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과 몇 달 전에 헤어졌는데 최근 들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 때문에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를 몇 번 보냈고, 답장이 없자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습니다. 내용은 화해를 하고 싶다는 말이었고 협박이나 욕설 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경찰에게 연락이 와 전 여자친구가 저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조사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악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감정을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한 것 뿐인데 이렇게 고소까지 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문자 몇 번, 전화 몇 번만으로도 정말 스토킹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채팅앱을 둘러보다가 ‘하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을 보고 호기심에 대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도 성인처럼 말했고,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얘기와 가벼운 농담 정도였는데 대화가 조금 수위 있는 쪽으로 흐르자 상대방이 갑자기 “나 미성년자인데, 이거 범죄인 거 아냐?”라고 말하더니 바로 이어서 “합의금 안 주면 고소한다”라고 협박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도 몰랐고 그런 대화를 할 의도도 없었으며 실제로 만나자고 하거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벼운 채팅 정도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제 말 일부를 캡처했다면서 “이거 경찰에 내면 바로 처벌 받는다, 지금 돈으로 해결하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해 너무 무섭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에게 합의금 요구를 하는 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 너무 불안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냥 몇 주 전에 너무 심심해서 온라인 채팅 앱에 마약하는 여자를 구한다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저는 마약이라고는 해본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냥 인터넷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마약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너무 궁금해서 마약 관련 내용을 찾아서 있어보이는 척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대화 상대가 어떤 마약을 해봤냐고 물어보고 어떤 마약을 구하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장단 맞춰준다고 생각하고 대화 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연락이 왔고 조사를 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마약이라는걸 해 본적도 구매도 안했는데 그냥 말만 해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채팅어플에서 알게 된 사람과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 이야기만 하다가 점점 신뢰가 쌓였고, 서로 도움을 주는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급한 상황이라며 “잠시만 대신 입금해 달라”, “곧 바로 보내겠다”는 말을 했고 저는 큰 금액도 아니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볍게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고, 며칠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사기 사건과 관련해 ‘참여자’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히려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공범처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습니다. 단순히 도와주려 한 것 뿐이고 상대방이 사기를 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도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초범인데도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며칠 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고화질 영상’이라며 링크를 보내주고 소액만 입금하면 볼 수 있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인 영상이라고 생각했고, 실제 파일명을 봐도 특별히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에 구매한 것이었고, 저장은 했지만 공유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었다며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인지 정말 몰랐고, 그 파일이 불법 영상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지만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초범인데도 전과나 신상등록까지 되는 건지 너무 두렵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바로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내일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술기운에 기분이 상해서 친구 자취방까지 찾아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 자연스럽게 들어갔고, 안에 있던 친구가 놀라며 왜 들어왔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지만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에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술도 취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집이라 별 생각 없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문을 부순 것도 아니고,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주말에 어플로 알게 된 여성분과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원나잇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와 상대방이 “관계 중 몰래 촬영한 것 같다”라고 신고했다며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촬영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의도조차 없었으며 핸드폰을 어디에도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 중에는 그분의 동의를 벗어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고 난 뒤 휴대폰 카메라 방향이 이상했다”,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신고한 것 같고, 저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너무 충격적이고 두렵습니다.

예전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운전대를 잡지 않고, 차를 써야 할 때마다 항상 대리운전을 불러서 조심했는데요. 며칠 전 집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급히 나갈 일이 생겨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얼마 거리도 가깝고 금방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운전을 했다가 결국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경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너무 걱정되고 후회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어릴 때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도 있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얘기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고 자연스럽게 둘이 따로 나가서 한잔 더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처 모텔로 이동해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서로 동의하에 있었던 일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동의하에 관계를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를 받아 입금한 뒤,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필로폰을 실제로 받거나 투약한 적은 없습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무섭고 불안합니다.

버스 안에서 제 앞에 서 있던 여성분이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서 순간적인 호기심에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런데 촬영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 들켜버렸고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에 또 추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과가 남게 될까요?

클럽에서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케타민을 보여줬습니다. 호기심에 그날 한 번 친구랑 같이 투약했고 그 이후로 또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가 경찰에 잡히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구매한 적도 없고 친구가 준 걸 한 번 해본 게 전부인데 이런 경우도 실형까지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감옥에 갈까 봐 너무 겁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