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천재지변 피해

할머니가 산사태로 인해 집이 무너져 내렸고   과수원까지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지변의 경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인터뷰] 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1심… 커지는 사법리스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사법 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 1심이 25일 선고된다. 법조계에선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앞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중한 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증교사의 상대방인 김진성씨가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했고, 현직 도지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자백한 점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요소로 꼽힌다.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형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기소된 지 1년1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피해자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사건 당사자인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자신만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으로 2년 뒤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9년 이 대표의 1심 재판에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 주장대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사업가인 김씨를 수사하다가 김씨 휴대전화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했다. 김씨는 올해 2월 법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반복적인 압박성 요구에 대한 중압감 등 때문에 위증했다”며 “정치적 오점을 바로잡으려 수사 단계에서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며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인데, 법원은 대화 전체를 일체로 파악해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는 이 대표 말이 실제 두 사람 간 대화 일체에 부합하는 맥락이라면 유죄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금융사기 피해

만남 플랫폼에 2천만 원을 냈지만   돈만 더 요구하더니 잠적했어요.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육아휴직 근로계약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의 조언은?

[방송] 가짜뉴스와의 전쟁...신세계 정용진 뿔났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신세계 정용진 뿔났다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소음문제

병원 공사로 인해 소음이 너무 큽니다.   이 소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송] 김호중 팬, 출연 정지 해제 요청…지상파 "사법절차 존중"

김호중 팬, 출연 정지 해제 요청…지상파 "사법절차 존중"   출처 : MBN(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블랙리스트·패륜’ 도 넘은 의료계…“죄질 나빠, 실형 가능성도”

최근 의료계에서 응급실 등 현장에 남은 의사들의 실명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로 공개한 뒤 조롱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 "매일 1000명씩 죽어 나갔으면"이라며 패륜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도를 넘어선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대응 기조를 밝힌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정당성 없는 죄질 나쁜 범죄'로 보고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경찰은 전날 관련자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특히 아카이브에 의사 실명을 게시한 1명에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1월 정보통신망에 개인정보를 지속·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도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 이를 적극 활용한 것이다. 아카이브 접속 링크를 올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두곤 의견이 엇갈렸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특정한 한 사람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아카이브를 올렸다면 개정 조항에 해당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수의 개인들이 어쩌다 한 번씩 게시물을 올린 거라면 지속적·반복적 요건에 해당될지는 의문"이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특정해 어떤 시차를 두고 게시글을 올렸는지 등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1명으로 특정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이혼

결혼한지 3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조울증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이혼이 가능할까요?

[기사] 태양라이프,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고객 법률자문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태양라이프는 지난 9일 고객 및 유족 보호와 상조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강화를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조 서비스 이용 고객과 유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협약에 따라 고객 대상 법률 자문을 멤버십 혜택으로 포함하고, 상조 계약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태양라이프 고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태양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고객과 유족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범죄, 마약, 교통 및 금융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로펌이다.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 단위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태양라이프는 최근 웨어러블 워치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통해 고객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제공을 넘어 생전 건강관리부터 사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서비스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양라이프는 향후에도 관련 제휴를 확대하며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기사 바로가기]

[기사] 의료대란 1년, 변협이 바라본 향후 과제…"의료 신뢰 회복·정책 중립기구 설치"

김영훈 전 변협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서 제언…실형 선고된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문제 공조 제안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에도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그는 "변호사와 의사는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대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이 의협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당시 변협의 대표로 의협을 방문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올바른 상황 인식과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도울 방안을 모색했다.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으나 결국 2024년 9월 26일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의협에서 일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받아 입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0시간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며 최근 의료대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김 전 회장은 "2024년에는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일방적인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 문제도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 제도 개선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해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의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 노력 필수적이다"라며 "의대생 복귀 역시 학사 유연화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새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견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참여해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료정책을 논의할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회장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한 사직 전공의가 최근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실행한 사직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의료계 전체에서 힘을 모으고, 법조계도 동참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회복 노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295523078)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무단침입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무단침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오정석 변호사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