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승강기(엘레베이터) 닫힘 버튼에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설치한 배달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함께 업로드했다.안내문에는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알리면서 범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캡쳐 화면 등에 따르면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가게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것", "몇 시에 어디 배달시킨건지 확인하거나 CCTV를 보면 금방 범인 색출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압정에 뭘 발라놨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애초에 승강기 버튼에 압정을 부착해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입주민 등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것이 상가 출입 목적 중 하나로 보이므로 특수상해와 함께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은 실체적으로 경합돼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테라루나' 권도형, 미국서 2개 혐의만 인정돼도 90년형"… '증권성' 여부 도마 위에

권 대표에 대한 혐의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해당 여부다. 이는 테라루나의 ‘증권성’에 따라 그 해당 여부가 갈린다.우리나라 검찰은 권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어 법원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권성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 또한 테라·루나를 '무등록증권'으로 판단하고, 증권 사기 등 혐의로 권 대표를 기소했다. 수사를 통해 테라·루나 사태 1년 전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다양한 관측이 제시되고 있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시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지금까지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하여 명확한 판결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금융위원회가 2월 6일 제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어 "이 기준을 대입하면 발행인인 테라폼랩스 및 권 대표는 테라·루나 매입자에게 테라생태계 구축, 차이페이 또는 앵커 프로토콜 등 사업의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키는 경우로서 '토큰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테라(UST) 자체는 지급결제나 교환매개로 활용하기 위해 가치 유지 목적으로 발행됐고 테라폼랩스 측이 매수자들에게 테라의 상환(법정화폐로 전환) 자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토큰 증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스타벅스 한정판 NFT 선착순 무료" 이메일 피싱 범죄 피해 급증… "전자지갑 개인키 요구 등 주의"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 출시"이 제목의 이메일을 받고 링크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갖고 있던 암호화폐를 탈취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최근 스타벅스를 사칭한 이메일을 통해 전자지갑을 탈취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피싱 이메일'에는 "스타벅스가 첫 리워드 NFT 프로젝트 '사이렌'을 출시했으며, 2000개 중 500개를 선착순으로 프리 민팅(무료 발행)한다"고 서술돼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주식회사명, 대표이사, 전화번호 등 정보 역시 함께 기재해 신뢰감을 주도록 꾸며졌다.이메일을 통해 '스타벅스 NFT 판매 스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자지갑에서 QR코드를 스캔하도록 한다. 전자지갑에 ETH(이더리움)이 없다면 "ETH가 부족해 구매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지만, ETH가 있다면 이를 탈취당할 수 있다.실제로 스타벅스가 9일 미국에서 NFT '사이렌 컬렉션'을 출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피싱범죄에 현혹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판매한 NFT 가격은 100달러(약 13만 원)이며, 구입은 1인당 2개로 제한됐다. 사이렌 스탬프 아이템 2000개로 구성된 이번 컬렉션은 판매 약 18분 만에 매진됐다.피싱 범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 주소다. 사기 홈페이지 주소는 'starburcks.xyz', 'starburcks.pro' 등으로 실제 홈페이지 주소(starbucks.co.kr)와는 회사명, 도메인이 다르다.스타벅스 코리아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스타벅스 코리아 사칭 홈페이지 및 이메일'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법조계에서는 전자지갑이 한 번 탈취되면 돌려받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주영(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NFT 상품 거래는 통화가 아닌 가상자산(이더리움)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해킹에 취약한 약점이 있어 전자지갑 탈취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거래과정에서 개인 전자지갑의 개인키, 시드(Seed) 구문 등을 공유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자지갑 탈취 시 일단 수사기관 및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전자지갑 관리자에게 사고 발생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며 "개인키를 공개했다면 이를 변경하고, 시드 구문을 공개했다면 탈취되지 않은 새로운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신속히 전송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러면서 "개인키 또는 시드구문의 공개로 인한 사기 범행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사건에서 처벌되는 사례가 적은 편이므로 구매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전우원 수사 본격 착수한 경찰…마약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나

◇처벌 피하길 힘들듯…상습 투약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도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마약 혐의' 죗값 치르겠다는 전두환 손자…내일 입국, 처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3조 속인주의(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한국 법 적용)에 따라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씨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檢 출신' 국수본부장 지원에 경찰 술렁…검수원복 vs 능력만 봐야

