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상해 사건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아파트 상가에 방치된 벽돌로 인한 상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방송] mbn 뉴스와이드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강남 초등학교에서 '유괴 미수' 의심 신고…학부모 불안 계속 [뉴스와이드]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방송] mbn 뉴스와이드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인터뷰] "일하러 간 엄마 아동방임 처벌 가혹해"… 하은양 사망 사건에 선처 여론 [법잇슈]

인천 빌라 화재로 혼자 집에 있던 하은양 사망경찰, 하은양 친모 ‘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송치일각선 “일하러 간 엄마 처벌 옳은가” 동정 여론법조계 “가혹한 측면 있으나 사실관계 따져봐야”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있다가 화재로 숨진 초등학생 문하은(12) 양의 친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친모가 하은양을 집에 두고 외출해 사고에 이르러 방임의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판단이 가혹하다는 지적과 함께 딸을 잃은 친모를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하은양 친모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 자택에 하은양을 혼자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하은양은 당일 오전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많이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3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하은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가느라 집을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현장에서는 TV 뒤쪽의 전기적 특이점과 라면을 끓여 먹은 흔적이 남은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각각 발견됐다. 집 부엌 등에는 빈 컵라면 용기가 가득 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하은양이 홀로 있다가 위험에 처한 상황과 집안 청결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은양 친부는 건강 상태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같은 경찰 조사 결과가 알려지자 시민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가 생계유지를 위해 일터로 나간 것을 방임으로 본 경찰의 판단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하은양 가족의 생계는 친부의 건강이 악화하며 점점 열악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하은양은 지난해 정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금전적 지원을 받지는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은양 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을 향한 온정의 손길이 각계각층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법조인들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결과에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데 있어 의도가 중요한데, 과연 A씨가 미필적 고의라도 하은양을 방임했을지 의문”이라며 “A씨의 소득 수준과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방임 혐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경찰에서 다소 도식적으로 법을 적용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n.news.naver.com)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헌재 매크로 도배’ 경찰 내사 착수…처벌 가능할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업무방해죄 적용 검토유사 사례 '드루킹 사건'…대법원서 유죄 확정전문가 "대선과 헌재 성격 달라…처벌 어려워"처벌 전망도…"민원 처리 업무 방해받은 것" 헌법재판소(헌재) 자유게시판에 자동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해 게시글을 도배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매크로 사용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방해가 이뤄졌는지가 처벌 가능한 기준이어서 업무방해 위험 여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크로 사용 지침과 함께 헌재 자유게시판에 게시물을 반복해서 올리는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 게시됐다. 이후 실제로 게시판에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글이 다수 올라왔으며, 헌재 역시 지난 9일부터 게시글이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지만 특정 공공기관에 게시글이 도배된 사례는 흔치 않아 처벌 가능성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자들이 형법 314조 2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확정 받은 바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사이트 뉴스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다만 두 사건의 행위가 지닌 영향력이 다르기에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는 "드루킹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반면, 헌재 사건은 게시판의 여론이 아니라 법리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도배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밝혔다.업무방해의 위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만일 해당 게시판이 어떤 민원을 제기하는 창구였다면 도배 행위로 민원 처리 업무를 방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또 도배된 악성·허위 민원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목도 적용 가능하다고 봤다. 만일 특정 헌법재판관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대한 글이 도배됐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글 내용에 따라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2025년 법률서비스(형사) 부문 한국브랜드파워대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2025년 코리아 베스트 브랜드가 주최하는 “한국 브랜드파워대상” 법률서비스(형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KBPA 한국 브랜드파워대상’은 각 산업 군 별 트렌드 분석과 매년 급속히 변화하는 트렌드를 분석해 신성장 가능성, 혁신 주도를 하는 브랜드를 발굴해 평가 및 심사를 통해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에게 주는 상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대표적인 로펌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성범죄, 마약, 교통범죄, 금융범죄 등 각종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 이름을 널리 알려나가고 있었으며 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지역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 각지의 어려운 상황의 놓인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안팍의 대표 변호사인 안주영, 박민규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창립부터 저희 두 대표변호사의 이름을 걸고 항상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저희를 찾아와 주시는 모든 의뢰인들에 대한 '사명감'과 '믿음'을 단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형사 사건의 특성상 범죄의 유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법도 매우 발 빠르고 다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항상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수사기법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수많은 법무법인들이 있지만 저희가 형사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 동물·아동학대 적용 가능할까 [법잇슈]

