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마약테스터까지 모집…수사 비웃는 텔레그램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이른바 ‘마약 테스터’까지 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드로퍼(전달책)’를 모집하거나 거래 주의 사항을 알리는 부분까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텔레그램 오픈 채핑방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코카인·케타민·합성대마 등 각종 마약 거래는 물론 신종 마약 테스터 모집까지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 중 풀 테스팅 ○○○ 테스터 구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신청자에게 공급해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모집은 글이 올라오고 단 1분 만에 마무리됐다. 게다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드로퍼를 꾀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월 ○○○만 원 보장 가능’이나 ‘신불자(신용불량자) 우대’ 등 달콤한 말을 앞세워 모집했다. 또 ‘본인 명의로 (거래) 해야 한다’는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 시 주의 사항까지 공지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을 다각도로 악용하는 셈이다.전문가들은 테스터·드로퍼 모집 등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상 현상이 국내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게 익숙한 텔레그램 등 비밀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거래 매개는 가상자산 등이 쓰인다. 게다가 젊은 층이 드로퍼로 나서는 데 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 투약·밀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주변 친구들을 드로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알려질 정도다. 대검찰청의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단속 사범은 1만 10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 172명)보다 8.7% 늘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단 6개월 만에 1만 명 선을 넘었다. 범죄 유형으로는 투약(4641명·42.0%)과 밀매(3508명·31.7%)가 70%가량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대(3545명)와 30대(3066명)가 60%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직업군에서 학생이 352명으로 회사원(470명)과 노동(470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학생 가운데는 여성이 64.5%(227명)로 남성(125명 15.5%)보다 비중이 컸다. 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드로퍼들은 주문받은 것은 물론 예비용으로 마약을 미리 숨긴 뒤 좌표를 딜러에게 전달하고 건당 몇 만 원을 받는다”며 “일이 어렵지 않은 데다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 죄의식 없이 (전달책 일을) 행하거나 친구들까지 끌어들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할 뿐 죄의식이 없어 마약 범죄에 지인들까지 가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도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70%가량으로 높아지는 등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나 마약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몰리·쉬룸·브액'을 아시나요…'마약 백화점'된 오픈채팅방 [마약과의 전쟁 1년]

