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물손괴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직장인으로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식사 도중 다투게 되었고 눈앞에 있는 포터 트럭을 보고 차량을 절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 있는 원룸 공동 현관문에 설치된 로비폰을 화가 나 몇 대 때리고 잡아당겨 파손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를 당해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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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색, 주거침입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살고 있는 피해 여성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속옷을 들쳐보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어 체포되었고,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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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의뢰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증상의 악화로 절도, 주거침입, 폭행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이 금지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시도하였고, 마침 교통정리 봉사를 하고 있던 모범택시기사가 의뢰인을 제지하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모범택시기사가 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자동차 앞 보닛에 올라타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 상태에서 차를 천천히 출발시켜 뒤로 후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뒤쪽 차량에 부딪힌 후에야 차를 멈추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사건과 함께 그 동안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범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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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룸메이트가 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때때로 방문하였는데, 교제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여자친구의 룸메이트로부터 방실침입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안지성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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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 협박, 폭행, 아동강제추행
이 사건 의뢰인은 운동부 학생으로 같은 부 동기에게 농구공을 지속적으로 던지며 운동을 하는 고소인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고 해당 부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폭행,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폭행, 강제추행, 모욕, 아동학대 죄의 혐으로 고소를 당하여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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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1. 기초사실관계

    2. 사건의 특징

    3. 안팍의조력

    4. 처벌규정

    5. AP System 처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