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 통매음, 아동 성희롱

이 사건의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와 라인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SM 플레이 관련하여 전화 통화로 자주 노예 플레이를 하였으며 서로 성기 사진과 가슴 사진 등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룸 카페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거절하며 단순 사진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호감 표시를 피해자가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매우 심한 성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배포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의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자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동호회 준유사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가장이었습니다. 평소 본인이 즐기는 동호회 MT에 참석하였습니다. 같이 재밌게 놀고 난 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 외 나머지 동호회 지인들은 모두 잠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같이 남아 계속 술자리를 이어 나갔고 피해자가 잠자리에 들겠다고 말하자 의뢰인은 본인의 옆자리에 누우라고 하여 같이 눕게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피해자가 잠에 들자 의뢰인은 속옷 손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에 2회 삽입하였으며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상태에서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이 사건은 의뢰인이 교제하고 있던 여성과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고소인의 동의 없이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이 사건의 의뢰인은 1년 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를 잊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갔습니다. 이에 긴급 응급조치 결정 및 잠정조치 1호가 결정된 상황에서도 투넘버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하룻밤 잤다고 보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잠정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서성이며 피해자와 마주쳤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당하여 의뢰인은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길거리 공연 음란 행위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이른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 앞에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며 성기를 주물럭거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며 바지를 다 입고 다른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 앞에서 마찬가지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으며 가게 안을 돌아다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수갑을 찬 상태로 있었습니다.

지하철 강제추행

이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그 이후 피로연에 참석하였습니다. 그 후 술자리가 길어지자 피곤한 의뢰인은 만취하여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집에서 눈을 떠보니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오셨습니다.

만 14세 오픈채팅 만남 미성년자의제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직 준비를 하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료한 평일 오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데이트를 하기 위해 성인 여성을 찾고 있었고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 방에 접속하여 금일 데이트를 하자고 하였고 혹시 몰라 카카오택시를 태워준다고 하여 본인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의 집으로 온 피해자는 의뢰인과 이야기하던 도중 본인이 19세라고 하였고 2회 성관계를 가지고 나니 본인이 14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 당하게 되었습니다.

클럽 원나잇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친구와 클럽에 놀러 갔습니다. 클럽에서 놀던 도중 고소인 일행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2차에서 둘은 이야기가 잘 통하여 따로 밖으로 나갔고 고소인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후 의뢰인은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집에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고소인은 의뢰인이 성관계를 가지던 도중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트위터 미성년자 성매수

이 사건의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음란한 키워드들로 검색을 하던 도중 한 여성이 조건만남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나누다 상대방은 지역을 물어보았고 마침 가까이 있기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막상 가보니 성관계를 하기에는 갑자기 겁이 나 유사 성행위 정도로 성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복귀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엑스터시 투약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비자가 만료된 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 하였고, 클럽에서 친구들과 유흥을 즐기다가 엑스터시 한 정을 친구 입에 넣었고, 이에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합성대마 수입 및 수수

베트남 항공사 승무원인 의뢰인들은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액체가 담긴 세럼 화장품을 소지하고 국내 입국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후 해당 화장품에 합성대마가 은닉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마약류 수입 및 수수 혐의로 체포‧입건되었습니다.

엑스터시 매수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친구의 생일을 기념하며 함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맥주를 마시고 과일 안주를 먹었으며 그에 따른 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노래방 직원 중 한 명이 마약 판매 혐의로 체포되었고 해당 직원은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마약을 매수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