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드라퍼

의뢰인은 심야시간 서울 소재 빌라 배전함에 액상 대마를 숨겨 구매자가 가져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중간에 범행을 그만두어 미수에 그친 사안이었습니다. 

대마,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재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온라인 게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뜻대로 잘되지 않아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또한 도박에 빠지며 백혈병 및 폐암까지 진단받아 사망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슬픔과 힘든 시간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마약 투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최근 기사에 마약 관련 수사 기사가 많이 나오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대마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교제한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함께 겹쳐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공허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알아보던 도중 대마초가 효과가 있다고 찾게 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초 판매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마초 2g을 구매하게 되었고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로 마약을 찾으러 갔으나 마약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찾아보니 마약은 구매만 시도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자 매일 밤을 불안함에 떨었고 못 견딘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마 매매 미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같이 클럽에 방문하였고 거기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대마를 권유받았으나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은 하였지만 막상 호기심이 생긴 의뢰인은 대마에 대해 검색해 보다가 텔레그램으로 대마를 2g 구매하려고 입금을 하였으나 실제 물건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대마를 구매하려고 입금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은 근처 시민에게 적발당하였고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 소지, 구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도중 상단에 사진팝니다.라고 쓰여있는 라인 아이디를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구매하였고 판매자가 더 살 생각이 있느냐?라고 묻자 의뢰인은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 총 35개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16살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였고 판매자에게 가슴을 흔들어 달라면서 영상을 제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의뢰인에게 찾아갔고 의뢰인은 저희 안팍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원나잇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들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와중 4명이서 같이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 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복경찰 체포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