아이스, 캔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이 실물 사진과 함께 수없이 올라왔다. 아이스와 캔디는 각각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MMA를 뜻하는 마약 은어다. 또 ‘몰리’라는 생소한 이름도 눈에 띄었다. 이는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의 정제된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하고 나서야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필로폰은 물론 코카인·케타민·엑스터시·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LSD)·합성액상대마(브액) 등까지 말 그대로 ‘온라인 종합 마약 마켓’이었다. 이들 공급책은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 글로 구매자를 모집했다. 우선 ‘○○g당 ○○○만 원’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른바 ‘좌표 찍기’를 했다. 거래가 가능·불가능 장소를 구분해 게재하는 방식이다. 이를 보고 찾아오는 이들과 각종 마약을 거래했다. ‘광고글→개인 채팅→드로퍼(중간 전달책) 전달→던지기’로 마약을 거래하는 것이다.안지성 법무법인 안팍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최근 쉬룸이라는 환각버섯 등 신종 마약에 대한 밀매가 늘고 있다”며 “과거에는 하나만 (투약)했다면 최근에는 대마와 엑스터시 등을 섞어서 투약하는 사례가 많아 공급책(거래상)들도 텔레그램 오픈마켓 등에서 여러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에 따라 공급책들이 각종 마약을 취급하는 ‘종합 판매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특히 눈에 띄는 것은 ‘드로퍼를 수사해달라’는 글이었다. 마약을 해외에서 밀수하거나 투약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발생하자 드로퍼의 사진, 주민등록증 등까지 신상 정보를 공개해 사정 당국에 간접 제보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글에서는 드로퍼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는 물론 주소·주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등까지 포함됐다. 또 ‘환전한 가상계좌(코인) 추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추가 검거할 때 쓸 수 있는 정보, 도매좌표 등도 제공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잡으면 특급 승진’ ‘가장 빠르게 승급하실 분들은 긴급 체포 후 연락주시면 ○○건까지 전부 오픈하겠다’ ‘잡는 형사분은 특급 2단 승진 증거 자료를 다 내겠다’는 사정 당국을 조롱하는 말마저 함께 게재됐다.마약 수사에 정통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마약 공급자들은 드로퍼를 고용할 때 본인 사진과 주민등록증은 물론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이 지닌 익명성까지 더해지면서 공급자들이 드로퍼에 대한 공개적 수사를 요구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들에게 손실을 준 드로퍼들을 응징하려는 셈이다. 일부 광고 글에서는 공급책을 사칭하는 이들이 많다며 텔레그램 아이디를 대거 공개하기도 했다.여기에 마약 거래와 관련한 이벤트·구직 등까지 이뤄졌다. 이벤트의 경우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에서 자주 방문해 글을 남기면 경험치를 제공하고 순위에 따라 수십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함께 마양(마약)을 판매할 인재를 구한다’며 조건으로 인싸(인사이더·속한 무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 오래 일한 분 등을 제시했다.일부 글에서는 마약 거래에 주로 쓰이는 가상자산 수수료 현황도 함께 공개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미 텔레그램 오픈 채팅방이 마약 공급책들의 ‘놀이터’로 변질해 있는 모습이었다.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라 사정 당국도 적극적 대처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검찰청은 올 1월 18일부터 e드러그 모니터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배포·운영하고 있다. 또 최근 태국 마약청(ONCB)에 국내 수사관도 파견했다. 한국·태국은 양국 사이 마약 밀수 범죄에 즉각 대응하고자 2019년부터 수사관을 상호 파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마약청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공조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마약 밀수 사건과 관련해 발송책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국외 출장 예산이 올해 신설된 데 따른 움직임이라는 게 대검찰청의 설명이다. 대검의 마약 수사 예산은 2023년 48억 원에서 올해 82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마약 예산이 사실상 정체 상태였던 데다 관련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기사 바로가기]

[기사] 늘어난 마약범죄,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을 찾을 것

대검찰청 '2024년도 1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2022년 1월 적발 마약사범은 1,049명, 이듬해 1,313명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1월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한다.그뿐만 아니라 전체 마약사범 중 미성년 마약사범의 비율이 최근 10년 새 9배가량 치솟은 가운데 올해에도 미성년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우리나라는 현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마약사범을 매우 철저하게 검거하고 있다. 마약 거래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어지다 보니 미성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져 미성년자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또한 뉴스나 언론에 마약적발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 계좌이체 등 흔적이 남는 거래는 주로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 등으로 거래를 하고,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마약 드라퍼들을 시켜 운반하는 형태의 시장이 구성되었다.마약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데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불리는 약물들인 필로폰, LSD, 엑스터시 등 해당 약물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 보다 더 큰 처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그리고 마약사건의 경우 초범, 미성년자, 단순 아르바이트 등 어떤 양형사유를 앞세운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실형까지 살 각오를 해야 한다.한순간의 호기심,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마약을 접하게 되는데 절대 그런 이유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는 마약을 접해서는 안된다.하지만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 마약을 투약하여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지체 없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을 많이 다뤄본 마약변호사를 찾아 본인이 투약한 약물, 기간, 수량뿐만 아니라 그전에 있던 여죄 등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는 “최근 의뢰인들이 마약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쉽게 접할 수는 있지만 쉽게 끊을 수도 없을뿐더러 실형의 위기에 놓이게 될 상황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며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처벌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어떤 양형자료를 토대로 본인을 방어할지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 전문 변호사) 출처 : 글로벌에픽 [기사 바로가기]

