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이 매우 늘어났다.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관한 처벌 형량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범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의 제작·배포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이런 영상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 광고, 전시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무적으로는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판결 선고 시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추세이다.이처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반포하는 경우 큰 처벌을 받게 된다. 혹여 나도 모르게 상대가 성인이라 생각하고 채팅을 통해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아청법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211132165046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정보공개 심의회는 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회의 수시 개최(2022년 기준으로 서면회의 3회, 대면회의 1회 진행) 한다.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외부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최대 4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타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특경법, 쉽게 해결 불가능한 경제 범죄

약 10년간 도축 일시와 장소를 알 수 없는 돼지고기를 지역 축협에서 제조•판매한 것처럼 속여 유통한 전 축협 조합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 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논산 계룡축협 전 조합장 A(74) 씨와 전 축산물 유통센터장 B(62)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직원 및 육가공업체 대표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 박스에서 종전 라벨을 떼어내고, 제조•판매원을 '○○지역축협'이라고 기재한 새 라벨을 부착한 다음 ○○지역축협 돼지고기 브랜드 박스에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으로 돼지고기를 유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B씨 등 센터 직원들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돼지 등심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상납 등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이처럼 횡령, 배임, 사기 관련으로 5억 이상 50억 미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역 3년에 처하며 그 금액이 50억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에 속한다. 또한, 위와 같은 중범죄의 경우 바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는 장기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도 높다.규모가 있는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범죄행위가 누적되면 특경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특경법위반의 경우는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수사의 강도가 높으며, 실제 그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얼마나 변제했는지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전문 변호사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만약 횡령, 배임, 사기 등 억울하게 특경법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특경법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가담하였는가, 피해 액수는 얼마이며, 실제 자신의 행위보다 억울하게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무심코 본 동영상, 아청물이라면? 단순 시청으로 유기징역까지 가능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화성에 거주하는 회사원 A(32) 씨는 지난해 3월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은 메가 클라우드 링크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10개를 다운로드하고 1년 5개월간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 경에도 총 750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최근 SNS, 텔레그램, 메가 클라우드의 사용률이 늘어남에 따라 대수롭지 않게 음란물을 쉽게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보통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파일을 한 번에 받는데, 이때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성착취물이 파일에 섞여서 받아지거나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의도치 않게 다운로드 한 뒤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또한 토렌트를 이용하여 내려받을 경우에는 영상 및 파일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단순히 소지나 시청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반포 혐의로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2020년 06월 02일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 후 바로 시행되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고의적으로 시청 및 소지만 하여도 실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로 처벌하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제작 및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이처럼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이 섞여 있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무서워서 관련 자료 및 흔적을 삭제하게 되는 경우 그 증거인멸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할 위험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나날이 발전하는 포렌식 기술을 통해 대부분 삭제된 파일들도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은폐하는 시도가 무위로 그치는 경우도 빈번하다.N번방 사건 이후 예전과는 다르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는 매우 죄질이 나쁜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 및 시청하게 되었다면 꼭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벗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 사건처럼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립 여부의 핵심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동의가 없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또한 몰래 타인을 찍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 성 착취물에 해당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유기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특히 범행 특성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으며, 불법 촬영 기기에 남아있는 사진들이 객관적인 증거로 성립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매우 어렵다. 또한 최근 포렌식의 발달로 촬영물을 삭제하였다고 해도 영상, 사진이 바로 복원되어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처럼 몰래 타인을 촬영하는 경우 이 촬영물이 범죄의 해당되는 촬영인지 아닌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며 혹시라도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에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혹시나 불법 촬영물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상정보공개 등록 및 공개 고지와 취업의 제한이 생기는 성범죄 보안 처분도 선고되기에 해당 사건에 휘말렸다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로이슈: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3041111194452686cf2d78c68_12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배달, 쉽게 생각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판매 채널을 만들어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들과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18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82명 등 10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특히 유통한 이들은 대다수 빚에 시달린 20~30대 청년들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책 중 10대 청소년도 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범죄임을 알면서도 개인 채무 등 사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퍼들은 최대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돼 버렸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판매하다 적발된 중학생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이처럼 마약에 관한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은 마약 중독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및 성인일지라도 마약이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사건처럼 큰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빠지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이 많다.마약 범죄의 경우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며 혐의가 있다 하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며 형량도 매우 높다.마약을 운반만 한 경우에도 제아무리 운반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운반한 사실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혼자서 조사를 받거나 대응하지 말고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오빠, 카톡 넘어가자”…이 한마디, 현직검사도 넘어갔다.

