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서로 호감이 있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스킨십이나 관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싫다는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함께 숙소로 이동해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저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정리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였고, 답장이 없어도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몇 번 더 보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은 없었고, 폭언이나 욕설도 전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협박하거나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순한 연락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사람이 워낙 많아 몸이 밀리는 상황이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흔들리면서 옆에 서 있던 승객과 여러 차례 신체가 닿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대거나 특정 부위를 만질 생각은 전혀 없었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보니 순간적으로 팔이나 손이 닿았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차 후 상대방이 저를 지목하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고의도 없었고 혼잡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있었던 건데, 이런 경우에도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얼마 전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와 말다툼이 심해졌습니다.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나 가족을 언급하는 말은 없었고, 실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특정 신체를 노골적으로 설명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게임하다 보면 흔히 나오는 욕설 정도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게임 채팅 내용을 캡처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적인 의도로 한 말도 아니었고 순간적인 욕설에 가까웠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한 상태입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단기 고수익 전달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일은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받아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물건이나 봉투를 전해주는 정도였고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지시받은 장소에서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속일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최근 경찰로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사고는 총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한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사고 시기가 비교적 가깝고 사고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겹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고를 고의로 낸 적이 없고 동승자로 있었던 사고 역시 운전자와 공모하거나 사전에 계획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이용하던 매장에서 서비스 문제로 불만이 생겨 직원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항의만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목소리가 커졌고, 매장 안에서 직원에게 따지며 한동안 나가지 않고 항의를 계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불편함을 느꼈고, 매장 측에서는 경찰을 불렀습니다. 저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은 없고, 단순히 항의를 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조사를 앞두고 너무 불안합니다.

길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며 다가오자 저도 순간적으로 흥분해 근처에 있던 물건을 집어 들었습니다. 겁을 주거나 밀어내려는 정도의 행동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지며 머리와 팔을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 골절과 봉합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후 상대방이 특수상해로 고소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친구가 건넨 대마를 한두 차례 정도 함께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추가로 흡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같이 있던 친구가 먼저 적발되면서 저 역시 대마 흡연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초범이고, 정말 호기심에 한 번의 실수였을 뿐인데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불안합니다.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었습니다. 당시 저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성관계 이후에 성병 진단을 받았다며 제가 옮긴 것 같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부러 옮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고의는커녕 감염 사실조차 몰랐던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길을 걷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이 보이지 않았고, 급한 일정이 있어 일단 제가 들고 갔다가 나중에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맡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휴대폰이 잠겨 있어 연락도 못 했고, 며칠 동안 바쁘다 보니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 주인이 위치추적 등을 통해 제가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것 같고, 최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고, 팔거나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분위기가 풀리다 보니 옆자리에 앉아 있던 직원에게 어깨와 손이 닿는 등의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난이나 친근한 행동 정도라고 생각했고, 상대방이 크게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반응도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당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고,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고의로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