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흡연 및 매매 미수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기 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직접 만나서 액상대마를 건네주겠다고 하여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액상대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지금 지인이 가져오고 있으니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기다리자고 하여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판매자는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하게 하였고, 대마를 흡연한 의뢰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이를 이용해 의뢰인을 성폭행한 뒤 달아났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액상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대마를 흡연한 범죄 사실로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왔습니다.

액상대마 다량 흡연 및 소지

이 사건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나 친해진 외국인으로부터 약 150g 이상의 액상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 받은 후, 이를 자신이 운영중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고, 그중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에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무실에서 대량의 액상대마를 압수하였으며, 의뢰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대마의 수수, 소지, 흡연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도 연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이 사건 의뢰인은 제1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거절받는 상황에서, 소위 ‘작업 대출’을 알아보시는 과정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대여하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와 OTP 등을 양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으로부터 ‘나는 은행원이고, 당신 명의의 대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다른 계좌에 옮기는 방법으로 은행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계좌를 양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기 전에 안팍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수상해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갈등 중 칼로 배우자의 얼굴과 머리를 공격하여 살인미수죄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특수협박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친구와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술을 먹게 되었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체포당하였고 구속된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들이 저희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운전자 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란에 본인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투자사기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정켓방에 투자하면 40일 후에 투자금의 20%의 해당하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이더리움 코인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수협박,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밀며 널 진짜 죽여 버릴 거다!라고 협박하며 계속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고 식칼을 바닥에 두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파에 눕혀 쿠션으로 얼굴을 짓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으며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샤워기로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려 숨 쉬게 하지 못한 혐의로 고소당하여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밥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들끼리 2차를 가기 위해 여직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비가 많이 오고 다시 회사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나온 외제차와 미세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해당 장소로 오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자 음주 수치가 0.157%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은 매우 바빴고 정신없이 근무 후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자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배가 다 떨어지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150 ~ 200m 반경에 있는 편의점을 빠르게 다녀오기 위해 본인의 차를 몰다 근처 휀스를 충격하는 물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