[기사] 마약 특별단속, 의료용 마약 집중 단속

마약 특별단속 기간이 돌아왔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졸피뎀, 프로로폴 등 의료용 마약이라고 알려져있으며, 그 동안 타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각심이 낮은 종류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러한 의료용 마약을 통해 이른바 ‘약의 세계’로 입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일선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처방함에 있어 의료인들이 만연하게 대량 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펜타닐 패치 의료쇼핑 의심 환자에게 처방량이 많은 의료기관, 사망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타인의 명의도용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마약 특별단속의 경우 우선 병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이 선행된다. 예고 없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들어오면 의료기관에서는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기에 어리둥절하게 있다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때 압수된 자료들은 추후 의료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하고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질 수도 있다.압수수색이 들어온 그 순간 수사기관에 변호인 참여 없이 압수수색 절차를 받지 않을 것임을 고지하고, 그 즉시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 절차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는 ERP 상 기재된 자료, 전산 혹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는 환자 차트, NIMS에 등록된 마약류 사용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 쓸데없는 자료까지 압수당하게 되고 불필요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절대 안된다. 특히 마약 사건의 경우 바로 구속영장부터 발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방어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약변호사와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시켜야 하며, 무엇보다 사건의 시작인 압수수색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처 해야한다.”라고 말했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최근 마약과 관련된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는데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마약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며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마약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금 20 ~ 30대뿐만 아닌 10대들까지 마약의 위험에 빠지기 쉽다. 마약의 경우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높은데, 재범의 확률도 매우 높고 10대 청소년의 경우 아직 성장과정에 있기에 마약 중독에 더욱 취약하며 중독성과 재범률로 인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초범이면 기소유예 받지 않나요?”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마약류의 경우 투약뿐만 아닌 단순히 소지만 한다 하여도 처벌을 받는데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대마류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마약을 투약한 횟수가 많거나 구매한 양이 많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경우에는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또한 마약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증거를 다 수집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 진행 시에 모발, 소변검사 등을 통해 실제 마약을 투약했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기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다가는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마약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재발 방지와 진심 어린 반성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일은 사실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된다면 바로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형사전문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전과 6범 마담 말만 듣고…'이선균 마약 수사' 한계 드러났다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씨가 극단선택에 이르면서 진술에 의존한 경찰 수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직접적 물증 없이 공범의 진술만 듣고 고강도로 조사해 이씨를 극도로 위축시켰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마약 수사에서 첩보가 중요한 건 맞는다"면서도 "마약 사범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약 2차례 음성 나왔지만…고강도 수사 계속이씨는 간이검사와 정밀검사에서 모두 마약 음성 판정을 받고도 혐의를 좀처럼 벗지 못했다. 유흥업소실장 김모씨가 이씨와 함께 투약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물증이 없는 마당에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 사이 이씨는 세 차례 공개 소환됐고 마지막인 23일에는 19시간 넘게 밤샘 조사를 받았다.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첩보에 기반한 수사 개시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서가 적어 진술 하나하나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약 수사는 제보자 진술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진술을 곧이곧대로 신뢰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신빙성 확보가 필수다.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경찰이 김씨의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김씨는 마약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마약사범은 사기 사건 피의자보다 거짓말이 더 잦다"며 "진술 번복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NEWS1 [기사 바로가기]

