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이 준 알약 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했는데요, 그날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감기약이나 영양제쯤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마약사범이 되는 건가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 글을 올렸는데, 돈을 입금받고 물건을 안 보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보내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긴 건데, 이것도 사기가 되나요?

편의점에서 알바 중이던 아들이 계산 실수로 하루에 몇 천 원씩 빠진 걸 메꾸기 싫다며 일부러 계산을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장이 경찰에 신고해 '업무상횡령'이라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단순 실수와 구별이 되나요?

직장 스트레스로 불면이 심해져 지인의 권유로 수면제 '졸피뎀'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이 없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건데, 이게 마약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 복용만으로도 문제되나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