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마약 범죄의 실태, 마약변호사 안지성 변호사의 의견은?

마약류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약류는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케타민, 엑스터시(MDMA)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최근 비대면 거래 플랫폼과 국제적 교류 증가로 인해 마약의 유입과 접근성이 더욱 쉬워진 상황이다.실제로 경찰과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 밀수와 투약이 급격히 증가했다. 관세청은 2024년 한 해 동안 862건, 787kg의 마약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으며, 이는 하루 평균 2.1kg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자기소비 목적의 밀수 사례도 2023년에 비해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특별 단속 결과도 심각하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압수된 필로폰은 전년 대비 396% 증가했으며,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과 엑스터시의 압수량도 각각 422.6%, 85.7% 폭증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히 증가하는 수준을 넘어, 젊은 층과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필로폰이나 케타민 같은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고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도 심각한 문제로,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인식되는 현상도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실행에 나섰다. 이 계획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 범죄에 대한 대응 ▷마약 중독자 치료 및 재활 지원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제고 ▷위험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한다. AI 기반의 실시간 마약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를 추적하고, 모바일 포렌식 및 GPS 기술을 활용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2029년까지 중독 치료 환자를 3만 명으로 늘리고, 재활 성공률을 6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숙식형 재활센터를 도입해 중독자들이 치료부터 직업 재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 등 위험 대상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도 강화된다. TV,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며, 청소년과 군 훈련소에서 필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밀폐된 클럽이나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 유통에 대한 제보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안지성 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지능화되고 조직화된 마약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마약은 한 번의 유혹으로 시작되지만,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책을 마련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심각해지는 마약 관련 범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최근 마약관련 사건이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상식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졌다. 마약은 크게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으로 분류되며, 의료 목적 외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소지, 사용, 제조, 운반, 수출입 등이 모두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무겁다.특히 SNS 및 다크웹 등 각종 비대면 거래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이 꾸준하게 증가하며 방식 또한 진화하고 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명목하에 마약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통해 판매자와 거래자는 서로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매매 할 수 있기에 더욱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승우 변호사는 또한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자수나 협조 여부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며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마약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마약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려는 순간에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체포 당시부터 수사 과정과 재판에 이르기까지 마약 사범임을 전제하고 매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마약은 단순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접근하기 쉬운 유혹일 수 있으나, 그 대가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처벌은 단호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인천 필로폰 소지 40대 구속, 마약 소지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인천 남동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차량 안에 이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관련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해 검거한 뒤 차량에서 필로폰을 압수했다.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류 양성 반응이 확인됐으며,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마약 범죄는 SNS와 텔레그램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밀수, 제조, 유통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며 그 피해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클럽 같은 장소에서는 음료나 음식물에 마약을 몰래 섞어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약물 중독 상태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거나 연루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는 단순히 투약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통, 제공, 제조 등의 행위도 매우 엄격히 처벌된다”며 “이 과정에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기 단계에서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판매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적이거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소변검사는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의 투약 기록까지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피의자가 염색이나 삭발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법적 조력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단순 투약 혐의로 시작된 사건도 상황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마약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며 “마약 범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유통망 차단과 함께 클럽이나 특정 장소에서의 철저한 단속, 그리고 예방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투약 시 형량 및 감형요인은?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7일 향정신성 약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20대 후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간이 마약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현장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증거물도 확보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마약류 범죄는 초범과 재범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초범의 경우 초기에 자백하고 자수하거나, 치료 의지를 밝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는 등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마약 사범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기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형량 감경의 여지가 제한적이다. 특히 재범자는 교화 가능성보다는 사회적 위험성에 초점을 맞춰 판단된다.씨는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발적 신고는 분명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재범자는 법원이 형량 감경을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게 판단한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자수를 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드물다.재범자의 경우 처벌도 중요하지만, 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치료와 관리도 필수적이다. 마약 중독은 단순히 형벌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재활과 사회 복귀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클럽과 마약, 유흥의 이면에 숨은 위험

