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40대 미혼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용돈을 구한다는 학생과 소통을 하다 실제로 만나 근처 룸 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부모님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 감금죄

이 사건 의뢰인은, ① 상대방의 옷을 모두 벗기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감금하였다는 사실과 ② 자신의 집을 방문한 상대방과의 대화 중 격분하여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랜덤채팅 성적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익명 대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음부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가 집으로 가는 도중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키고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학교 후배 강간

의뢰인은 피해자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선, 후배 사이인데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돌연 성적 충동이 일어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후, 자신의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특수폭행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학 친구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며 깊은 친분을 다져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를 포함한 몇 명의 대학 친구들과 함께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이어진 술 자리로 인하여 피로감을 느낀 피해자는 먼저 잠자리에 들게 되었고, 이어서 의뢰인 역시 술기운과 피로감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근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누워 함께 잠을 자고 있던 도중 피해자가 과음으로 인하여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가 걱정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하여 잠시 일어났고, 그때 피해자의 상의가 말려 올라가 속옷이 훤히 드러난 상태로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느낀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약 10초간 만지다가 불현 듯 정신을 차리고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 준 다음 다시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윽고, 이튿날이 되어 정신이 돌아온 피해자는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의뢰인이 가슴을 만졌던 것을 기억해내고, 의뢰인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군인 전 여자친구 강간미수

피고인은 군대 휴가 기간 도중 전 여자친구이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 도중 상가 건물 1층에서 스킨십을 하고 키스를 하게 되었고, 다시 산책을 하다 후미진 골목 주차된 자동차 뒤에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킨십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여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군 복귀 이후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원나잇 강간미수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고 여성과 성관계를 제외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당황한 의뢰인은 안지성 변호사에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팅 어플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데이트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성과 친해져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서로 호감이 쌓여 만나게 되었고 분위기에 취해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친구 상의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잠이 든 상황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매우 당황하였고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