후 시험을 보러 가기로 계획한 상태였습니다. 사건당일, 계획대로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저녁과 함께 술을 마셨고, 여성은 의뢰인에게 꽃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미리 잡아 둔 모텔로 가려고 하자,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나섰습니다. 모텔에서도 둘은 각자 씻고 국가대표 축구 경기와 핸드폰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의뢰인은 먼저 일어나 시험장으로 향하며 여성에게 체크아웃을 부탁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었다라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먼저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 어떠한 신체 접촉도 한 적이 없음에도 성범죄자 되고, 대학교 입학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동호회 멤버 준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자전거 모임에서 평소 좋아하던 여성과 한강공원에서 노숙하기로 하고 이 사건 당일 밤 텐트를 치고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그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어 신고가 이루어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1심 판결 결과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2년 6월 실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더 나은 결과를 받고자 안팍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을 선택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분들과 소통을 개시하였습니다.

오픈채팅 만 15세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 15세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해당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며 실제 카카오톡으로 대화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야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미성년자임을 이미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의뢰인은 나이를 속여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진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