최근 클럽과 유흥가를 중심으로 마약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 속에 감춰진 마약의 유통과 투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특히 젊은 층이 자주 찾는 클럽은 마약류 유통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주요 장소로 지목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클럽에서의 마약 사건은 주로 케타민, 엑스터시, 필로폰과 같은 마약이 중심이 된다. 이들은 "파티 드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클럽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는 이유로 젊은 층 사이에서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마약 유통 방식은 은밀하다. 텔레그램, SNS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진 후, 클럽 안에서는 음료에 몰래 섞거나 직접 손에 전달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클럽 직원이나 관계자가 범죄에 가담해 마약을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방식은 단속을 어렵게 만들며,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섭취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은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유통 및 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유통하거나 판매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단순히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특히, 자신도 모르게 마약을 투약당한 피해자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신승우 변호사는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법적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클럽 마약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마약 투약자로 지목되는 것만이 아니다. 클럽 음료나 음식물에 몰래 마약을 섞어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약물 중독 상태에 빠뜨리는 ‘데이트 약물 범죄’도 큰 문제다.피해자는 마약이 섞인 음료를 섭취한 후 의식을 잃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약 사건의 연루자로 오해받거나, 적절한 대응 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일 수 있다.신승우 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최후의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며 "억울한 경우라도 침착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협력해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클럽에서의 마약 문제는 개인의 책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클럽 내에서의 철저한 단속과 관리를 통해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승우 변호사는 "클럽 운영자와 직원들에게도 마약 유통 방지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며 "단속이 강화되고, 마약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마약범죄, 개인의 실수에서 사회적 재앙으로

마약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주제가 되었다. 과거 ‘마약청정국’이라는 타이틀로 불리던 시절은 이제 옛말이 되었고, 마약 투약과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SNS와 텔레그램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이 증가하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에서 단순 투약 여부뿐 아니라 강제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조력이 부족하면 억울한 피해자도 범죄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마약 투약 여부는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판별할 수 있다. 소변검사는 시간 경과에 따라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며, 증거 은폐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또한 마약을 호기심으로 접하다가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 마약을 구매하고 귀국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매우 큰 중범죄로 일반 투약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안지성 변호사는 "마약 밀수는 단순히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조직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마약의 종류에 따라 처벌 기준은 다르지만, 단순 소지라도 범죄로 간주된다.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소지는 곧 유통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 운반책으로 연루될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마약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안지성 변호사는 "초기에 무작정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전후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증거를 통해 억울함을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특히 억울한 피해자라면 사건 초기에 강제성 여부와 본인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과 같은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마약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케타민, 히로뽕, 대마, 엑스터시 등 다양한 마약이 젊은 층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만큼, 접근성을 줄이고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안지성 변호사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마약의 확산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며, "불법 유통망 차단을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역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마약은 개인의 일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단순 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 밀수, 강제 투약 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만약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 대응부터 법적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오용하기 쉬운 케타민, 각별히 주의해야” - 신승우 마약변호사의 조언

최근 마약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특히 케타민 관련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며 오용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케타민 남용에 따른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마약변호사는 케타민이 의료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오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의료 목적이 아닌 사용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이 더욱 엄격해지며, 사회적 해악이 클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케타민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료용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된 데다, 다른 마약에 비해 접근성이 쉬워 젊은 층에서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만약 케타민 남용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또한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도 법적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케타민 관련 사건을 다룰 때 단순한 법적 조언을 넘어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의뢰인이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케타민 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 교육과 캠페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경각심 제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도 병행되어야 한다. 의료용으로 시작된 케타민이 사회적 해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예방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호기심으로 한 대마,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대마 관련 사건은 연예인, 운동선수 등 사회적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연루되며 논란이 많은 가운데, 담배와 구분이 어려운 대마의 경우 인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섭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렇듯 대마 등 마약 섭취로 인해 곤경에 처했을 때의 대처방안에 대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대표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자.Q.최근 대마 사건과 관련된 뉴스가 자주 보도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A: 네, 대마 사건은 대한민국에서는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매우 엄격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처벌 수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소지하거나 초범인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의 대마를 유통한 경우에는 훨씬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Q. 대마 사건에서 특히 초범과 재범 간의 처벌 차이는 얼마나 크다고 보시나요?A.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와 사회적 유대 관계, 정상 참작 사유 등이 인정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사안이 더 엄중하게 다뤄지며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마약 범죄를 억제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Q. 만약 자신이 대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도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Q.법무법인(유한) 안팍에서는 대마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하시나요?A. 저희는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사 단계부터 법정에서의 변론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의뢰인이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Q. 마지막으로, 대마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A.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대마는 단순 호기심으로도 접근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또한, 주변에서 대마를 권유하거나 관련된 행동을 목격했다면 즉시 거리를 두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신승우 마약변호사가 말하는 마약사건의 위험성

