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약 밀수 범죄, 강력한 처벌 불가피…온라인 거래 단속 강화해야 [신승우 변호사 인터뷰]

최근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서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케타민, 필로폰, ‘러쉬’ 등 다양한 마약류가 화장품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돼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밀수와 유통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와 함께 마약 밀수 범죄의 법적 처벌과 대응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Q. 최근 마약 밀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법적으로 마약 밀수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되나?A. 마약 밀수는 단순한 불법 소지가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을 제조•유통•투약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데, 특히 밀수는 국가 간 유통을 수반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필로폰을 밀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대량 밀반입이나 조직적 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Q. 최근 밀수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A. 예전에는 마약을 몸에 숨기는 방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반 화장품, 음료수 캔, 여행용 가방 등에 위장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이 활용되거나, 온라인등을 통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검거된 사례를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원 땅에 마약을 숨겨두고 유통책이 이를 찾아가는 방식도 등장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Q. 마약 밀수는 국제적 범죄와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에서는 이를 어떻게 차단하고 있나?A. 세관 당국과 경찰, 검찰이 긴밀히 협력해 해외에서의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약 관련 정보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의 화물 분석 시스템과 탐지견을 활용해 의심스러운 물품을 신속하게 식별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기반의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사이버 수사 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Q. 온라인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A. 가장 큰 문제는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다. 기존에는 특정 장소에서 직접 거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 다크웹,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불법 거래를 신속히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마약 관련 검색어 및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Q. 만약 마약 밀수 또는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A. 우선,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혐의가 없더라도 섣부른 진술을 하면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밀수 및 유통 혐의는 단순 투약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Q. 마약 밀수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가?A.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과 강력한 단속이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을 통한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사이버 수사 강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해외와의 협력을 통해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국제 공조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마약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큰돈 준다고 말하길래…

보이스피싱 가담자 혐의 벗으려면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물건만 전달하면 된다고 했는데 보이스피싱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큰돈을 주겠다고 말을 하길래… 고액 알바란 자랑을 들어놓으니 순간 혹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됐네요. ‘보이스피싱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주요 방법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보이스피싱이란 무엇인가요? A. 보이스피싱은 주로 음성 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입니다. 주로 범죄자들이 은행‧정부 기관 또는 다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직원인 척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며 긴급한 상황을 조성해 금전을 송금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같이 현금을 편취당한 전형적인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들은 자신들이 전면에 나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는 일을 하면 수사기관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기에 ‘고액 아르바이트’, ‘손쉬운 부업’ 등의 문구로 일반인을 현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지시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대출을 해준다고 속이며 일반인의 통장과 도장을 확보한 뒤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세탁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줄 알았으나 피의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A. 위와 같이 본인이 고액 알바라는 말에 속아 취업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혹은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을 제공했다가 대출금이 안 나오자 대출사기를 당한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의자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다른 형태의 피해자이지만, 어쨌든 나의 행위 혹은 나의 통장으로 인해 범행이 완성되었으니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땐 그간 오고 간 △통화 내용 △메시지 △거래 내역 △이메일 등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사건의 경위를 정리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인해 피해자냐 피의자냐 그 지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진단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우리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해도 그 대략적인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폐해가 오랜 기간 언론 등을 통해 사회에 알려진 이상 ‘회사가 지시하여 입사한 지 고작 며칠 만에 거래처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는 미필적인 고의조차도 없었다고 변론을 하고 이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보이스피싱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인 바 강한 처벌을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 형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대여자, 현금 수거책, 현금 송금책, 피해자와 소통하는 연락책, 거점 관리책, 총책 중 단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본 범행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도 주범들과 비슷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다 높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가담 경위, 수익금의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미필적 고의 존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선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본인이 혹시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이투데이(https://www.e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급증하는 마약 범죄, 강력한 대응 필요

온라인 거래 증가로 마약 접근성 확대강화된 법적 처벌과 예방책 마련 시급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국내에서 마약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10대와 20대 사이에서 마약 투약 및 유통이 증가하는 추세다. 마약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류, 둘째,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나 엑스터시(MDMA)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셋째, 대마초와 같은 대마류가 포함된다. 이들 물질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며, 불법 소지, 유통, 투약 시 강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온라인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꼽힌다. 과거에는 밀수나 오프라인 거래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는 텔레그램, 다크웹, SNS 등을 이용한 거래 방식이 확산되면서 단속이 더욱 어려워졌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마약을 ‘가벼운 오락’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러나 마약은 단 한 번의 투약만으로도 심각한 중독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도 매우 강력하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 소지, 투약, 유통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된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판매나 대량 유통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재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거래에 가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하다. 실제로 최근 20대 대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대량 밀수해 국내 클럽과 파티에서 유통한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전자담배 액상에 대마 성분을 섞어 유통하는 신종 마약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약이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침착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초반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시민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으로 시작하더라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 단호하게 거절하고, 마약 거래 관련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는 불법이므로,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마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약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와 사법기관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엑스터시 등 마약 범죄 증가, 법적 대응과 예방책에 대해