[기사] 우리는 마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마약청정국 시절 대한민국에서 유년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30대 이상의 성인들은 마약이 얼마나 무섭고 생경한 물건인지 잘 알고 있다. 마약 관련 뉴스를 본 기억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휴대폰을 열면 유명연예인이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TV 속에서는 마약판매가 소재인 드라마가 쉼 없이 나오고, ‘마약’이라는 두 글자는 대화의 단골소재가 돼버린 마약의 시대다.마약 사건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사건에 연루된 10~20대를 만나보니, 적지 않은 수의 미성년자나 청년들이 마약을 술이나 담배와 큰 차이가 없는 기호와 취향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릴 때부터 뉴스와 드라마에서 마약이라는 소재를 흔하게 접한 세대는 마약을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지 않는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본인 취향에 맞춰 약을 구하기도 하는데, 파티를 할 때는 엑스터시를 찾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을 때는 필로폰을 찾고, 힐링을 찾아 떠난 여행지에서 대마초를 찾는 식이다. 비단 이 같은 투약뿐 아니라 마약을 이용한 금전 취득 역시 10~20대에게는 주위에 있는 고액아르바이트처럼 익숙한 일이 돼 버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매수자와 거래를 약속한 뒤 가상자산이나 무통장 입금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고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하는 마약 판매행위, 필로폰을 허벅지에 테이프로 둘러싸서 비행기를 타고 마약을 밀수해오는 마약 수입행위, 외국에 있는 친구에게 소포로 마약을 전달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 마약으로 돈을 버는 많은 일들이 10대와 20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 판매나 밀수 혐의로 누군가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경찰서 유치장에 달려가 피의자를 처음 대면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린 20대 청년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 그중에는 마약인지 몰랐다는 억울한 사연도 있고,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검거됐다는 사연도 있지만, 일확천금을 노리고 마약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널리 퍼져야 하는 시점이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모두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다. 마약류 범죄는 약을 소지만 하더라도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며 이를 투약, 매매, 밀수를 하게 되는 경우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되고, 아무리 초범일지라도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기본 방침이다.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소지품을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이 가능한 사전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도 인정되고, 법원 형량도 매우 높다. 가령, 가장 흉악한 범죄라고 여겨지는 살인죄의 경우 우리 법령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는 범죄의 경우 살인죄보다도 더 무거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마약의 수입은 필연적으로 마약의 판매로 이뤄지고, 판매로 인해 다수의 마약중독자가 발생해 사회 각 구성원과 그 가족들의 일상이 파괴됨으로써 발생하는 해악이 살인죄로 인한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기에 높은 형이 규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죄보다도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가 더 무겁게 처벌받는다는 그 입법취지를 되새겨보아야 할 시점이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사건을 접하다보니 확실히 알게 된 점 하나가 있다면, 마약과 관련된 행위는 흔적을 남기게 되고 결국 언젠가 수사기관에 적발된다는 점이다. 마약이 드라마와 영화 속 익숙한 소재라고 하더라도, 마약에 대한 인식 자체가 편안해지면 안된다. 부디 10대 미성년자와 20대 청년들은 마약에 손을 대면 언젠가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질 때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고, 마약에 대한 호기심 자체를 버리기 바란다. 혹시 이미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부디 법률조력과 치료를 병행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마약을 몰아내기를 바란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대표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혐의, 초범도 봐주지 않는 범죄

최근 마약 밀수사건을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책들이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다.대형 컨테이너, 항공기 부품, 환풍기 등 대형 물건에 숨겨두는 경우도 있고 도마, 와플 기계, 팔레트 등 작은 물건에도 마약을 숨기기도 한다. 또한 비닐, 검은 테이프 등을 통해 마약을 숨기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겨서 밀반입하는 바디패커 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식품에도 섞어 초콜릿, 사탕, 껌, 과자, 커피 봉지, 차 티백 등 이제는 어떤 물건도 마약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마약을 소지, 흡연, 투약하는 혐의보다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데 마약을 수입, 수출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 실무상으로도 그 처벌 수위가 높은 중범죄이다.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한데, 살인죄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법에 정해져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은 것인지 비교 판단할 수 있다.마약을 밀수하는 경우에는 실제 판매를 위해서 밀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유혹에 빠져 돈을 받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린 10대 청소년들, 20대 초반의 학생들, 주부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런 마약 밀수를 하고 있다.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밀수하는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상태에서 마약 판매상(소위 ‘상선’)들에게 속아 단순히 물건만 옮겨주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해외에서 마약을 받아 가지고 오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또한 마약사건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초범이라도 예외 없는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는 관계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다이어트 약, 잘못 구매하면 마약 사범

