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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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필로폰 투약 및 매매 항소심
의뢰인은 친구의 요청으로 외국인 명의 계좌에 2회에 걸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마약 유통업자가 사용하던 계좌임이 밝혀졌고, 의뢰인은 이러한 송금 기록을 근거로 대마 및 필로폰 매수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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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고,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 너무나 1심 판결이 과하고 억울하다며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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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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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강간
의뢰인은 미혼이고, 젊음을 무기로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던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진지하게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는 없던 상태였고, 가끔 데이팅 앱을 통해 호감이 생기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데이팅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던 여성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상호 합의 하에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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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