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일이고 금방 돌려주겠다고 해서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 대가로 소정의 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범죄에 가담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급하게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곧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갚을 의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기면서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고, 연락도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린 것 아니냐면서 차용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정말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단순히 돈을 못 갚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호감이 있어서 연락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뜸해졌고 이후에도 몇 차례 연락을 했는데 상대방이 부담스럽다며 그만 연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에 몇 번 더 연락을 시도했을 뿐인데, 이걸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연락만 한 것인데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나요?

술을 먹고 만난 여자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호기심에 한 번 이용했던 것이고 이후로는 다시 간 적이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호기심으로 대마를 한 번 흡연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 한 행동이었고, 이후에는 다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도 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언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친구가 계속 자극적인 말을 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몸을 밀쳤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밀치는 정도였는데 이 일로 폭행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려고 하다가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잠깐만 직접 운전해서 이동하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 근처까지만 이동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처벌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단기 알바를 찾다가 “계좌를 잠깐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들었지만 상대방이 “합법적인 거래에 잠깐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문제될 일은 없다는 말을 믿고 통장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로부터 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 입장에서 전과가 남을까 봐 걱정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협조하고 반성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나요?

지인과 돈 문제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다가 크게 다툰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는 느낌이 들어 점점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다 화가 나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식의 말을 몇 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 말을 문제 삼으면서 협박으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