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 받더라도 월 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1, 2는 불상의 정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장소를 정해 그곳에 현금을 보관하게 하고, 의뢰인이 위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서울의 한 모텔에서 피의자 1, 피의자 2의 지시에 따라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보관된 7,080,000원을 절취하였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중감금치상죄 무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과 6개월간 교제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잔인한 사람이며 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평소에도 하고 다녀 이별을 결심했고 이별을 말하였더니 무서운 언행으로 의뢰인을 위협하였으며 폭행까지 일삼았으며 감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다른 로펌을 선임하여 고소인을 중감금치상죄로 고소하였더니 의뢰인을 무고로 고소하여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필로폰’, ‘아이스’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책과 텔레그램 매신저를 통해 대화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해주고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달받아 찾아가는 거래방식인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필로폰 0.5g의 대금을 판매책에게 송금하고,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주소와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같은 날 저녁 주택가에 은닉된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 양을 호일 위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호일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엑스터시 수입

의뢰인은 국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동료들과 공모하여 2,000여정에 이르는 MDMA(엑스터시)을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뢰인은 당시 동료의 부탁을 받고 숙소 인근으로 동료가 탑승할 택시를 불러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되고 말았을 뿐이고, 그 이전까지 MDMA를 국제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도주하려던 동료들의 범행 과정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마초 운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에 떠도는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어떠한 물건을 옮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물건을 지시한 곳에 옮기고 나오는 일을 1회 진행하여 수고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은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만 하였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러쉬 매수

의뢰인은 처음 해외 유학시절때 향정신성의약품 러쉬를 처음 흡입하였고, 한국에 돌아와 추가로 해외에서 러쉬를 구매 및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6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아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공문서 위조

이 사건 의뢰인은 50대 여성으로 배우자의 사업 실패로 인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김 실장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김 실장에게 사진을 주고 미국 비자가 해결된 줄 알았으나 미국 국경 수비대에게 잡혀 3주 정도 수감이 되고 추방 결정을 받아 한국으로 추방되었고 한국에서는 이미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배 중에 있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전치 16주)

이 사건 의뢰인은 사우나를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이 관리하는 승강기가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전치 16주의 치료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의뢰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