최근 들어 엑스터시 남용 사례 급증"재활치료 프로그램 참여 필요" 엑스터시는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투약·유통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단순 소지나 1회 투약이라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대량 유통이나 판매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엑스터시는 다른 마약류와 혼합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최근 엑스터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 증가다. 과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유통되었지만, 최근에는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SNS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속이 어려워졌다. 일부 사용자들이 엑스터시를 ‘즐거움을 주는 파티 약물’ 정도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도 문제다. 엑스터시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매우 강한 위험한 약물이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심각한 우울증, 인지 기능 저하, 심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SNS를 통해 엑스터시를 구입해 클럽에서 투약한 사건이 적발되었다. 해외에서 엑스터시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이 검거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엑스터시가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만약 엑스터시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재활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엑스터시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엑스터시는 단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손을 댔다가도 쉽게 중독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특히 주변에서 권유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즉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SNS 등을 통해 마약류를 접하게 되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환각 유발하는 LSD, 위험성과 법적 처벌 강화 필요

최근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남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문제와 사회적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강력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LSD는 불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과 SNS를 통한 거래가 늘어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LSD와 관련한 법적 쟁점과 대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Q. LSD는 대표적인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마약류로 분류되나요?A. LSD는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불법 소지나 투약 시 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LSD는 극미량으로도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LSD를 제조, 판매, 유통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큽니다.Q. 최근 LSD 남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가장 큰 원인은 온라인을 통한 유통 증가입니다. 특히 SNS나 다크웹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되다 보니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LSD를 ‘예술적 영감을 준다’거나 ‘환각 체험이 다른 마약보다 안전하다’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SD는 환각 상태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Q. 실제로 LSD 관련 범죄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A. 네, 최근 LSD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LSD를 구입한 후 클럽이나 파티에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해외에서 LSD를 밀반입해 판매하던 조직이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LSD는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도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Q. 만약 LSD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A.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법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재활 치료를 받을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Q. 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LSD 관련 사건을 다룰 때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하시나요?A. 저희는 단순히 법적 변론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독성이 있는 마약 사건의 경우 심리 상담 전문가와 협업하여 재활과 치료 방향도 함께 고민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적 절차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Q. LSD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A.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LSD는 단 한 번의 투약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경각심 교육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SNS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단순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음지에서 퍼지는 마약..클럽 마약 확산 주의보 [신승우 변호사 칼럼]

최근 대한민국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요 도심지의 클럽과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국인 마약 조직과 국내 유통망이 결합해 더욱 조직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실시된 단속에서 다수의 마약 사범이 검거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 관계자이거나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젊은 층이었다. 특히 클럽과 유흥주점은 마약 유통의 주요 거점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소에서는 음주와 함께 마약을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 마약류 범죄가 더욱 만연해지고 있다.클럽 마약의 확산 원인은 복합적이다. 첫째, SNS와 텔레그램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던지기 수법'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마약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클럽과 유흥주점 내에서는 마약류가 단순한 기호품처럼 취급되며, 이를 통한 쾌락 추구가 하나의 문화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젊은 층은 마약을 ‘더 잘 놀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마약류의 확산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 마약 조직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국제 우편 등을 이용한 마약 반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유흥업소를 통해 이를 유통하는 체계적인 범죄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적발된 사건들을 살펴보면 마약류의 수입, 유통, 투약이 모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로 반입된 마약은 특정 판매책을 거쳐 클럽과 유흥업소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전달되며, 최종적으로는 이를 소비하는 손님들에게까지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주요 유통책 역할을 하거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도우미들이 마약을 손님에게 권유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마약을 투약한 후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 중 일부는 마약 검출을 피하기 위해 제모를 하거나 탈색을 시도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마약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초기 단계에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개인이 예방적 차원에서 법적 지식과 대응 방안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클럽 마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경찰의 단속 강화와 더불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마약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각성과 함께 정부, 수사기관, 법조계, 그리고 시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케타민, 의료용이라는 인식이 남용 부추겨

