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미수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액상대마를 건네주겠다고 하여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지인이 가져오고 있으니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기다리자고 하여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판매자는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를 흡연한 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액상대마 다량 흡연 및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외국인으로부터 약 150g 이상의 액상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은 후, 이를 자신이 운영중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그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대량의 액상대마를 압수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대마의 수수, 소지, 흡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재범

의뢰인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서는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3회차 재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여러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지인을 조사하다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소량 매수하여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소환될 당시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대마 3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로폰 광고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채팅 게시판에 마약류 매수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콘서타 수입

의뢰인은 브라질 국적의 자로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 상태였고, 평소 ADHD약을 복용해왔는데, 의뢰인은 한국에서 받은 처방전이 아닌 본국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복용하던 약이 부족해지자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콘서타를 받으려다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공갈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과거 강제추행 사실을 제3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위로금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소인의 회사, 가족, 여자친구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며 총 27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공갈)로 고소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