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박민규 대표 변호사가 서대문경찰서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24일 밝혔다.정보공개 심의회는 기관의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등에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회의 수시 개최(2022년 기준으로 서면회의 3회, 대면회의 1회 진행) 한다.위원장 포함 5~7인으로 구성되어 이 중 외부위원 2명을 의무적으로 위촉하고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 가능(최대 4년) 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박민규 대표 변호사는 "수사와 관련한 다수의 경험이 없다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고 이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권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는데, 자신의 지난 10여 년간의 경험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의 타당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 대응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23년 03월 법무법인(유한)으로 전환 후 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조치호 센터장안팍 관계자는 "조치호 센터장은 경찰로서 30년 이상 형사, 강력사건, 마약, 지능범죄, 재산범죄, 청소년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경력을 통해 보다 깊고 넓은 법률서비스 제공 및 조언을 아낌없이 제공할 예정"이라며 "로펌 내에 경찰서 진술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의 모의조사실을 구축했고, 조치호 센터장을 필두로 조사 경험이 없는 의뢰인들을 위해 실제 경찰 조사 시에 받는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들이 잘못된 진술로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 및 MOU를 맺은 검사기관과 협업하여 거짓말탐지기 모의 검사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안주영 대표변호사는 "조치호 경찰 수사대응 센터장 영입과 함께 경찰 수사  대응 센터를 개설하며 억울한 피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법무법인(유한) 안팍 경찰 수사대응 센터가 경찰 수사단계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출처 : 스타데일리뉴스(http://www.stardailynews.co.kr)   [기사 보기]

[기사] 법무법인 안팍, 인천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2019년 안팍 법률사무소의 형태로 설립되어 대표 변호사들의 다양한 변론 전략과 노련한 부장검사 출신 고문 변호사들의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젊은 파트너 변호사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형사 △성범죄 △이혼·가사 △의료 △마약 △군 형사·징계 △교통사고 △기업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누적되어 2023년 3월 보다 확장된 규모의 법무법인(유한) 형태로 전환되었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분사무소를 개소하며 서울 본사의 프리미엄 법률 시스템을 인천 분사무소에서도 동일하게 운용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인천 분사무소는 대한 변호사협회 대의원이자 인천지방 변호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장원택 변호사가 담당한다.장원택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 해결 경험과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체계화된 변론 전략을 바탕으로 인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최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또한,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박민규, 안주영 변호사는 “대표 변호사 2인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로펌인 만큼, 의뢰인에 대한 ‘사명감’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새롭게 만나게 될 인천지역의 의뢰인들에게도 수년간 쌓인 차별화된 변론 전략과 수많은 승소 사례를 통해 최고의 결과를 선사해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출처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http://www.interview365.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278)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최근 서울의 한 건물에 있는 승강기(엘레베이터) 닫힘 버튼에 일부러 압정을 붙이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동이 '특수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설치한 배달원’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압정이 붙어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사진과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을 함께 업로드했다.안내문에는 "승강기 닫힘 버튼에 압정을 붙여 입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버튼에 압정이나 상해를 입을 만한 날카로운 물질이 붙어있지 않은지 살펴보길 바란다"고 알리면서 범인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캡쳐 화면 등에 따르면 범인은 지점토 접착제 등을 이용해 압정을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손님에게 갑질을 당했거나 가게 사장이랑 트러블이 있었을 것", "몇 시에 어디 배달시킨건지 확인하거나 CCTV를 보면 금방 범인 색출이 가능하다",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 "압정에 뭘 발라놨을지도 모른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법조계에서는 범인이 특수상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정현진 변호사정현진(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애초에 승강기 버튼에 압정을 부착해 입주민을 비롯한 방문객들을 다치게 할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입주민 등 주거의 안정을 해하기 위한 것이 상가 출입 목적 중 하나로 보이므로 특수상해와 함께 주거침입죄까지 해당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특수상해죄와 주거침입은 실체적으로 경합돼 하나의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출처 : 법조신문(http://news.koreanbar.or.kr)   기사 내용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檢 출신' 국수본부장 지원에 경찰 술렁…검수원복 vs 능력만 봐야

