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태양라이프,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고객 법률자문 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컬처 김기주 기자] 태양라이프는 지난 9일 고객 및 유족 보호와 상조 서비스 관련 법률 자문 강화를 목적으로 법무법인(유한) 안팍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상조 서비스 이용 고객과 유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상황에 대비해, 보다 안정적인 자문 환경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협약에 따라 고객 대상 법률 자문을 멤버십 혜택으로 포함하고, 상조 계약 및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검토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이번 협력을 통해 태양라이프 고객들은 지역에 관계없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태양라이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고객과 유족 모두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률 자문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신뢰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안팍은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범죄, 마약, 교통 및 금융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가진 로펌이다.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부산, 인천, 의정부, 대구, 제주, 남양주 등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전국 단위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태양라이프는 최근 웨어러블 워치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상조를 결합한 상품을 통해 고객 관리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단순한 건강 정보 제공을 넘어 생전 건강관리부터 사후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체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서비스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법률 자문 체계를 통해 고객은 복잡한 절차나 법률적 상황에서도 보다 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태양라이프는 향후에도 관련 제휴를 확대하며 고객 관점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컬처(https://www.nc.press)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저작권

서적 등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려운 저작권 문제, 오정석 변호사는 어떤 의견일까요?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8주 진단 상해

식당 테라스에서 넘어져서 8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 얘기가 없어요. 식당 측에서 합의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정석 변호사의 답변은?

[기사] 의료대란 1년, 변협이 바라본 향후 과제…"의료 신뢰 회복·정책 중립기구 설치"

김영훈 전 변협 회장 KMA POLICY 특별위원회서 제언…실형 선고된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문제 공조 제안지난해 대한의사협회를 도와 의정사태 해결에 나섰던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번 사태로 저하된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중립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언했다.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 '2024년 대한민국 의료농단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 김영훈 전 대한변호사협회장(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전 회장은 "2024년 대한민국 의료대란 사태는 적정한 신규 의사 배출 규모의 산정을 위한 이성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략적이거나 광적인 권력의 남용으로 보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미래를 담보로 한 극한 투쟁이 전개됐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에 더해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되고, 의료계 내부에도 감정적 앙금을 남기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그는 "변호사와 의사는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사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의료대란 사태를 좌시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변협이 의협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당시 변협의 대표로 의협을 방문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올바른 상황 인식과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도울 방안을 모색했다. 공론의 장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제안했다가 무산되기도 했으나 결국 2024년 9월 26일 토론회를 개최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의협에서 일하고 있던 변호사들이 자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종의 범죄자 취급을 받아 입건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10시간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울경찰청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고 규탄 시위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하지만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새 정권이 들어서며 최근 의료대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김 전 회장은 "2024년에는 이번 사태를 의사들의 일방적인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현재는 전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전공의 문제도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공의 제도 개선책 등 시급한 사안부터 집중해 의료계 내부 갈등 해소, 의사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각도 노력 필수적이다"라며 "의대생 복귀 역시 학사 유연화 등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무엇보다 새 정부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계와 견해 다를 수 있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2024년 의정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참여해 중립적인 기구를 신설하는 등 의료정책을 논의할 체계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전 회장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을 공표한 사직 전공의가 최근 징역 3년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그 가족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실행한 사직 전공의에게만 책임을 지우기에는 당시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래서 의료계 전체에서 힘을 모으고, 법조계도 동참해서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회복 노력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www.medigatenews.com/news/2295523078) [기사 바로가기]

[방송] mbn 뉴스와이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첫날…여야, 시작부터 신경전

대선 캠프에 모이는 연예인·인플루언서…민심에 영향은? 출처 : MBN 뉴스와이드(https://www.youtube.com/@mbn)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까지 불러도 소용이 없었고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고소 가능할까요...? 오정석 변호사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기사] 살해 의도 없었을까…5호선 방화범,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은 [법잇슈]

지하철 5호선에 불 지른 60대 남성 검찰 송치검찰, 전담 수사팀 꾸려 구체적인 수사 나서‘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최대 무기징역까지살인 고의 드러나면 ‘살인미수’ 적용 가능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렀다가 검거된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관심은 이 남성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지에 쏠린다. 향후 수사에서 이 남성에게 살인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원모씨가 전날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 중”이라며 “송치 후 검찰에 관련 자료를 추가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현존전차방화치상)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긴급 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 2일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원씨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우선 원씨에게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2014년 5월 서울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질러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당시 71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원씨에게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씨에게 방화로 승객들을 살해하겠다거나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등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드러난다면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살인미수일 경우 형량의 하한의 3분의 1로, 상한은 3분의 2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원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도, 살인미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다양했다. 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살인미수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원씨는 자신의 이혼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방화를 했다고 진술했다”며 “살인미수가 되려면 사람을 죽여서 이걸 알리겠다는 의도가 인정돼야 하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출처 : 세계일보(https://www.segye.com) [기사 바로가기]

[기사] '사건 영상 제공 시 동의'에…경찰 "부족한 부분 보완"

