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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구글 드라이브 정지
의뢰인은 2017년 온라인에서 성인물을 구매하였으나, 해당자료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이를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우연히 구글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즉시 삭제 하였으나 사이버경찰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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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동생 준유사강간
의뢰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만취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자 고소인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고 고소인의 왼쪽 귀를 혀로 1~2회 핥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고소인의 오른쪽 가슴을 혀로 3회 핥고 고소인의 하의를 벗긴 후 고소인의 음부를 4-5회 핥고 다시 고소인의 하의를 입히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고소인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고소인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사실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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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하여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주물러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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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단순히 여성과 수다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카카오톡 오픈채팅 익명 대화방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그 대화 도중 상대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시었고, 상대 여성은 그 즉시 매우 불쾌하다, 신고하겠다고 하시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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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PC방에 방문하였습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의 하체를 불법촬영하였습니다. 느낌이 이상한 피해자가 가게 점장에게 의뢰인의 휴대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확인 결과 불법촬영물이 총 3개가 발견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후 조사를 받았고 그 후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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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클럽 원나잇 강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성인 여성과 사귀기로 하고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합의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이후 조금씩 돈을 원하는 듯한 여성의 태도에 실망하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 여성이 사건 하루가 지난 다음날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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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강제추행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역사 내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깨우자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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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강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랜 기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연인 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은 교제 도중 의뢰인이 유흥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문제 삼아 자주 다투었고 결국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때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던 성관계마저도 강간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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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준강간
의뢰인은 바(BAR)에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성실한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BAR)의 단골손님이었던 여성과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함께 술을 자주 마시고 여행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로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해당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고, 다음 날 아침에 밝아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는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OO 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 수사팀에서는 의뢰인이 위 여성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여성이 잠이 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인데, 갑자기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너무나 무섭고 억울하다며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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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불상지의 모텔에서 술을 많이 마셔 피곤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볼에 뽀뽀를 하며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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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버스 불법촬영
의뢰인은 퇴근길 마을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3자에게 적발당하였고, 제3자 및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의 진행은 거절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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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하체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현장을 잠복 중이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되어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잔뜩 겁을 먹은 상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