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환각버섯 투약

의뢰인은 호기심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환각버섯'을 1회 섭취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홀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다른 공범들의 범죄 사실을 제보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변호인 선임 없이 대응하려 하였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및 매매,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야근 후 지인들 모임에 참석하였고 상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던 도중 지인들이 꺼낸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힘든 일이 있던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보고 호기심에 엑스터시를 맥주와 삼키고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피고인이 수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을 제보하여 의뢰인도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재물손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물건을 함께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현장에는 각종 폐기물이 쌓여 있었으며, 그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물건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정리 과정에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피해품까지 함께 처분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물건을 임의로 버려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건이 처분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물건을 고의로 버리도록 지시하거나 손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품이 처분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제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등의 수면마취제를 투약하기 위해 병원 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시술을 빙자하여 약물을 투약 받았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개의 병, 의원에서 60회 이상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은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던 도중 외국인 친구를 알게 되었고 외국인 친구가 흡연하는 담배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액상 대마라고 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고 판매하는 텔레그램까지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구매하는 것은 두려워 외국인 지인에게 부탁하여 액상 대마를 전달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액상 대마를 흡연하던 의뢰인은 한 번 더 구매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결국 마약 관련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1차 조사 이후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대마사탕 구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여학생으로 프라하에서 관광 중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를 돌다가 마음에 드는 기념품을 골랐고 더 돌아보던 도중 대마 사탕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에게 불법이냐 물었으나 주인은 아니라고 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이게 불법인지 의뢰인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불법임을 안 의뢰인은 바로 대마 사탕을 버렸고 게시글도 삭제하였으나 경찰서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하여 의뢰인은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음란물 소지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친구로부터 본인의 여자친구가 변태성욕을 가지고 있다, 남자친구가 아닌 제3의 남성과 함께 성관계(속칭 쓰리썸)를 나누기를 희망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친구 및 미성년자인 여자친구와 함께 셋이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의 친구는 평소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다수의 미성년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해당 미성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촬영된 음란물을 의뢰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게임 성적 통매음

이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에게 채팅창을 통하여 음란한 글을 전송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어플 만 17세 성매매

보통의 회사원이던 의뢰인이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성매매 여성 (당시 만17세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여 만난 뒤, 의뢰인의 집에서 위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성매매 여성이 다른 사람과 성매매 행위를 하다 적발됨으로써 그 여성의 휴대전화 내역이 모두 경찰에 공개되었고, 여전히 남아있던 의뢰인과 채팅내용 역시 경찰에 인지되어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었던 사건입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속적인 야근과 업무의 스트레스, 가정과의 불화 등 불행한 한 달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디선가 본 마약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에 인터넷 서칭을 통해 텔레그램 주소를 확보, 마약을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얼마 가지 못해 매우 큰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고 뉴스에서 연신 마약수사 관련 내용이 나오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며 평소 우울증까지 같이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을 평소에 챙겨주던 절친한 지인이 사망하게 되자 나날이 증세가 심해졌고 마약으로 이를 잊고자 생각하여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고 이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케타민 투약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마약 판매책을 알게 되었고 해당 판매책의 가상화폐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여 케타민을 1g 구매하여 주사 형식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케타민 투약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