실제 경찰이 해외에 서버를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 이용되는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해당 국가에 공조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데 국가 간 사법 체계가 달라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피해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못해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은 범죄 조직이 하나의 범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범죄를 좇다 보면 그 조직이 몸캠피싱도 저지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검거 시 여러 명을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는 것인데 경찰이 하는 일은 범죄자 검거에 집중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사설 업체를 찾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안팍 법무법인 변호사도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상황에서 변호사를 찾지만 일단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야 공갈협박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113872&code=61121111&cp=nv   [기사보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 대응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3월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 후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치호 센터장안팍 관계자는 "조치호 센터장은 경찰로서 30년 이상 형사, 강력사건, 마약, 지능범죄, 재산범죄,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을 통해 보다 깊고 넓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로펌 내에 경찰서 진술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의 모의조사실을 구축했고, 조치호 센터장을 필두로 조사 경험이 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실제 경찰 조사 시에 받는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들이 잘못된 진술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 및 MOU를 맺은 검사기관과 협업하여 거짓말탐지기 모의 검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 영입과 함께 경찰 수사  대응 센터를 개설하며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대응 센터가 경찰 수사단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보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대표 변호사들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노련한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규모의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인천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분사무소는 대한 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인천지방 변호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원택 변호사가 담당한다.장원택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인 만큼,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새롭게 만나게 될 인천지역의 의뢰인들에게도 수년간 쌓인 차별화된 변론 전략과 수많은 승소 사례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선사해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8)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승강기(엘레베이터) 닫힘 버튼에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설치한 배달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함께 업로드했다.안내문에는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알리면서 범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캡쳐 화면 등에 따르면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가게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것", "몇 시에 어디 배달시킨건지 확인하거나 CCTV를 보면 금방 범인 색출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압정에 뭘 발라놨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애초에 승강기 버튼에 압정을 부착해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입주민 등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것이 상가 출입 목적 중 하나로 보이므로 특수상해와 함께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은 실체적으로 경합돼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2개 혐의만 인정돼도 90년형"… '증권성' 여부 도마 위에

권 대표에 대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당 여부다. 이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갈린다.우리나라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 또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수사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시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2월 6일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 기준을 대입하면 발행인인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는 테라·루나 매입자에게 테라생태계 구축, 차이페이 또는 앵커 프로토콜 등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로서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테라(UST) 자체는 지급결제나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 유지 목적으로 발행됐고 테라폼랩스 측이 매수자들에게 테라의 상환(법정화폐로 전환) 자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토큰 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스타벅스 한정판 NFT 선착순 무료" 이메일 피싱 범죄 피해 급증… "전자지갑 개인키 요구 등 주의"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 출시"이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탈취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최근 스타벅스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전자지갑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피싱 이메일'에는 "스타벅스가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을 출시했으며, 2000개 중 500개를 선착순으로 프리 민팅(무료 발행)한다"고 서술돼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등 정보 역시 함께 기재해 신뢰감을 주도록 꾸며졌다.이메일을 통해 '스타벅스 NFT 판매 스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한다. 전자지갑에 ETH(이더리움)이 없다면 "ETH가 부족해 구매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ETH가 있다면 이를 탈취당할 수 있다.실제로 스타벅스가 9일 미국에서 NFT '사이렌 컬렉션'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싱범죄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NFT 가격은 100달러(약 13만 원)이며, 구입은 1인당 2개로 제한됐다. 사이렌 스탬프 아이템 2000개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판매 약 18분 만에 매진됐다.피싱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주소다. 사기 홈페이지 주소는 'starburcks.xyz', 'starburcks.pro' 등으로 실제 홈페이지 주소(starbucks.co.kr)와는 회사명, 도메인이 다르다.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스타벅스 코리아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법조계에서는 전자지갑이 한 번 탈취되면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NFT 상품 거래는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이더리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한 약점이 있어 전자지갑 탈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거래과정에서 개인 전자지갑의 개인키, 시드(Seed) 구문 등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자지갑 탈취 시 일단 수사기관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전자지갑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며 "개인키를 공개했다면 이를 변경하고, 시드 구문을 공개했다면 탈취되지 않은 새로운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신속히 전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개인키 또는 시드구문의 공개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사건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적은 편이므로 구매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