최근 5년간 펜터민(디에타민) 등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건이 총 1,362건인 것으로 드러나 오남용 실태 파악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이어트 열풍은 수 년째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 관련 제품, 특히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SNS를 통해서 구매하거나 누군가는 일반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이럴 경우 잘 확인하지 않으면 마약사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흔히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디에타민이다. 디에타민의 성분은 펜터민 성분으로 이는 마약류 관리법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이 이를 소지하거나 투약하였다면 불법적인 행위이다. 특히 해외 직구로 구매를 한다면 마약류 수출입 혐의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한 SNS를 통하여 구매하려다 약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마약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주지해야만 한다. 특히 어린 청소년들인 10대와 이제 성인이 된 20대 초반의 구매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도 마약사범이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마약인지 알지 못했다.” 또는 “마약인지 알았으면 먹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억울함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소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사회적 인식 또한 좋지 못해 중하게 처벌하는 상황인 만큼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상대로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죄질이 중한 범죄이며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가 많아 구속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수사기관이 영장을 신청하기 이전 단계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사건 구속 수사가 원칙. 초범이라도 처벌 예외 없어

최근 마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제 성인들의 범주에서 넘어선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을 접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자면 마약을 구매하는 것에 접근성이 매우 쉬워졌기 때문인데 SNS나 구글 검색에 마약 은어를 검색하면 누구나 쉽게 마약을 접할 수가 있고 계좌 거래가 아닌 코인 등 가상화폐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마약 단속에 더 열을 가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검거되거나 구속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일전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있었다면 현재는 그렇지가 않다. 초범이라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많고 처벌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대마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향정신성의약품, 즉 LSD, 코카인, 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대마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분이 가능하다.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는 제아무리 초범일지라도 혼자서 섣부르게 대처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 초범이라고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된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고액 알바 유혹, 마약 사범으로 전락 될 수도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삼아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마약을 수거한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두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국내 유통총책 K(39)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K씨, 국내 유통책 2명, 아르바이트생 1명이 구속됐다.최근 들어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마약을 구하기가 기존과는 다르게 매우 쉬워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다. 실제로 구글 및 트위터에 마약 관련 은어인 ‘차가운 술’, ‘빙두’ 등 다양한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마약 판매상들이 바로 나타나 쉽게 거래할 수 있다.또한 고액 알바라는 명목 하에 흔히 말하는 ‘마약 던지기’를 하는 아르바이트 생을 모집하고 큰 돈에 혹한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마약 사범이 되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다는 구인 공고 또는 단순히 마약을 지정된 장소에 두고 오기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속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마약 던지기에 가담하게 된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는데 대마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마류가 아닌 향정류를 운반하게 된다면 이는 대마의 처벌 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매우 엄한 중범죄이다.마약 범죄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이 매우 높고 본인의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인생도 같이 망치는 범죄이기에 처벌 수위도 타 범죄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야한다.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 변호사[기사 바로가기]

[칼럼] 펜타닐, 죽음으로 가는 마약 어떻게 해결할까 [안주영 변호사 칼럼]

펜타닐은 원래 마약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진통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좋은 약물 또한 오, 남용 시에는 큰 독이 된다는 좋은 예시로 남게 되었다.펜타닐의 경우에는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보다 50배는 강하다고 하며 치사량은 고작 2mg밖에 되지 않는 매우 강력한 약물이다. 이러한 약물이 오, 남용되어 많은 마약 중독자 및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있다.펜타닐은 금단 증상 또한 타 약물들 보다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손발을 떠는 것이 아닌 온몸을 기름에 튀기는 것과 같은 통증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금단 증상 때문에 펜타닐은 타 약물들보다 단약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의사의 처방 없이 펜타닐 패치를 정량보다 조금만 더 붙이게 된다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마약이다.특히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손을 대는 경우가 늘었는데 펜타닐의 경우에는 의약품이였기에 의사에게 펜타닐을 처방받고 그걸 그대로 붙이는 방식으로 마약을 한다.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어린 청소년들이 펜타닐에 노출되기 매우 쉬워졌다.하지만 펜타닐도 결국 마약이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되는 마약이라 단순하게 투약만 한다고 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펜타닐을 본인이 판매, 유통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펜타닐로 인한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단순히 처벌의 문제가 아닌 본인의 치료까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 또한 마약사건의 특성상 홀로 해결이 어려워 펜타닐 등 관련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