 내용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 측근'도 상관 없어…경찰 출신도 2명 지원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이라도 괜찮다는 평도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국수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수본의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시스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승 박사는 이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하고 자리도 못 맡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변호사도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 출신 인사가 부임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택시기사·전 연인 살해' 피의자는 31살 이기영...신상 공개

 내용   이 씨는 전 여자친구는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택시기사는 교통사고 합의금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돈을 노리고 계획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우발적인 범행과 계획 범행은 형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입증하는 게 과제가 될 거로 보입니다.전문가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미필적 살인의 고의거나, 아니면 우발적인 경우에는 감경을 해 주고, 계획적 살인 범행을 한 경우에는 가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경찰은 어제(28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기영의 통신 기록과 계좌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이기영의 범행에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카드를 가져가 썼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기사보기]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방송] OBS 어서옵쇼 연말, 평화로운 일상을 노리나! 강력 범죄 대처법   송년회, 망년회 다양한 단체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 모임 자리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강력범죄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단체 모임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서 자신을 지킬 법률 상식 소개합니다.

[인터뷰] '학대치사' '김치통 유기 사건' 핵심은 사망 전 고열... 혐의 입증 가능할까?

15개월 된 딸의 시신을 3년 동안 김치통에 숨기고 양육 수당까지 받아 챙긴 친모에게 결국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밝힐 수 없었지만, 숨지기 전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치료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 건데 입증 여부는 이제 검찰의 손에 달렸습니다 [안주영 / 변호사 : 얘를 정말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내팽개치겠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어도 적어도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다만,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툼의 여지는 남아있습니다.[안주영 / 변호사 : 실제로 애가 아팠던 게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었는지, 정확한 원인을 우리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또 문제가 될 거예요.] 우선 검찰은 경찰의 수사 자료를 들여다본 뒤 실제로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사보기]

[인터뷰] 우리 아이도? '유해 포켓몬 앨범' 편의점서 팔렸다

[앵커]  '포켓몬 빵' 속 스티커를 모으는 게 올해 선풍적인 인기였죠.그런데 최근 이 스티커들을 보관하는 앨범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제의 제품들이 대형 편의점들을 통해, 일제히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최대 80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 '포켓몬 앨범'입니다. 중국서 만든 이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분석결과 신체손상을 가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가 최대 207배를, 학습능력 저하 등을 부르는 카드늄 기준치도 최대 14.5배를 초과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대형 편의점들은 즉각 상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는 점주들에게 긴급공지를 띄워, 내일(24일)까지 전체 제품을 본부로 반품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위 편의점 CU와 GS25도 일제히 리콜에 나섰습니다. [A 편의점 관계자: 저희가 (제조사 공문을) 어제(21일) 저녁에 늦게 받았다고 하고 확인하는 즉시, 바로 리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이커머스 업체서도 팔렸는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통사도 유통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리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들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용한 소비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기사] 대한민국 마약범죄 보고서 ① : 마약류 공급, 유통에 관해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 제주 등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바로 배송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2022년 상반기(1∼6월)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하였는바,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하여 2022년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않게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안팍 법률사무소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구속될 사유이고 재판의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라며 “수사기관 역시 마약류의 공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수사력을 집중하는 만큼 마약의 공급과 유통행위는 인생을 망치게 될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92) [기사보기]

[기사] 라임 김봉현 영장 3차례 기각, …전문가들도 "아쉽다"

  내용   최진녕 법무법인 CK대표변호사도 "피의자들의 인권보호 취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큰 흐름이 맞다"면서도 "피해가 크고 사회적 영향이 큰 개별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등의 경향이 보이면 조금 더 엄격하게 구속요건을 심사해야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라임 사태처럼 횡령액이 1000억원이 넘는 사건에서는 1심에서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도주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원이 보석 결정 이후 검찰이 새롭게 포착한 김 전 회장의 도주우려 가능성 등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구속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든다"며 "라임사태와 관련자들이 최근 실형을 선고받고 있었기에, 김 전 회장 역시 이런 재판결과를 보면서 도주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돼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법원 판단을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시점에서는 김 전 회장의 도주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와버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NEWS1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