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인접 토지에서 진행된 우수관 공사를 두고 이웃과 갈등이 발생하면서, 의뢰인 1은 트랙터를 특정 위치에 주차해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의뢰인 2는 공사 구덩이에 내려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 1에 대해 10개 공소사실 중 1개만 유죄, 나머지 9개는 무죄, 의뢰인 2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만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상해

의뢰인은 인근 호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고, 사건 발생 경위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공갈미수 등

이 사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외국인 여자친구가 자신의 집에서 도망치려 하자 집에서 못 나가게 한 후 상해, 강요, 감금 및 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면서 돈을 뺏어가려 하였다는 점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여론조사 중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렌트카 파손 및 여자친구 폭행

의뢰인은 연인이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본인이 렌트한 차량을 방망이로 내려쳐 파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인에 대한 특수폭행죄와 렌터카 업체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뺑소니)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중앙분리대가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학 동기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 동기와 의뢰인의 자취방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술을 먹던 도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라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이 사건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생활고로 인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작업대출을 시도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 계좌에 거래내역을 남겨야 한다는 대출업자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