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의뢰인은 이미 무면허운전등으로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으시어 그 운전면허가 취소되신 후, 다시금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신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2년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신 전력이 있으셨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으시기도 하셨기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서 의뢰인은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의뢰인은 2024년 2월경,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식사 후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한 말로 인하여 협박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실형을 포함한 수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본 범행이 발생하여, 통상이라면 실형 선고까지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의뢰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된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소리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곳 현관문을 열어 주거침입했다는 사실로 이미 홀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검찰조사를 앞두고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절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카페 내에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절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강도상해, 공동공갈

중학생에 불과한 의뢰인은 불량 교우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았으며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부수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욕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필로폰 투약 및 소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방식으로 매수하였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 및 소지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송치되었고,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합성대마 판매

의뢰인은 과거 액상대마를 지인과 두 차례 공동구매하여 지인에게 이를 전달해주고, 개별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은 호텔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