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배달, 쉽게 생각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판매 채널을 만들어 대규모 마약을 유통한 이들과 구매한 이들이 무더기로 구속됐다.경남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유통한 18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사 투약한 82명 등 100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 중 20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필로폰 501g, 합성 대마 47g, 엑스터시 128정, 케타민 62g, 스틸녹스 28정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류와 현금 52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3,850만 원을 환수했다.특히 유통한 이들은 대다수 빚에 시달린 20~30대 청년들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현혹돼 범행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통책 중 10대 청소년도 1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고수익에 현혹돼 범죄임을 알면서도 개인 채무 등 사정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퍼들은 최대 월 1,000만 원 이상 벌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청소년들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해 투약할 수 있는 마약 관리국이 돼 버렸다. 청소년 마약범죄가 날로 급증하면서 수법 또한 대담해지고 있다.마약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직접 운반•판매하다 적발된 중학생까지 등장했다. 이제는 청소년 마약범죄가 드라마의 소재로까지 활용되며 청소년 마약 남용은 현재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이처럼 마약에 관한 범죄가 급증하는 원인은 마약 중독에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 및 성인일지라도 마약이 심각한 사건임을 인지하지 못해 가볍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 사건처럼 큰돈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 고수익 아르바이트에 빠지게 되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건이 많다.마약 범죄의 경우는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며 혐의가 있다 하면 수사를 받는 내내 마약사범 취급을 받으며 조사를 받게 된다. 또한 중대한 범죄인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며 형량도 매우 높다.마약을 운반만 한 경우에도 제아무리 운반한 물건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운반한 사실이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큰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섣부르게 혼자서 조사를 받거나 대응하지 말고 해당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전우원 수사 본격 착수한 경찰…마약수사 전방위로 확대되나

◇처벌 피하길 힘들듯…상습 투약 밝혀질 경우 가중 처벌도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전씨가 과거부터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했다고 밝힌 만큼 가중 처벌 가능성도 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마약 혐의' 죗값 치르겠다는 전두환 손자…내일 입국, 처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새벽 한국에 도착한다. 전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약 투약을 인정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밝힌 만큼 귀국 후 수사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형법 제3조 속인주의(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인에게 한국 법 적용)에 따라 수사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인인 전씨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해도 한국의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전씨의 처벌 수위는 경찰 조사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마약 등에 대한 처벌은 약의 종류, 위법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위가 달라진다"며 "수사기관이 전씨가 투약한 마약이나 향정신성 약품의 종류를 비롯해 투약 횟수, 소지량, 매수 경위을 수사하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대한민국 마약범죄 보고서 ① : 마약류 공급, 유통에 관해

  내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 제주 등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며, 태국 일반 가정에서 대마 재배가 허용된 이후 외국인의 마약류 밀수도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바로 배송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검거된 마약류 사범의 수치로도 드러나는데, 2022년 상반기(1∼6월)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1,34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하였는바, 각 지역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현재 수사기관은 마약류 확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 및 유통사범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에 비례하여 2022년 하반기에 마약사건을 다루는 로펌에도 마약류의 공급사범, 유통사범, 판매사범의 방문 역시 증가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상단에 위치한 사범들은 추적이 불가능한 다수의 전자지갑과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마약류 판매 금원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마약류 사건에 대한 수사기법은 마약 판매 방식이 정교해지는 것 못지않게 정교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류 사범의 검거율을 점차 높이고 있다.마약류 판매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한 사범들 역시 잦은 휴대폰 교체, 계정 변경, 던지기 좌표 변경, 드라퍼에 대한 인증 등이 ‘안전장치’라고 믿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마약류 판매 방식을 꿰뚫고 있다. 결국 언젠가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고, 이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안팍 법률사무소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마약류의 종류를 불문하고, 마약류를 ‘공급’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구속될 사유이고 재판의 실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중범죄”라며 “수사기관 역시 마약류의 공급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날이 갈수록 수사력을 집중하는 만큼 마약의 공급과 유통행위는 인생을 망치게 될 무거운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292)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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