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우원 수사 본격 착수한 경찰…마약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나

◇처벌 피하길 힘들듯…상습 투약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도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마약 혐의' 죗값 치르겠다는 전두환 손자…내일 입국, 처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3조 속인주의(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한국 법 적용)에 따라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씨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檢 출신' 국수본부장 지원에 경찰 술렁…검수원복 vs 능력만 봐야

 내용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 측근'도 상관 없어…경찰 출신도 2명 지원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이라도 괜찮다는 평도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국수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수본의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시스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승 박사는 이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하고 자리도 못 맡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변호사도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 출신 인사가 부임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는 31살 이기영...신상 공개

 내용   이 씨는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우발적인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경찰은 어제(2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기영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이기영의 범행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카드를 가져가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기사보기]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송년회, 망년회 다양한 단체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모임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강력범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단체 모임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서 자신을 지킬 법률 상식 소개합니다.

[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인터뷰] 우리 아이도? '유해 포켓몬 앨범' 편의점서 팔렸다

[앵커]  '포켓몬 빵' 속 스티커를 모으는 게 올해 선풍적인 인기였죠.그런데 최근 이 스티커들을 보관하는 앨범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제의 제품들이 대형 편의점들을 통해, 일제히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최대 80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 '포켓몬 앨범'입니다. 중국서 만든 이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분석결과 신체손상을 가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가 최대 207배를, 학습능력 저하 등을 부르는 카드늄 기준치도 최대 14.5배를 초과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대형 편의점들은 즉각 상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는 점주들에게 긴급공지를 띄워, 내일(24일)까지 전체 제품을 본부로 반품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위 편의점 CU와 GS25도 일제히 리콜에 나섰습니다. [A 편의점 관계자: 저희가 (제조사 공문을) 어제(21일) 저녁에 늦게 받았다고 하고 확인하는 즉시, 바로 리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이커머스 업체서도 팔렸는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통사도 유통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리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들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용한 소비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기사] 대한민국 마약범죄 보고서 ① : 마약류 공급, 유통에 관해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 제주 등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바로 배송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2022년 상반기(1∼6월)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하였는바,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하여 2022년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않게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안팍 법률사무소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구속될 사유이고 재판의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라며 “수사기관 역시 마약류의 공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수사력을 집중하는 만큼 마약의 공급과 유통행위는 인생을 망치게 될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92) [기사보기]

[기사] 라임 김봉현 영장 3차례 기각, …전문가들도 "아쉽다"

  내용   최진녕 법무법인 CK대표변호사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취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큰 흐름이 맞다"면서도 "피해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개별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경향이 보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구속요건을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라임 사태처럼 횡령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주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결정 이후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김 전 회장의 도주우려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라임사태와 관련자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있었기에, 김 전 회장 역시 이런 재판결과를 보면서 도주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김 전 회장의 도주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NEWS1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아이피버스-안팍 법률사무소, 공동 사업추진 협약

출처_연합뉴스 기사 종합 지적재산(IP) 통합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 자회사 아이피버스는 안팍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사는 상호 간의 정보·자원을 교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이피버스는 아이피샵의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총괄 운영한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의 IP를 거래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이피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6억 주겠다" 유족 찾아와 합의 강요한 '을왕리 사고' 동승男

  내용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사고 동승 남성이 유족에게 합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MBC는 지난 9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을왕리 사고와 관련해 후속 보도를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숨진 A 씨 유족들은 오늘(7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는데요.  가해차량이었던 동승자 김 모 씨 측이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강요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건설사 임원으로 알려진 김 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지난 2일 일행과 함께 유족을 찾아왔는데요.  이들은 A 씨의 친구를 찾아가 합의금 6억 원을 제시한 데 이어 A 씨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바깥 외출도 하지 못하는 A 씨 아내는 이 사실을 알고 공포에 떨었는데요.  딸 퇴근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 김 씨 일행 탓에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피해 유족 변호를 맡은 안주영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원하는 대로 선처를 받지 못했을 때 얼마든지 보복을 할 수도 있다"고 유족 측 의사를 전했는데요.  이어 "아무 것도 안 하다가 막상 기소가 돼서 재판 받게 되니까 선처를 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앞서 본인 대신 벤츠를 몰았던 여성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대신 내줄테니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는데요.  A 씨 유족은 오는 22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 씨의 엄벌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여성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이 아닌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보고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기사 발췌 [기사보기]

[인터뷰] SPC 빵공장, 일주일 전에도 끼임 사고…'안전수칙 위반' 수사

  내용    안주영 / 변호사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어도 동일한 원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교육을 했어야 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인터뷰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