해외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경찰에 입건되었다. A씨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필리핀에서 현지인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결박한 뒤,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 변호사는 "B씨는 이미 현지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인 인물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강제 투약 상황은 영상으로도 일부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증거와 증언을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약범죄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국내에서 매우 엄격하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 투약 사건은 단순 투약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성 여부와 범행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억울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에서 마약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약범죄는 SNS와 텔레그램 등 접근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급증하고 있다. 단순 투약뿐만 아니라 밀수, 제조, 매매 등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며 처벌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을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만약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까지도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로 마약 투약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데, 소변검사는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운 반면, 모발검사는 최대 1년 전 투약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염색이나 삭발을 통해 증거를 은폐하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대표변호사는 "마약사건에 연루된 경우, 무작정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실을 숨기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는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대응과 법적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실수나 오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마약테스터까지 모집…수사 비웃는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이른바 ‘마약 테스터’까지 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드로퍼(전달책)’를 모집하거나 거래 주의 사항을 알리는 부분까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 채핑방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코카인·케타민·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 거래는 물론 신종 마약 테스터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 중 풀 테스팅 ○○○ 테스터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공급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글이 올라오고 단 1분 만에 마무리됐다. 게다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드로퍼를 꾀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월 ○○○만 원 보장 가능’이나 ‘신불자(신용불량자) 우대’ 등 달콤한 말을 앞세워 모집했다. 또 ‘본인 명의로 (거래) 해야 한다’는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시 주의 사항까지 공지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각도로 악용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테스터·드로퍼 모집 등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게 익숙한 텔레그램 등 비밀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 매개는 가상자산 등이 쓰인다. 게다가 젊은 층이 드로퍼로 나서는 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투약·밀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을 드로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알려질 정도다. 대검찰청의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범은 1만 1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72명)보다 8.7%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6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투약(4641명·42.0%)과 밀매(3508명·31.7%)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3545명)와 30대(3066명)가 6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군에서 학생이 352명으로 회사원(470명)과 노동(47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학생 가운데는 여성이 64.5%(227명)로 남성(125명 15.5%)보다 비중이 컸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드로퍼들은 주문받은 것은 물론 예비용으로 마약을 미리 숨긴 뒤 좌표를 딜러에게 전달하고 건당 몇 만 원을 받는다”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전달책 일을) 행하거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뿐 죄의식이 없어 마약 범죄에 지인들까지 가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70%가량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몰리·쉬룸·브액'을 아시나요…'마약 백화점'된 오픈채팅방 [마약과의 전쟁 1년]

아이스, 캔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실물 사진과 함께 수없이 올라왔다. 아이스와 캔디는 각각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MMA를 뜻하는 마약 은어다. 또 ‘몰리’라는 생소한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의 정제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합성액상대마(브액) 등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종합 마약 마켓’이었다. 이들 공급책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 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우선 ‘○○g당 ○○○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 거래가 가능·불가능 장소를 구분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과 각종 마약을 거래했다. ‘광고글→개인 채팅→드로퍼(중간 전달책) 전달→던지기’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쉬룸이라는 환각버섯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밀매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나만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섞어서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공급책(거래상)들도 텔레그램 오픈마켓 등에서 여러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에 따라 공급책들이 각종 마약을 취급하는 ‘종합 판매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드로퍼를 수사해달라’는 글이었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주민등록증 등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정 당국에 간접 제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글에서는 드로퍼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는 물론 주소·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까지 포함됐다. 또 ‘환전한 가상계좌(코인)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추가 검거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도매좌표 등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잡으면 특급 승진’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다’ ‘잡는 형사분은 특급 2단 승진 증거 자료를 다 내겠다’는 사정 당국을 조롱하는 말마저 함께 게재됐다.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공급자들은 드로퍼를 고용할 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지닌 익명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들이 드로퍼에 대한 공개적 수사를 요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에게 손실을 준 드로퍼들을 응징하려는 셈이다. 일부 광고 글에서는 공급책을 사칭하는 이들이 많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여기에 마약 거래와 관련한 이벤트·구직 등까지 이뤄졌다. 이벤트의 경우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방문해 글을 남기면 경험치를 제공하고 순위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함께 마양(마약)을 판매할 인재를 구한다’며 조건으로 인싸(인사이더·속한 무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오래 일한 분 등을 제시했다.일부 글에서는 마약 거래에 주로 쓰이는 가상자산 수수료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마약 공급책들의 ‘놀이터’로 변질해 있는 모습이었다.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사정 당국도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올 1월 18일부터 e드러그 모니터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배포·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태국 마약청(ONCB)에 국내 수사관도 파견했다. 한국·태국은 양국 사이 마약 밀수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마약청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공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발송책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외 출장 예산이 올해 신설된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대검의 마약 수사 예산은 2023년 48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약 예산이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데다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기사 바로가기]

[기사] 늘어난 마약범죄,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찾을 것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2022년 1월 적발 마약사범은 1,049명, 이듬해 1,3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1월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 마약사범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치솟은 가운데 올해에도 미성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을 매우 철저하게 검거하고 있다. 마약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미성년자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뉴스나 언론에 마약적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주로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마약 드라퍼들을 시켜 운반하는 형태의 시장이 구성되었다.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 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어떤 양형사유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실형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한다.한순간의 호기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마약을 접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투약한 약물, 기간, 수량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여죄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는 “최근 의뢰인들이 마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쉽게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