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범인도피

의뢰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부탁으로 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마치 자신이 운전 중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실제 운전자인 지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범인도피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은 해당 지인이 운전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사고접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수리비,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각 합의금 등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이 추후 보험 취소를 요청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 차량 수리비 지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모욕

이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부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글에 답글을 달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악영향을 끼칠만한 내용을 퍼트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피해자를 사기꾼 집안이라는 등 각종 모욕적인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툼 중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재범

의뢰인은 필로폰 0.03g을 주사기 투약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2g을 구매하고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데, 이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고서는 경찰이 그 혐의를 인지하게 되어 결국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3회차 재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여러차례에 걸쳐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대마를 판매한 지인을 조사하다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인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매매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애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소량 매수하여 몇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소환될 당시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대마 3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SNS(텔레그램)를 통해 대마초 1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3회에 걸쳐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흡연한 혐의에 대하여 각 조사를 받았습니다.

필로폰 광고

의뢰인은 랜덤채팅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암시하는 은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채팅 게시판에 마약류 매수에 대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이용해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의뢰인은 여론조사 중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공표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

의뢰인은 배달대행업장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들과의 관계에서, 두 명의 동업자로부터 동업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