김포 빌라 2층서 반려견 던진 부부경찰, 동물보호법·아동복지법 위반 검토입건 전 내사 착수…법조계 “혐의 충분” 10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2층 창밖으로 내던진 부부를 대상으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경찰은 동물학대는 물론 아동학대 혐의 적용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부부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 해를 가했고, 아이에게는 정서적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두 혐의 모두 적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9일 동물구조단체 위액트에 따르면 A·B씨 부부는 지난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의 한 빌라 2층 복도에서 10살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위액트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여성 B씨가 현관문에서 나와 도망가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거칠게 잡아 올리자 남성 A씨가 두 손으로 낚아채 곧바로 복도 창문 밖으로 던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아이는 부모가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가려 하자 다급하게 1층으로 뛰어갔다. 강아지는 다행히 생명을 구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위액트는 이들 부부와 6시간의 대치 끝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강아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위액트에 안고 있던 개가 갑자기 팔을 밟고 뛰어내렸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며, 복도 창문 역시 강아지가 뛰어내리기엔 폭이 좁아 부부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들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벌어진 일로, 학대 의도가 없었다고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관할 경찰서인 경기 김포경찰서는 내사를 진행하며 A·B씨 부부의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당시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게 동물보호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에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학대 혐의 역시 아이가 느꼈을 정서적 충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며 “아이가 바로 강아지에게 뛰어가는 것으로 보아 평소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이 신체적 체벌을 받는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제주 분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제주 지역에서 성범죄, 교통범죄, 금융범죄, 마약범죄, 이혼 등 각종 위험에 처한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대구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던 중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돕고자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다.새로운 제주 분사무소는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가 담당하며 윤가원, 손지현 변호사는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사건, 민사사건 등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제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제주 지역에서 저희 안팍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주 지역의 의뢰인들을 위해 제주 분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제주 지역에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의뢰인들을 위해 윤가원, 손지현 두 변호사님들이 함께 제주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여 뛰어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제주 지역에 계신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출처 : 대한경제(https://www.dnews.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 확장 이전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인천 지역의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위기에 놓인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돕기 위해 기존 인천 분사무소를 인천 지방법원 앞으로 옮기며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다. 이번 인천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인천 분사무소는 안지성 대표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마약류 사건 등 강력범죄, 성범죄, 교통범죄에서 다수의 무죄판결을 받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오며 수많은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기에 이번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히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인천지역에 위치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국적 항공사 승무원이 한국으로 합성대마를 운반하다 적발된 사안에서 승무원들이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인식했을 뿐 마약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는 등 마약류 범죄 분야에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이뤄냈을 뿐만 아니라 2022년 BBC News 코리아에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로 단독 출연해 대한민국의 마약 범죄의 실상을 인터뷰했고 각종 언론사에서 마약사건 자문을 맡고 있다. 이외에도 강남 납치 살인 사건, 신림동 부부 살인사건, 광진구 클럽 집단폭행 살인사건 등 언론 보도된 굵직한 강력사건들을 주로 다뤘다. 성범죄 분야에선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나 술자리 이후 성관계까지 하게 되면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건물 내외부 CCTV와 피해자 동선 등을 분석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입증해 무죄판결을 받는 등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대리기사와 다툰 뒤 1차로 있는 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시키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3m 가량 운전한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주장해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등 뛰어난 각종 형사사건에 있어 뛰어난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는 안지성 대표변호사는 “저희 안팍을 찾아주시는 수많은 의뢰인들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휘말린 인천 지역의 의뢰인들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게 분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들에게 최선을 다해 법적인 조력을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인천 분사무소를 담당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에 계신 의뢰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기사 바로가기]

[기사]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구 분사무소 개소. 대구 주민들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 지원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부산 분사무소에 이어 경상도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자 대구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각종 성범죄, 마약, 금융범죄, 교통범죄, 이혼 등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서울뿐만 아닌 멀리서 법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부산, 인천, 의정부, 남양주, 제주에 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전국에 있는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대구 분사무소는 유제철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으며 유제철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랜 변호사 생활을 하였으며 각종 성범죄, 마약, 형사, 부동산 분야 등의 사건들을 해결하며 대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며 대구 분사무소는 서울 본사와 협력하여 서울 본사와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안팍은 “이번 대구 분사무소를 개소하면서 대구 지역에서 법률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의뢰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이 대구 의뢰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으며 “대구 분사무소를 통해 부산 분사무소와 함께 경상도 지역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이번 대구 분사무소 개소에 큰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s://www.eroun.net) [기사 바로가기]

[인터뷰] ‘전한길·헌재’ 테러하겠다 예고해도 ‘솜방망이’ 처벌…강화해야

경찰,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 수사집행유예 등 처벌 수위 강화 지적도"글 게시만으로 '처벌 가능'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서울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이어지는데 따른 수사다.흉악범죄 예고글은 불특정 다수뿐 아니라 유명인에게까지 뻗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사로 오르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탄핵 부당성을 설파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지난 3일 "사제 폭탄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의 협박 댓글이 게재됐다.해당 댓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댓글을 작성한 40대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하지만 A씨처럼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리고 검거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8)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씨(32)도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전문가들은 흉악범죄 예고글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올린 예고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대중에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형사 전문 변호사는 "글을 올리면 정말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집중 단속과 강한 처벌을 예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https://www.asiatoday.co.kr/) [기사 바로가기]

[칼럼]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왜 연락이 안 돼…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그냥 순수한 마음에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스토킹이라니요. 이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나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Q. 스토킹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反)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상대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그리고 ‘스토킹 범죄’란 위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과 반복의 평가 기준은 사건마다 수사기관 내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이제 스토킹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다고들 하는데 반의사불벌죄가 어떤 내용인가요? A. 스토킹 범죄는 처음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일컫는데, 쉽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무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있을 땐 가해자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며 더욱 연락을 자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현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Q. 저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이처럼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되나, 가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조치 역시 강화됐습니다. 법률 개정 전에는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개정 이후에는 잠정조치 때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변경됐기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1년 이하,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더해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에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도 포함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범위도 확대됐는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되게 법이 변경됐으므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위 능욕방 개설 행위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상대방 비방 등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Q. 스토킹으로 설마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심각한 범죄인가요? A. 스토킹 처벌법이 2021년 첫 시행되고 2023년에 개정을 거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강화됐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날이 갈수록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검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검사가 된 이후 맡았던 살인 사건을 쭉 돌이켜본 적이 있는데 스토킹에서 시작되지 않았던 살인 사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검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처럼 수사기관은 강도‧강간‧살인 등 중대 강력범죄들은 대부분 스토킹 행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토킹 범죄부터 엄중하게 처벌해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 스토킹 가해자가 재판을 받기 전부터 구속수사를 받거나 나중에 재판단계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실형도 쉽게 언도받는 중한 범죄로 취급받고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