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 안팍, 부산 분사무소 개소, 부산지역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30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따르면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안주영, 박민규 대표 변호사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연륜, 그리고 파트너 변호사들의 꼼꼼한 변론을 통해 성장해 왔으며 젊고 패기 넘치는 소속 변호사들의 창의적인 변론 전략이 더해져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형태인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됐다.위와 같은 성장에 힘입어 2023년 04월 인천 분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으며 부산에도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됐다.안팍 관계자는 “서울, 인천을 거쳐 부산 지역 의뢰인들을 위해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부산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해 누구든지 그 결과로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부산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에서 수많은 사례를 끈 정현진 변호사가 이끌게 됐다. 정현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법 전문 자격과 의료 전문 자격까지 갖춘 변호사이며 서울 본사에서도 수석 변호사로 활약했다.정현진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부산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최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며 “부산 분사무소 또한 저희 ‘안팍’의 신념으로 부산 지역 분들에게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기사 바로가기]

[칼럼] 스토킹 범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박민규 변호사 칼럼]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실형을 산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며 또다시 스토킹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최초 실형 선고보다 2배 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이제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표현하여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스토킹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 대해 스토킹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을 말한다.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몰래 타인을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자택, 직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및 근처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행위, 계속 물건을 주거 근처에 전달하거나 두고 가는 행위 등 그 유형이 다양하다.스토킹을 큰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스토킹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다.하지만 헤어진 전 연인이나 학교, 직장 내에 있는 이성에게 이런 방식으로 위법한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토킹 범죄의 적용 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전 연인 또는 동료, 지인인 경우가 많아 “용서해 주겠지” 또는 “설마 신고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또 피해자도 일면식이 있는 상대라 신고하는 것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려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전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고소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사건이 발생된 처음부터 모든 사건에 대해 정리하여 상대방의 진술에 대응해야 하며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어떤 진술이 유리한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변호사) [기사 바로가기]

[기사] 현주건조물 방화죄, 나만 죽는 게 아닌 타인의 생명도 위협

아내를 폭행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폭행 및 현주건조물 방화)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0일 현행범 체포됐다.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A씨의 아내인 20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 15분쯤 화성시 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2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집 내부 화장실에서 종이상자를 태워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 탓에 신고 당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처럼 불을 질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또는 기차, 전차, 자동차 등의 탈 것, 지하 채굴 시설 등을 불태우는 죄를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한다. 해당 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해당 범죄 행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중한 중범죄이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해당 사건에 휘말린 경우는 최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본인이 방화를 하게 된 계기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끼쳤는지, 재범방지 등의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그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신당역 1년' 스토킹 범죄대책 여전히 허술…개정법은 국회에 방치

