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초반 여성이고, 온라인에서 P2P 대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해왔습니다. ‘수익률 보장’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이 돌아가도록 계획된 구조였고 초기엔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일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을 보게 됐고, 이들이 “속았다”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었고, 변제할 여력도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여성, 군 복무 중입니다. 부대 밖에서 필로폰을 2회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이후 다시는 하지 않았지만 군 내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본인 의지로 끊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이게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텔레그램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특정 코인 투자자들을 유입시켰고, 일부러 코인을 매수하게 유도한 뒤 저는 시세가 오를 때 보유분을 매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수익 목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에서 시세조작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 건가요?

30대 중반 여성 간호사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강보조제 좀 대신 받아줘”라며 택배를 제 명의로 시켰고, 저는 별 의심 없이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와 그 택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들어 있었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유통도, 복용도 전혀 하지 않았는데… 혹시 마약 매수나 밀수, 유통 혐의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유튜버입니다. 촬영 중 상점 사장님과 언쟁이 있었는데, 저한테 공갈죄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그냥 언성만 높아졌을 뿐인데, 협박하거나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처벌 받는건가요?

퀵서비스 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달 요청을 해서 단순히 물건을 옮긴 줄 알았는데, 경찰에서 그게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내용물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던지기 수거책’이라고 하면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혹시 제가 마약 유통책으로 몰릴 수 있나요?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는 50대입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적이 있는데, 최근 다시 걸렸습니다. 당시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괜찮겠지 싶었는데 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회사에도 아직 말 못했는데, 이번엔 정말 실형 나오면 생계가 어려워집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말다툼 끝에 싸움이 붙었는데,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공구로 상대방을 밀쳤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사용한 거라며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했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친 건 맞지만, 죽이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혹시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됩니다.

3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몇 달 전 지인들과 놀다가 ‘LSD’를 복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건 맞지만, 실제로 제가 약을 복용했는지는 명확하지도 않고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출석해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고, 마약 사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회사에도 알려질까 걱정이고, 모발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는지도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제보만으로도 진짜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인터넷 카페에서 알바를 구하다가 어떤 사람에게서 ‘통장 매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단기간 사용만 하고 곧 돌려주겠다”, “당신에게 불이익은 없다”는 말에 혹해 통장을 넘겨줬고,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보이스피싱에 제 통장이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했고, 제가 그 범죄에 가담한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통장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상 이 전과가 남게 되면 앞으로 일을 계속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최대한 협조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피운 대마초를 호기심에 같이 한두 번 피운 적이 있었는데, 얼마 전 경찰이 연락 와서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룸메이트가 조사받다가 제 이름이 언급됐다고 들었고,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 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리기도 두렵고, 학교에 알려질까 봐 걱정이 큽니다. 한 번 피운 것 때문에 진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경찰 조사에는 꼭 나가야 하나요?

50대 초반 여성 주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팔을 밀쳤습니다. 크게 다치게 하려던 건 절대 아니었고, 몸을 살짝 밀친 정도였는데…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으로 고소되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