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학생으로 군 제대 후 마지막 학기를 준비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 시험이 끝나자 과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군 복무 시절 입학한 학번 기수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수업도 겹치고 같이 밥도 먹을 정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면서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하여 전국 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오픈채팅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의뢰인은 무료한 시간 속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친목을 다지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던 중 대화 코드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 여성과 따로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서로 개인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음란한 대화가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설마 미성년자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특정 자세를 요구하며 같이 사진을 보내며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청물 제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급하게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의뢰인은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행정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고 고소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와 부부관계로 이혼 소송 중인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하라”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의 상표권을 의뢰인 명의로 등록하고 “개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것보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는 게 보다 저렴하다”는 배우자의 말에 따라 주식회사 A 명의로 리스한 챠량을 운행하였는데,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의뢰인이 주식회사 A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명의로 상표권 등록을 하였으며(업무상배임),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직에서 해임된 의뢰인이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업무상횡령)’며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여자 화장실 침입

이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먹던 와중 갑자기 생긴 복통으로 화장실을 급하게 가려고 하였으나 가게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외부에만 화장실이 있어 급하게 아무 화장실이나 들어가 용변을 해결하고 나오는데 한 여성과 눈이 마주쳐 자신도 모르게 당황하여 급하게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고 해당 여성이 신고한 결과 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케타민 수입

의뢰인은 『2022. 6월 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의뢰인들은 외국인 유학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유심(USIM)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갈아 끼우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일을 시킨 상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밝혀져 사기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밀수 및 범죄 단체 활동

의뢰인은 해외에서 케타민을 운반하고, 지인에게 케타민을 운반해 줄 친구를 소개해줌으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단체조직, 가입 및 활동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에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