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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SPC 빵공장, 일주일 전에도 끼임 사고…'안전수칙 위반' 수사
내용 안주영 / 변호사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어도 동일한 원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교육을 했어야 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인터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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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국제공항의 수상한 어린이집 운영...'정규직 요구 방어막'
뉴스 인터뷰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 / 변호사 : 기부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공항꿈나무재단이 받은 돈이 정식으로 기부금품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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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0시간 먹통'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법조계 '갑론을박'
내용 안주영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단순 사용 안 된 것보다, 데이터 복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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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박수홍 父 대질 조사중 폭행 '예고된 인재'…"비대면 조사 필요"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질 심문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조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화장실을 오가거나 정수기 물을 마시러 갈 때 같이 이동하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변호사들도 대질 심문 때 평소보다 더 긴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옆에 다른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예전부터 박씨가 과격한 부친의 모습에 위협을 느꼈던 만큼 이번 폭행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검찰이)분리를 시켰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급 경찰도 "경찰 대질 심문 현장에서도 폭행이 예전부터 가끔씩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상황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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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드라마 '작은아씨들' 법률자문 안주영 대표변호사
드라마 '작은아씨들' 법률자문 안팍 법률사무소_안주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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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아이피버스-안팍 법률사무소, 공동 사업추진 협약
출처_매일경제 기사 종합 지적재산(IP) 통합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 자회사 아이피버스는 안팍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사는 상호 간의 정보·자원을 교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이피버스는 아이피샵의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총괄 운영한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의 IP를 거래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이피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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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콜 무시하고 유해 아기 욕조 버젓이 팔아
박규준 기자입력 2020.12.24.18:22 인터뷰 내용 발췌 내용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리콜 명령 이후에도 계속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불법적인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표시, 광고법 위반만은 되지 않고,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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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확산세 속 대면 예배 강행 논란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영상 일부 발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대면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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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의 아파트 놀이터'서 놀던 아이들이 잡혀갔다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 안팍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3일 "놀이터에 가서 노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고 아이들은 이를 분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식으로 얘기해 겁을 준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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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분실 신분증으로도 억대 대출‥비대면 대출 피해 확산
MBC 뉴스데스크 기사내용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변호사]"금융기관의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금융 기관의 책임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식으로 이 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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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靑-정부행사 22건 '특혜 수주' 의혹 법인설립 전에도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박민규 / 변호사, 안팍 법률사무소"법인등부등본은 그 법인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는 거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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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코로나 격리자 세무사 시험 응시 불가"
뉴스기사일부발췌 내용 이에 따라 시험 기회를 빼앗긴 수험생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민규 법률사무소 안팍 변호사는 "별도의 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없지 않느냐"면서 "수험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 중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가 격리 시험장을 만드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