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마약 의약품 오·남용 증가…관리 강화 필요성 커져

온라인 거래 급증, 청소년·대학생 피해 사례 늘어정부, 처방 이력 추적 및 법적 규제 강화 추진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마약류 의약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약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의료 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사용이 늘어나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의약품 관련 범죄는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주로 ADHD 치료제, 향정신성 진통제, 수면제가 불법 유통되며,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의약품 중 대표적인 것이 ‘펜타닐’과 ‘프로포폴’이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의료진의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심각한 중독과 호흡 억제를 유발할 수 있다. 프로포폴 역시 수면마취제로 사용되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불법 투약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은 의료적 필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지만, 일부 환자들이 병원을 돌며 처방을 반복적으로 받는 ‘쇼핑 처방’이나 SNS 등을 통한 불법 유통이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남용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제조·유통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예인과 의료진, 일반인들까지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약물들은 단순한 수면제나 진통제가 아니라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처방을 받더라도 철저히 용법을 지켜야 한다. 이를 모르고 오남용 사건에 연루된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합성대마 국내 밀반입 증가…중독 위험성 간과해서는 안 돼 [박민규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합성대마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이 검거됐다. 검찰은 합성대마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국내로 유입되고 있으며, 기존 천연 대마보다 더욱 강력한 중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합성대마 3㎏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우편을 이용해 합성대마를 국내로 들여온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하려 했으며, 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공급업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추가 밀반입을 계획했던 정황도 포착했다.합성대마는 천연 대마와 달리 화학적으로 변형된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주로 대마초와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환각 효과를 유발한다. 일부 제품은 기존 대마보다 10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합성대마를 복용할 경우 환각, 불안, 정신 착란, 심각한 망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면 뇌 손상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에서는 대마가 마약류로 엄격히 규제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합성대마가 합법적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밀반입 사례가 늘고 있다.합성대마는 단순한 대마초가 아니라, 훨씬 강력한 중독성과 위험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국내법상 합성대마는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수입•제조•소지•투약•유통하는 행위 모두 엄격하게 처벌된다.특히 합성대마를 제조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할 정도로 강력한 처벌 대상이며, 단순 소지만 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마약범죄와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초기 대응에 도움이 된다.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합성대마가 천연 대마보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합성대마를 '천연 대마의 대체제'라고 주장하며 마약류 규제가 과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 있지만, 이는 바람지갛지 않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고 해서 국내에서도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많다. 합성대마는 기존 대마보다 훨씬 위험성이 높고, 단 한 번의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마약류이므로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합성대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급증하는 케타민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필로폰과 대마초뿐만 아니라 케타민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케타민은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주로 마취제로 사용되지만 불법 유통될 경우 강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오남용 위험이 크다. 투약 시 몽환적인 느낌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며, ‘K’ 또는 ‘스페셜 K’라는 은어로 불리기도 한다.하지만 반복 사용하면 인지 기능 저하, 기억력 감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케타민을 ‘가목’으로 분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케타민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케타민을 해외에서 밀수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직구 사이트와 국제우편을 통해 케타민을 국내로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케타민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닌 강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히 케타민은 반복 사용 시 심각한 환각과 기억력 장애를 유발하며, 극단적인 경우 호흡곤란이나 의식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케타민이 ‘부작용이 적은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SNS와 온라인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케타민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케타민은 중독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정신 착란과 심각한 인지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혹시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면 마약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케타민의 밀반입 경로 역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급증하는 필로폰 범죄…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 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투약 및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필로폰(메스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계 흥분제로, 투약하면 극도의 각성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일시적으로 쾌감과 집중력 증가를 느끼지만, 이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을 겪게 된다. 반복 사용하면 신경계 손상, 심장 질환, 정신 착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강한 중독성을 지녀 한 번만 사용해도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필로폰을 ‘가목’으로 분류해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최근 검찰과 경찰이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계속해서 적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지난달 필로폰을 해외에서 밀수해 국내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활용해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는 “필로폰은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위험한 마약으로, 단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특히 필로폰은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투약 후에는 극심한 불안, 환각, 편집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최근 일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필로폰이 ‘집중력을 높여준다’거나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지는 것도 큰 문제다. 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터넷과 SNS에서 필로폰에 대한 허위 정보가 확산되면서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필로폰은 신경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극심한 금단증상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한다.”며 “무엇보다 마약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만약 필로폰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마약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필로폰의 밀반입 경로 또한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세관 마약범죄 증가,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 필요