불법 유통 확산, 젊은 층 중심으로 남용 사례 급증전문가 “강력한 단속과 예방 교육 강화 필요” 최근 의료용 마취제인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오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케타민을 향정신성 약물로 오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적 규제와 단속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허가된 약물이라 해도 불법 취득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케타민은 의료진의 처방과 관리하에 사용될 경우 안전하지만, 이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면 단순한 오남용이 아닌 범죄로 간주된다며 특히 판매나 유통에 관여할 경우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케타민이 다른 마약류보다 더 쉽게 퍼지는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점 때문에 위험성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케타민은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해리성 인지 장애와 정신착란을 초래할 수 있다. SNS나 다크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젊은 층 사이에서 남용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케타민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면 법적 대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활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것도 법적 절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케타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호기심이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공급망을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지만, 오남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케타민.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예방 교육 및 치료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법무법인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전한길·헌재’ 테러하겠다 예고해도 ‘솜방망이’ 처벌…강화해야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 수사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가장 위험한 마약” 필로폰, 여전히 국내 마약범죄의 중심에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 가운데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마약범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기준 밀수 금액만 484억 원에 달하며, 밀반입 경로 또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자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필로폰이 중독성과 재범률이 높아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다.   필로폰은 1970~80년대부터 국내에서 가장 널리 퍼진 마약류로, 강력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다. 1회 사용만으로도 극심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투약 시 심각한 환각과 망상 증세를 일으켜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필로폰은 4050세대 이상에서 장기간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누적된 상태에서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필로폰은 한 번 손을 대면 끊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에 단순 투약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특히 중장년층 필로폰 사범의 경우, 오랜 기간 의존성이 형성돼 있어 강제 치료와 사회 복귀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최근 필로폰 거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조직폭력배나 특정 유통망을 통해 은밀하게 거래되던 것과 달리, 이제는 SNS와 다크웹,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하다. 일부 중장년층 마약사범은 여전히 지인을 통해 대면 거래를 선호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필로폰을 구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사범 검거 사례가 대폭 증가했으며, 필로폰 역시 이 같은 경로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필로폰 중독이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각성 효과로 인해 단기적으로 집중력과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극심한 피로와 우울감이 찾아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워진다. 신승우 변호사는 “필로폰 중독자는 결국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경제적 파탄과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며 “장기 투약자의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에게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는 단속과 처벌이 중요한 만큼, 근본적인 예방책과 치료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마약 단속은 1020세대의 신종 마약 거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4050세대 이상의 마약 실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마약 문제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히 필로폰처럼 오랜 기간 사회에 뿌리내린 마약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광범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마약범죄는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인 예방과 대응을 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여행 중 나도 모르게 흡입한 대마, 처벌될 수 있어...각별한 주의 필요 [안지성 변호사 칼럼]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불법이며 이를 모르고 섭취하거나 흡연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판매되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음료를 무심코 섭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는 기호용 대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한국인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대마를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으로 귀국하는 순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은 반드시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대마는 단순히 연초 형태로 흡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젤리, 초콜릿, 오일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간식과 차이가 없어 관광객들이 무심코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태국 여행에서 가져온 젤리를 먹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에 입건된 사례에서도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태국의 경우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이후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매장이 급증했으며, 일반 기념품점에서도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대마가 ‘안전한 약물’이라는 인식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마는 UN이 지정한 ‘오남용 및 중독성이 높은 물질(Schedule 1)’로 분류되며, 헤로인, 아편 등과 함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대마 성분 중 칸나비디올(CBD)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의 차이를 고려하여 일부 의료적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었지만,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CBD는 주로 진통•진정 효과를 나타내지만, THC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의료용 대마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며, 특히 THC 함량이 높은 제품은 중독성과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대마 사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5만 7000명에 달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27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56%, 10년 전과 비교하면 650% 증가한 수치다. 노인층에서 대마 관련 부작용 사례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의료용 대마를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복용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노인은 대마를 자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부작용을 경험하는데, 중독성이 낮다고 알려진 대마라도 과다 복용하면 심각한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대마 합법 국가를 방문하는 한국인 여행객은 예상치 못한 법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공항 출국장에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를 사용하면 귀국 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 포스터를 설치하고 있다. 관세청 역시 해외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을 경고하며 관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국가를 여행할 경우 더욱 신중해야 한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근절,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응이 필요

최근 마약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던 마약 투약과 거래는 이제 10대 청소년부터 30대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SNS, 다크웹, 해외 메신저 등을 통해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중장년층, 나아가 노년층에서의 마약 실태와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특정 연령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모든 연령대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퍼지고 있다. 최근 4050세대에서도 마약 거래와 투약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은 젊은 세대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중장년층은 여전히 대면 거래를 통한 전통적인 방식이 많지만, 최근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익명성이 보장된 메신저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본질적으로 암수범죄의 성격이 강하다. 즉, 적발되지 않는 범죄가 많고 실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발표되는 수치보다 더 많은 마약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노인층의 경우 의약품과 헷갈려 마약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예방 교육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과 관련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적발 이후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장년층 및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마약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특정 세대나 특정 범죄 유형만 집중 단속할 것이 아니라 마약 범죄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결국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법적 처벌과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인 예방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마약 범죄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이 아닌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의 실태, 마약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의 의견은?

마약류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플랫폼과 국제적 교류 증가로 인해 마약의 유입과 접근성이 더욱 쉬워진 상황이다.실제로 경찰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1kg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자기소비 목적의 밀수 사례도 2023년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도 심각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압수된 필로폰은 전년 대비 396% 증가했으며,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압수량도 각각 422.6%, 85.7% 폭증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젊은 층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심각한 문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도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섰다. 이 계획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AI 기반의 실시간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바일 포렌식 및 GPS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29년까지 중독 치료 환자를 3만 명으로 늘리고, 재활 성공률을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숙식형 재활센터를 도입해 중독자들이 치료부터 직업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TV,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며, 청소년과 군 훈련소에서 필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밀폐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유통에 대한 제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안지성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마약은 한 번의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