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30대 중반입니다. 중소기업 간부로 일하고 있고, 최근 퇴근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는데, 너무 피곤하고 날이 늦어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어려워 잠깐만 몰고 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대 차량이 파손됐고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문제는,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어 아직 합의도 안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에서는 조만간 검찰로 넘길 거라는데, 피해자와 합의도 못 한 채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에 너무 무섭고 막막합니다. 이런 경우, 정말 구속까지 되는 건가요?

60대 초반 여성입니다. 며칠 전 동네에서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막걸리 두 잔 정도 마셨습니다. 날이 춥고 택시도 잘 안 잡혀서, 그때만큼은 그냥 1km 정도만 조심히 운전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56%라고 나왔습니다. 경찰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사고도 없었고 차를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가요? 제가 큰 잘못을 한 건지조차 모르겠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40대 초반 공무원입니다. 담당 예산을 관리하면서 몇 차례 개인 자금과 혼용해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쓸 일이 생겼고, 며칠 내로 다시 채워 넣을 생각이었지만 결국 시기를 놓쳤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부서 감사를 통해 그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횡령’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담당 감사관도 저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만 합니다. 변제도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는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가족들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습니다.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실적 수치를 맞추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잠깐 고민하다가, 실적을 조금 부풀려서 숫자를 바꾸고, 상사의 도장을 스캔해서 넣은 뒤 결재가 완료된 것처럼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한번만 넘어가자’는 마음이었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내부 감사를 하던 중 그 문서가 문제가 됐고, 인사팀에서 사문서위조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지만, 이게 진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실형까지도 가능한 건지 너무 무섭습니다. 그냥 보고서 하나였을 뿐인데, 제 행동이 그렇게 큰 죄였던 걸까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몇 달 전 필로폰을 투약한 일이 있는데, 이후 연락이 끊겼던 그 사람이 최근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저를 함께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연루 가능성’이 있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연락도 안 되는데, 저는 아무 증거도 없고 이미 오래 전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혹시 저도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요? 아직 가족이나 직장에 말도 못 했습니다.

4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이 미국에서 가져온 전자담배 기기를 함께 피우다가 대마가 들어있던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이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최근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으면서 저도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걸로 저도 정식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단순 실수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필로폰을 몇 차례 투약한 사실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지인과 함께 했고, 그 사람은 이미 자백하고 벌금형 처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아직 조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이 왔고, 상대방과도 연락이 되지 않아 별도 합의는 못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벌금형 받았다고 해도 저도 같은 처분이 가능할까요?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더 불리해지나요?

20대 초반 여성입니다. 회사 동료와 술자리 후, 호기심에 필로폰을 한 번 투약했습니다. 바로 후회했고, 자수는 안 했지만 아직 경찰이나 수사기관 접촉은 없습니다. 혹시 초범이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실형만 나오는 건가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몇 달 전 지인의 집에서 권유를 받고 필로폰을 2회 정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지만, 사용하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바로 끊었고, 이후로는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지인이 수사받으면서 제 이야기를 했는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나중에 회사에 알려지게 되는지도 너무 걱정되고, 실형까지 나오는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한두 차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한 행동이니 숨길 생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30대 대학원생입니다. 최근 친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지인이 준 알약 하나를 아무 의심 없이 복용했는데요, 그날 이후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 병원을 다녀왔고,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약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고, 그냥 감기약이나 영양제쯤으로 알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정말 마약사범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