최근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관 당국이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이나 여행자를 이용한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기존 단속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력 강화, 단속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실제로 최근 제주공항을 통해 필로폰 2kg을 밀반입하려던 외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는 약 7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시가로는 7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처럼 대량의 마약이 국내로 반입될 뻔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전문가들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제주도가 새로운 마약 유통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비교적 쉽게 입국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마약 밀반입은 여행자뿐만 아니라 국제우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관 당국은 프랑스에서 발송된 국제우편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신종 합성마약 2종을 세계 최초로 적발했다. 해당 마약류는 강력한 환각 효과를 가진 '메스칼린'의 유사체로, 국내외에서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는 물질이었다. 당국은 즉각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최종 등록을 앞두고 있다.세관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 단속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하는 범죄 조직이 많기 때문이며, 특히 신종 마약의 경우 기존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밀반입한 마약의 종류나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유통 목적으로 들여온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마약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억울하게 마약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엔 마약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현재 세관 당국은 마약 탐지견 운영, X-ray 검사를 통한 선별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감시망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신종 마약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진화하는 마약 던지기 수법… 생활 속 침투 막을 대책 시급

 마약 유통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은 '던지기'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해 단속이 어려운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놀이터, 아파트 화단, 병원 화장실 등 생활 공간에서조차 마약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찰과 검찰이 확보한 사건 기록에 따르면, 마약 거래 장소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주택가 화단, 상가 에어컨 실외기, 공원 벤치 아래, 우편함, 심지어 공중화장실 변기 뒤까지 마약이 숨겨지는 장소로 이용된다. 특정한 표식을 두거나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거래자들은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현금을 익명으로 입금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러한 방식은 주로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활용된다.최근 마약 던지기를 통한 범죄가 늘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제조·수입·수출·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단순 소지·사용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던지기 수법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 된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변호사는 "던지기 수법은 기존의 대면 거래보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마약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법적 대응을 위해 마약전문 변호사등과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도 마약 던지기 범죄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마약류 수사 전담팀을 확대 운영하고, 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요 거래 장소를 추적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위장 수사 제도를 활용해 수사관이 구매자로 가장하여 마약 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방법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마약 던지기를 통한 거래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와 강화된 법적 제재가 요구되고 있다. 출처 : 로이슈(https://www.lawissue.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프로포폴 오남용 적발 증가, 강력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프로포폴은 의료 현장에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지만, 일명 ‘우유 주사’로 불리며 일부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남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들을 점검한 결과,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하거나, 이를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의료기관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 위반 ▲처방전 기재 의무 위반 ▲마약류 저장시설 기준 미준수 등이 있었다. 특히, 의료진이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셀프 처방’ 문제는 지난 2월부터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이를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투약이나 판매·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마약류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점차 엄격해지는 추세다. 과거에는 초범일 경우 자백이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으로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프로포폴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이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가 본인이나 지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경우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프로포폴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예방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프로포폴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정부,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중독성과 위험성 높은 ‘코카인’…소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 [안지성 변호사 칼럼]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필로폰, 대마초에 이어 코카인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코카인은 남아메리카에서 유래한 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 주로 흰색 가루 형태로 유통된다. 코카인의 주요 성분인 ‘벤조일메틸레고닌(benzoylmethylecgonine)’은 강한 각성 효과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강렬한 쾌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시간 내 강한 중독성을 보이며, 반복 사용 시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코카인은 ‘가목’으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 중 하나다.최근 검찰과 경찰은 코카인 밀반입 및 유통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수사부는 코카인을 해외에서 밀반입한 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제우편과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해 코카인을 들여왔으며, 일부는 여행객을 이용한 ‘운반책’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코카인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중독성을 지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특히 코카인은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필로폰보다 더 위험하다는 평가도 있다. 투약 후에는 불안, 환각, 편집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일부 젊은 층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카인이 ‘고급 마약’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해외 유명 인사들이 코카인을 사용했다는 뉴스가 알려지면서, 이를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기는 왜곡된 문화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유튜브나 SNS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코카인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코카인은 극도로 중독성이 강하고, 사용 후 뇌 기능 저하, 심장 문제, 신경계 손상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마약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개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코카인의 밀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남미에서 직접 반입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마약 밀반입의 철저한 단속과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지성 대표 변호사)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마약범죄로 번진 ‘환각버섯’…중독성과 위험성은 필로폰 이상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최근에는 학교나 대학가에서도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과거에 주로 유통되던 대마나 필로폰과 달리, 최근에는 합성대마, LSD, 그리고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환각버섯까지 국내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일명 ‘마술 버섯(magic mushroom)’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환각을 유발하는 사일로시빈(psilocybin)과 사일로신(psilocyn)이라는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분들은 인간의 뇌 활동에 영향을 미쳐 시공간 감각을 왜곡시키고 강한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약물군에 해당한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사일로신과 대마가 함유된 과자류 1.5㎏과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불가리아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을 통해 마약류의 수입 경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신승우 변호사는 “환각버섯은 단순한 기호식품이 아니라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특히 환각버섯에서 추출된 사일로시빈과 사일로신은 필로폰보다도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될 정도로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이를 재배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로 간주되며, 소지·투약·유통 등의 모든 행위가 엄격히 처벌된다. 제조 행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젊은 층 사이에서 환각버섯이 ‘입문용 마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동아리가 단체로 마약을 유통·복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에서도 환각버섯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유튜브 등에서 마약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일부 젊은 층이 환각버섯이나 LSD가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정보이며, 환각버섯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환각버섯의 밀반입 경로도 다양화되면서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통한 유통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도 환각버섯이 국내로 밀수입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계 당국은 해외 직구나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환각버섯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각심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출처 : 라이브뉴스(http://www.livesnews.com/) [기사 바로가기]

