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운전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앞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를 시속 약 80km의 빠른 속도로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택시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권한 없이 서명하여 행사한 후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음주운전(알코올 농도 0.097%)

의뢰인은 지난해 11월 경,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노상 약 3m 구간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3ｍ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대리운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그러나 도로를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적지까지의 경로에 대하여 의뢰인과 대리운전 기사 간에 이견이 생겼고, 대리운전 기사는 갑자기 차를 정차한 후 그대로 하차한 뒤 차량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차량의 정차 위치는 양방향 교차통행이 불가능한 좁은 폭의 편도 1차로이자 동작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 될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 이탈한 직후 의뢰인의 차량 뒤쪽에서 동작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의뢰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뒤차에 수신호를 보내 우회하게끔 시도하였습니다.그럼에도, 공간이 협소한 까닭에 통행할 수 없자,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승용차를 3ｍ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퇴근 후 술을 먹게 되었고 술자리 이후 자신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차량 분리대에 닿은 채 멈춰있었으며 현장에는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 측정에 응하였으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후 다음 날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오셨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친구와 둘이 술을 먹게 되었고 귀가를 하기 위해 나왔고 유료주차장에서 주차한 차를 빼서 편의점 앞으로 주차하려고 하였으나 주차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운전대를 잡고 조금 더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었고 한 유튜버가 의뢰인의 차를 막고 신고하여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였고 0,04%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남편에게도 연락하였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위반(운전자 폭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식 이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폭행하여 특가법위반 운전자 폭행의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 중인 상태에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법원단계에서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일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현재 면허가 없는 상태였는데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 당하였으며 단속을 진행한 경찰관에게 본인의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정황진술보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란에 본인의 형의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팀장으로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 밥집에서 식사와 간단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자들끼리 2차를 가기 위해 여직원들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비가 많이 오고 다시 회사에 와서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번거롭다고 판단하여 본인의 차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던 도중 맞은 편에서 나온 외제차와 미세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이 해당 장소로 오게 되었고 음주 측정을 하자 음주 수치가 0.157%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식당은 매우 바빴고 정신없이 근무 후 브레이킹 타임에 들어가자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담배가 다 떨어지자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150 ~ 200m 반경에 있는 편의점을 빠르게 다녀오기 위해 본인의 차를 몰다 근처 휀스를 충격하는 물피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의뢰인은 야간에 과로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과실로 지하철 연장 공사 현장의 철재 난간, 가드레일 등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 교체 등 수리비 약 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112신고, 보험접수 등 사고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놀란 마음에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단계부터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