이런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각각 2254건, 5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지난해 전체 긴급응급조치 집행 건수(3403건)와 잠정조치 신청 건수(7441건)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응급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 등 통신 금지 등으로 경찰이 집행하며, 긴급응급조치는 서면경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개월 이내 구치소 유치 등으로 법원 결정으로 집행한다. 신당역 사건 당시 스토킹 범죄 처벌 제도의 미비점이 지적되자 지난 7월11일 개정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 정보를 배포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유형에 추가됐다.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스토킹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도 지난 1월 신설됐다.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 변호사는 "스토킹 개념 자체가 여전히 실정법에서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규정돼 있다"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형식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스토킹 범죄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검찰청 마약분야 공인 전문검사 출신 신승우 부장검사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검찰청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마약 센터 대표 변호사로 영입했다. 신승우 대표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강력부, 형사부, 특수부에서 마약 및 강력사건들을 맡아 기소, 구속하는 등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하였으며 대검찰청 부장검사로도 활약한 17년 경력의 베테랑 부장검사 출신이다. 마약 분야에 있어서는 검찰총장의 마약업무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으며 대검찰청의 마약 분야 공인 전문검사인 블루벨트까지 선정되며 공무원 마약사건, 충남 예산파 마약사건을 해결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었다. 또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디지털수사과장으로 재직 시 KOICA 글로벌 3단계 연수사업 추진, 우즈베키스탄 내무부와 MOU 계약 체결, 국내 유관기관의 디지털포렌식 교육 지원 등 디지털포렌식 기술 발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선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편하고 표준화에 크게 기여하며 국가 디지털포렌식 클라우드 시스템인 NDFass 구축을 추진하였다. 검찰이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을 확립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관계자는 “신승우 부장검사 출신 대표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성범죄, 마약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뛰어난 분석 및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디지털포렌식 부분에 있어서 안팍의 모의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과 같이 연계하여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억울한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미주 중앙일보 [기사 보러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정보공개 심의회는 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회의 수시 개최(2022년 기준으로 서면회의 3회, 대면회의 1회 진행) 한다.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외부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최대 4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타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 대응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3월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 후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치호 센터장안팍 관계자는 "조치호 센터장은 경찰로서 30년 이상 형사, 강력사건, 마약, 지능범죄, 재산범죄,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을 통해 보다 깊고 넓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로펌 내에 경찰서 진술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의 모의조사실을 구축했고, 조치호 센터장을 필두로 조사 경험이 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실제 경찰 조사 시에 받는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들이 잘못된 진술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 및 MOU를 맺은 검사기관과 협업하여 거짓말탐지기 모의 검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 영입과 함께 경찰 수사  대응 센터를 개설하며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대응 센터가 경찰 수사단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보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대표 변호사들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노련한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규모의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인천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분사무소는 대한 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인천지방 변호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원택 변호사가 담당한다.장원택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인 만큼,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새롭게 만나게 될 인천지역의 의뢰인들에게도 수년간 쌓인 차별화된 변론 전략과 수많은 승소 사례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선사해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8)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승강기(엘레베이터) 닫힘 버튼에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설치한 배달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함께 업로드했다.안내문에는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알리면서 범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캡쳐 화면 등에 따르면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가게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것", "몇 시에 어디 배달시킨건지 확인하거나 CCTV를 보면 금방 범인 색출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압정에 뭘 발라놨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애초에 승강기 버튼에 압정을 부착해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입주민 등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것이 상가 출입 목적 중 하나로 보이므로 특수상해와 함께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은 실체적으로 경합돼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檢 출신' 국수본부장 지원에 경찰 술렁…검수원복 vs 능력만 봐야

 내용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 측근'도 상관 없어…경찰 출신도 2명 지원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이라도 괜찮다는 평도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국수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수본의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시스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승 박사는 이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하고 자리도 못 맡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변호사도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 출신 인사가 부임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우리 아이도? '유해 포켓몬 앨범' 편의점서 팔렸다

[앵커]  '포켓몬 빵' 속 스티커를 모으는 게 올해 선풍적인 인기였죠.그런데 최근 이 스티커들을 보관하는 앨범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제의 제품들이 대형 편의점들을 통해, 일제히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최대 80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 '포켓몬 앨범'입니다. 중국서 만든 이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분석결과 신체손상을 가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가 최대 207배를, 학습능력 저하 등을 부르는 카드늄 기준치도 최대 14.5배를 초과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대형 편의점들은 즉각 상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는 점주들에게 긴급공지를 띄워, 내일(24일)까지 전체 제품을 본부로 반품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위 편의점 CU와 GS25도 일제히 리콜에 나섰습니다. [A 편의점 관계자: 저희가 (제조사 공문을) 어제(21일) 저녁에 늦게 받았다고 하고 확인하는 즉시, 바로 리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이커머스 업체서도 팔렸는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통사도 유통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리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들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용한 소비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기사] 아이피버스-안팍 법률사무소, 공동 사업추진 협약

출처_연합뉴스 기사 종합 지적재산(IP) 통합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 자회사 아이피버스는 안팍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사는 상호 간의 정보·자원을 교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이피버스는 아이피샵의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총괄 운영한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의 IP를 거래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이피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