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해 회사 계좌에서 200만 원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며칠 안에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은 반환했지만 회사에서 거래내역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남은 돈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전부 변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정도 사귄 남자친구와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을 여러 차례 보냈고, 답장이 없자 회사 근처와 집 근처를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자친구가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행동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갑자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서 생활이 많이 힘들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에서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통장을 잠깐 사용하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일이라고 설명했고, 큰 문제 없는 아르바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 이런 범죄에 이용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관련 일을 하게 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 정보를 알려주고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고 저도 직접 투자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발생했고 일부 지인들이 저를 코인 투자 사기로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 역시 피해를 본 입장인데 투자 권유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많이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도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몇 달 전 파트너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병원 검사 결과 성병이 확인됐다며 저 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감염시키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제가 보균 상태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계속 기다리기 어렵다는 생각에 집까지 거리가 멀지 않다고 판단해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이 처음 적발된 것이고, 사고를 낸 것도 아닙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한 것이지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짐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없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이야기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공동현관은 마침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갔고, 집 앞에서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거침입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간 적은 없고, 문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사이트에서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은 간단한 서류 전달이나 물품 수거 정도라고 설명받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며칠 동안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을 뿐이고, 누군가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에 가담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옆 테이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면서 상황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저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맞은 부분이 있고,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도 아닌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직접 투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호기심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겹치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후 다시 투약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호회에서 사이가 틀어진 사람을 욕하려고 없는 말을 적어서 악플을 좀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몇 년 동안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다시 한 번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보고 싶어서 연락한 것뿐인데도 스토킹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