 내용  ◇능력만 있으면 '대통령 측근'도 상관 없어…경찰 출신도 2명 지원국수본부장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능력만 있으면 검찰 출신이라도 괜찮다는 평도 나온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지원했다면 검찰이냐, 경찰 출신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만큼 국수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수본의 수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만큼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찰 시스템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승 박사는 이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도 못하고 자리도 못 맡는다면 그것이 더 불공정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박민규 변호사도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이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서 외부 출신 인사가 부임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인터뷰] 우리 아이도? '유해 포켓몬 앨범' 편의점서 팔렸다

[앵커]  '포켓몬 빵' 속 스티커를 모으는 게 올해 선풍적인 인기였죠.그런데 최근 이 스티커들을 보관하는 앨범에서 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문제의 제품들이 대형 편의점들을 통해, 일제히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규준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포켓몬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최대 80장까지 보관할 수 있는 '포켓몬 앨범'입니다. 중국서 만든 이 제품은 국내 수입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분석결과 신체손상을 가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기준치가 최대 207배를, 학습능력 저하 등을 부르는 카드늄 기준치도 최대 14.5배를 초과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한 대형 편의점들은 즉각 상품 회수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는 점주들에게 긴급공지를 띄워, 내일(24일)까지 전체 제품을 본부로 반품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위 편의점 CU와 GS25도 일제히 리콜에 나섰습니다. [A 편의점 관계자: 저희가 (제조사 공문을) 어제(21일) 저녁에 늦게 받았다고 하고 확인하는 즉시, 바로 리콜 계획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일부 이커머스 업체서도 팔렸는데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안주영 /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유통사도 유통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리콜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널리 알리고, 신속하게 리콜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편의점들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이미 사용한 소비자들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사보기

[기사] 아이피버스-안팍 법률사무소, 공동 사업추진 협약

출처_연합뉴스 기사 종합 지적재산(IP) 통합거래 플랫폼 아이피샵(IPXHOP) 자회사 아이피버스는 안팍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양사는 상호 간의 정보·자원을 교류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사업 발전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아이피버스는 아이피샵의 대체불가토큰(NFT)·블록체인 투자 플랫폼을 총괄 운영한다. 가수, 배우, 스포츠 선수의 IP를 거래하는 '엔터테크'(EnterTech) 사업을 벌이고 있다.아이피버스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 암호화폐 서비스, 플랫폼 운영 등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터뷰] SPC 빵공장, 일주일 전에도 끼임 사고…'안전수칙 위반' 수사

  내용    안주영 / 변호사 : 해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적어도 동일한 원인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안전교육을 했어야 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기계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구비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인터뷰보기]

[인터뷰] 인천국제공항의 수상한 어린이집 운영...'정규직 요구 방어막'

뉴스 인터뷰 일부 발췌   내용    안주영 / 변호사 : 기부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요. 공항꿈나무재단이 받은 돈이 정식으로 기부금품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인터뷰보기]

[기사] '​10시간 먹통'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법조계 '갑론을박'

  내용    안주영 변호사(안팍 법률사무소)는 "카카오 서비스의 경우 단순 사용 안 된 것보다, 데이터 복구가 안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데이터 보관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기사 일부 발췌   [기사보기]

[기사] 박수홍 父 대질 조사중 폭행 '예고된 인재'…"비대면 조사 필요"

뉴스기사 일부 발췌   내용    박민규 안팍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질 심문을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조사실을 보면 상식적으로도 피해자의 신변보호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여기에 더해 화장실을 오가거나 정수기 물을 마시러 갈 때 같이 이동하다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변호사들도 대질 심문 때 평소보다 더 긴장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바로 옆에 붙어 앉아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옆에 다른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동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돌발적인 행동을 막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예전부터 박씨가 과격한 부친의 모습에 위협을 느꼈던 만큼 이번 폭행도 어느 정도는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조사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검찰이)분리를 시켰어야 하지 않나"고 지적했다.서울 일선 경찰서의 한 간부급 경찰도 "경찰 대질 심문 현장에서도 폭행이 예전부터 가끔씩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돌발상황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밝혔다. [기사보기]

[방송] 드라마 '작은아씨들' 법률자문 안주영 대표변호사

  드라마 '작은아씨들' 법률자문 안팍 법률사무소_안주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