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앞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제 차 앞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경적을 조금 많이 울렸고, 그 뒤 신호 대기 구간에서 상대 차량 앞에 서게 되자 감정적으로 창문을 내리고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이었고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사고를 내려고 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정말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며칠 전에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요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브액이라는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으로 검색해보니 실제로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어서 가볍게 생각하고 소량을 구매해 친구와 함께 몇 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기분이 조금 들뜨는 정도였고,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 호기심이었고 중독되거나 상습적으로 사용한 것도 아닌데,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한지 너무 두렵습니다.

며칠 전에 하던 게임에서 친해진 사람이 퀘스트 보상처럼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사례비를 주겠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실제로 돈이 입금되었고, 그 사람이 잠깐만 대신 송금만 해달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냥 게임에서 흔히 있는 대리결제 정도라고 생각했고 범죄에 이용되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이용자로 특정 되었다며 조사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거나 사기를 도울 의도도 없었고 그냥 사례비 준다는 말만 믿고 계좌를 알려준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달 전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오피업소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최근 그 업소가 단속되면서 장부가 압수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장부에 제 전화번호와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며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에 대한 처벌)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 번 방문한 것뿐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업소 장부에 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바로 피의자가 되는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경찰이 제 계좌내역, 통신 기록, 동선 자료까지 조회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장부에 이름이랑 전화번호, 시간만 적혀 있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나요? 어떤 점을 조사에서 설명해야 하며 초범이라면 선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과 말다툼이 생겨 분위기가 갑자기 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큰 의도 없이 시비만 붙은 정도였는데, 상대방이 밀고 욕을 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을 피하려고 애썼고 기억으로는 가볍게 밀치거나 손을 뿌리친 정도밖에 없는데 다음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며 저를 폭행·상해 혐의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때린 적도 없고 제 행동이 상대를 다치게 했다는 인식도 없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상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며칠 전에 랜덤채팅에서 알게 된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성인이라고 소개해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그 사람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고, 신분증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할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의심 없이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그 사람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고, 성관계가 있었다며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 줄 전혀 몰랐고, 상대방이 먼저 성인이라고 말해 믿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불안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하철이 너무 붐비는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서로 밀리고 몸이 닿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보더니 왜 엉덩이를 만지냐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당황해서 바로 손을 들며 부인했지만 그 자리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일부러 손을 댄 적이 절대 없고, 사람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살짝 스친 것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손이 어떻게 닿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몇 달 전에 만남을 이어가던 파트너와 사적인 공간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제가 촬영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물어봤고, 상대방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직접 화면을 보기도 했습니다. 동의를 해서 촬영했고 영상을 외부에 보내거나 저장해 두고 반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두 사람만 알고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상대방이 “그때 촬영은 동의한 게 아니다”, “영상이 남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법촬영이다”라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정말 동의를 받고 촬영했고 유포나 전송 같은 건 절대 하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촬영으로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불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오빠가 갑자기 경찰에게 긴급 체포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가족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경찰 말로는 오빠가 심부름 정도로 생각하고 운반한 가방 안에 마약(필로폰으로 추정됩니다.)이 들어 있었고 그 행위를 마약 운반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오빠는 정말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그 가방 안에 이런 게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는 지인이 급하게 부탁하면서 “좀 옮겨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옮겨준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라 가족 모두가 지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오빠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대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제 상황에 맞는 대출이 뭔지 잘 모르던 중 SNS에서 “금리를 낮춰주는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존 대출을 대신 정리해주려면 본인 명의 통장이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통장을 확인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저는 크게 위험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도움 받는 절차 중 하나라고 생각해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은행에서 출금 제한이 걸렸고 경찰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말 사기에 이용될 거라고는 전혀 몰랐고 그냥 금리를 낮춘다길래 제 정보를 준 것 뿐인데 저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며칠 전 야간에 운전하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미처 보지 못해 살짝 부딪힌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상태였고, 부딪힌 순간 놀라기는 했지만 상대가 바로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고 큰 문제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와 부딪힌 보행자가 타박상 치료를 받았고, 제 차량이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특정되었다며 긴급히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도주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얼마 전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잠깐 볼일을 보고 온다며 초등학생 아이를 저에게 맡기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위험한 장난을 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소리를 좀 크게 치고 팔을 한 번 잡아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가 울고 난리를 피워서 결국 달래고 상황을 정리했는데, 며칠 뒤 그 지인에게서 “아이가 집에서 그날 일을 말해서 아동학대로 신고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때리거나 상처를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안전 때문에 혼내려고 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도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이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인데 이렇게 일이 커져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