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횡령

의뢰인은 오랜 친구들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위탁받은 금원 약 2억 2천만원(피해자 OO 약 1억 6천만원, 피해자 OO 6천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에서는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호관촬위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벌금 400만원,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1차 교육 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 불응하였으며, 이후 재차 보호관찰소의 2차 교육집행 지시에 불응하고, 그에 따라 발부한 소환 경고장에도 불응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후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종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면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 사실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 사건으로 전과가 남게 되어 누구보다 성실히 생활하여 이룩한 자신의 사회적 모습이 무너질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족들이 이 사실에 대해 크게 실망하게 될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1심 법원은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혐의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상황에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도박장개설, 도박개장

의뢰인은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근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공간개설 등)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성실한 수사협조와 진정성 있는 태도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검찰은 같은 사실관계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대출 보이스피싱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대출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네이버 검색을 통해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고,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을 다시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대출은커녕,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며 지급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고, 놀란 마음을 안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방조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중고 거래 사이트인 ‘당근 마켓’에 중고 자동차 등 물품 판매글을 올려 판매 대금으로 합계 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혹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공범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겁을 먹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 항소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암 치료제를 기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의뢰인은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위해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사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락을 두절하여 채권자에게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택시기사에게 위해를 가하여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피고인은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차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주고 이동수단을 구매하여주면 배달 일을 하여 매주 일정액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