[칼럼] 마약 밀수, 절반 가까이 인천서 적발 '단속 강화 시급'

지난해 인천에서만 517명 검거, 10~20대 청년층 가담 증가공항·항만 단속 강화… SNS 통한 마약 유혹 주의 필요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최근 인천세관의 마약 밀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인천 지역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 밀수 사범 1,126명 중 517명(45.9%)이 인천에서 적발됐으며, 이는 2020년 89명과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여행객 증가와 국제화물 확대에 따라 여행객을 가장하거나 수하물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의 밀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43명(65%)이 신체나 가방 등에 마약을 숨기는 '바디패커' 또는 위탁수하물 운반 방식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밀수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면서 단속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1020대 젊은 층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공짜 해외여행’ 등의 유혹에 빠져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인천지검에서 구속된 밀수 사범 66명 중 37명(56%)이 10~20대 청년층이었다.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운반이나 보관 행위만으로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제 마약 밀수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최근 마약 조직들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쉬운 일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천세관과 검찰은 마약 밀수 근절을 위해 공항과 항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과 협력해 SNS와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조직 추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관 측에서는 마약 밀수 사범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지만,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내 마약류 유통을 원천 차단할 것이며, 마약 범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담당 안지성 변호사 출처 : 문화뉴스(https://www.mhns.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해외 대마 합법화 확산, 대마 가공품 국내 반입 주의 필요

최근 해외에서 대마 합법화가 확산되면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가공품을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이를 소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세관 당국은 국제우편 및 여행객 수하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대마 가공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적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캐나다 등 대마 합법 국가에서 들어오는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 초콜릿, 오일 등의 제품이 다수 적발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세관은 미국에서 출발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가 함유된 캔디 3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해당 제품들은 일반 사탕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돼 있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투약한 20대 남녀 5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를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섭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SNS를 통해 대마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문제는 일부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가공품을 국내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상 대마는 엄격히 금지된 마약류로 분류되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사용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해외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국제우편을 통한 대마 제품 반입은 단순 소지와 달리 밀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단순한 건강보조제나 기호식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엄연히 불법이다. 해외여행 중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경우에도 국내 입국 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관세청과 경찰청은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우편 및 특송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세관에서는 해외 합법 국가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한 검색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온라인에서 불법 대마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이트와 SNS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대마 성분이 포함된 가공품이 해외에서 흔하게 유통되고 있어 밀반입 시도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마 성분을 포함한 제품을 단순히 호기심으로 구매하거나 사용하더라도 국내법상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나 여행을 통한 무심코 한 행동이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마약류 관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변호사 출처 : 비욘드포스트(https://www.beyondpost.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국내 마약사범 증가,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국내 마약사범 증가, 사회적 경각심 높여야 최근 국내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며 법 집행기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마약 유통이 활발해지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안지성 변호사를 만나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과 법적 처벌, 대응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최근 국내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마약 범죄는 어떻게 규정되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A.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마약의 제조, 밀수, 유통, 투약 등 모든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단순 투약의 경우에도 초범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반복적인 투약이나 유통·판매 행위가 확인되면 가중 처벌됩니다. 특히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국내 마약사범 증가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온라인과 SNS를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접근성이 쉬워졌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가 증가했습니다. 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을 통해 마약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 세관 단속이 강화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Q. 만약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마약 범죄는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리한 발언을 하면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치료 및 재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일반인들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마약과 관련된 유혹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번쯤은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고 있는데, 마약 범죄는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외에서 특정 약물이나 화학물질을 구매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일부 마약류는 합법적인 물질처럼 위장되어 유통되지만, 이를 가공하는 순간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합법적인 대체 마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 마약 범죄를 근절하려면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예방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마약 예방 교육은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성인들에게도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 유통책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마약의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해외 공급망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출처 :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