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당역 살인사건 전주환 1심 선고에 지적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불법 촬영과 스토킹 범죄에 9년형이 나온 것은 상당히 중한 형"이라며 "이러려면 미리 구속해 놓는 게 맞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정말 구속이 필요한 강력범죄도 있어서 사법력의 낭비도 생각해 봐야 하지만 스토킹은 일종의 정신병인 만큼 영장실질심사 등에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일각에서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산불 형사 처벌 - 3분안팎(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낙태하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 3분안팎(형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암수범죄, 한국에서도 가능할까요? - 3분안팎(형사)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사건, 장난이라고?! 우리는 이걸 '아동학대'라 부르기로 했어요. [형법:형!법좀알려줘] 스튜디오 안팍

은평구 일본도 사건, 도검 소지 허가 운전면허가 있으면 신체검사서 통과? 이게 말이 되나요?｜형법:형!법좀알려줘

[방송]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범행 전 예행연습도?

봉천동 아파트 방화범…범행 전 예행연습도?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경찰 "차철남, 이달 초부터 범행 계획…사이코패스 아냐" 外

경찰 "차철남, 이달 초부터 범행 계획…사이코패스 아냐" 外   출처 : 연합뉴스TV(https://www.youtube.com/@yonhapnewstv23)

[방송] 한밤중 광명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인명 피해만 60여 명

한밤중 광명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인명 피해만 60여 명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