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오픈채팅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직 준비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료한 평일 오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성인 여성을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 방에 접속하여 금일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고 혹시 몰라 카카오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여 본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본인이 19세라고 하였고 2회 성관계를 가지고 나니 본인이 14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원나잇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친구와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도중 고소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2차에서 둘은 이야기가 잘 통하여 따로 밖으로 나갔고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집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엑스터시 매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과일 안주를 먹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

대마, LSD 흡연 및 매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유학생인 의뢰인은 같은 유학생 친구들과 호기심에 텔레그램으로 대마, LSD 등의 마약류를 구입하여 흡연하던 중 경찰에 수사를 받게 되어 안지성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소지, 매매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이를 흡입하였으며, 같은 장소에서 약 4달 뒤 케타민을 추가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소지, 판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구글링을 통해 마약 딜러들을 접하게 되었고 텔레그램에서 딜러들에게 엑스터시를 구매하였고 지인과 함께 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지인들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되어 구속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마 14회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대마를 14회에 걸쳐 매수하고, 수회에 걸쳐 흡연한 혐의, 그리고 대마를 중간에서 다시 되판 판매혐의로 수사기관(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게되었다고 하시면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대마 흡연 및 매매

의뢰인은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입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허브액상 투약

의뢰인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액상대마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마약 판매책의 권유로 합성대마(허브액상, JWH-018)를 구입한 다음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안팍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한편, 허브액상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서,  ‘나목’의 필로폰, 엑스터시보다 엄하게 처벌토록 있는바, 의뢰인은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