인권위, 영상 제공 시 관계인 신원 특정 불가능하도록 해야 경찰 관계자 "긴급성 요구해도 2차 피해 방지할 절차 필요" 법조계 "행정력 들더라도 바람직한 변화…진작 이뤄졌어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수사 사건 영상을 언론 등에 제공할 때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마련하라며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개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선 경찰은 현재도 사건 관계인 보호에 노력하고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9일 경찰에 수사사건 공보 규칙에 피해자·참고인 등 영상 제공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언론사 등에 사건 영상을 제공할 때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인식·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 "피해자 보호 노력…부족한 부분 보완하겠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사건의 공보 규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이 나간다면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령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를 비난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이중의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무리 긴급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건관계인 동의를 받고 이들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절차를 지키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다른 경찰 관계자도 "요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서 더 꼼꼼하게 처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며 "수사만큼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피해자 보호 등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바람직한 변화…언론 자유와 균형 찾아야" 법조계도 동조했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규정을 개정하는 데 행정력이 일부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어디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개정 권고는 타당해 보인다. 다만 진작 이뤄졌어야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기사] 서부지법 재판부, '급속 재판'…"구속기간 고려 신속 재판 필요"

서부지법 난동사태 변호인단 관할이전 신청 형사소송법상 관할이전 신청시 소송진행 정지 재판 "급속 필요"…법조계 "이례적은 것은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출입구 및 법원 앞 보행자 통행도로가 직원 및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지지자들이 집단 폭력 및 법원 안으로 침입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법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을 통한 출입은 불가능하고 출입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5.01.2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변호인단이 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며 원칙에 따라 재판 절차를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구속 기간 고려 등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변호인단은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조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전날 오후 진행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18명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변호인단은 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변호인단은 사태가 일어난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18명 피고인에 대한 '관할이전'을 신청했는데,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할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급속을 필요로 하는 재판이라는 판단 하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앞서 같은 사건에서 관할이전을 신청했으나 상급법원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로 있는 점, 기소 후 재판이 진행된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그러나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불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부의 불법행위는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변호를 강요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다만 법조계에서는 피고인들이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급속을 필요로 할 수 있다며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고 봤다. 특히 통상적으로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짚었다.현행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하되, 1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변호사도 "최대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소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재판부에서는 빠르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보인다"며 "편파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변호인단이 신청한 관할이전 또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봤다. 박 변호사는 "다른 구속 사건 경우에도 관할이전이 잘 이뤄지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피고인이 많은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불공정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사전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출처 : 뉴시스(https://www.newsis.com)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아동학대와 이혼

제 조카들이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저희 오빠가 이혼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동학대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학대와 이혼 사건 조언은?

[기사] 내 ‘최애’가 이 사람 지지?…선거판 초상권 침해 ‘비상’ [법잇슈]

연예인 초상권 침해 논란 선거철마다 반복배우 서현진 이미지 한동훈 포스터에 활용이미지 제작자 특정 못 하면 대응 어려워법조계 “명예훼손 형사 처벌도 가능” 경고유명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논란 중 하나다. 정당과 후보 캠프, 지지자들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연예인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민사는 물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는 사안이지만, 온라인상에서 익명의 지지자들이 이미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쉽지 않다. 정치권과의 싸움이 부담스러워, 이미지를 도용당한 연예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도 배우 서현진의 사진이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 홍보 포스터로 활용돼 논란이 일었다. 한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이 포스터에는 서현진이 빨간 상의를 입은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여기에 “새로운 대한민국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친구가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문구가 달렸고, 한 후보의 사진이 함께 들어갔다. 하단에는 국민의힘 로고를 함께 박아 마치 공식 홍보물처럼 보이게 했다. 해당 포스터가 퍼지자 서현진이 한 후보를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서현진 소속사 매니지먼트숲은 “사진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포스터에 쓰인 사진은 서현진이 2016년 광고 촬영 당시 촬영했던 이미지로 확인됐다. 선거철에 캠프나 지지자들이 연예인 이미지를 이처럼 무단 도용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배우 김서형의 이미지가 특정 정당의 홍보에 활용된 바 있다. 래퍼 마미손 역시 이미지와 곡이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홍보에 쓰였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 가수 싸이 등도 비슷한 피해를 봤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해 민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법(명예훼손) 등 위반으로 형사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대응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특히 이미지를 만든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속수무책이다. 이번 서현진 사례 역시 한 후보 캠프 측이 자신들이 만든 이미지가 아니라고 밝히며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챗GPT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제작이 쉬워지면서, 다가올 대선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민규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도 “이번 경우처럼 익명 단체 채팅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된 이미지는 만든 사람을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 소송이 어렵다”며 “다만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지 않았더라도, 캠프원 중 누군가 만들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면 캠프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타인의 사진, 영상을 도용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를 들어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연예인을 반대 진영에서 홍보로 활용할 경우엔 명예훼손으로 볼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바로가기]

[방송] 법률방송 생생법률쇼 유튜브 법률 자문 출연 - 사유지 침범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누가 제 땅에 박아놓은 쇠파이프, 제거해도 될까요? 오정석 변호사가 알려주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