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미성년자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사용하던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던 와중 상대방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는 성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사전에 확인하였고 성인이라는 말에 만남 후 성관계까지 가지게 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 스토킹

이 사건은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전 연인에게 이별 후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에 소환된 상황이였습니다.

랜덤 채팅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 및 소지

이 사건의 의뢰인은 무작위 상대와 소통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의 사진 및 영상을 판매한다는 신원 불상의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았습니다. 그러나 몇주 뒤 상대 부모로부터 아청법(음란물 제작 및 소지)에 관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지인 준강간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일행은 돌아가고 평소 호감이 있던 고소인이 한잔 더 하자고 하여 근처 모텔로 피해자와 같이 들어가며 술을 마시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1주 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후배 강제추행

의뢰인은 제대 후 동기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 후배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전문적인 조력을 구하고자 안팍에 방문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성적 발언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저씨 설거지 제대로 해주네, 너는 사실상 아버지랑 섹스하는 것임, 이 씹창년, 이 개같은 년, 이런 찐따녀, 설거지녀 라며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다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퇴근 후 본인의 자택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 속에는 불상의 남성과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하는 영상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해당 혐의로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안팍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은 호텔에서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고 현금 60만 원을 건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 강간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 연인관계에 있던 동급생 여성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억울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관계 과정에서 어떠한 폭행협박도 있지 아니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경찰서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강간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재범

의뢰인은 2019.경 카메라 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2023.경 재차 카메라 촬영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해당 재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도중, 유감스럽게도 의뢰인은 또다시 카메라 촬영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번 사건의 의뢰인들은 화상채팅어플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번호를 교환하여 모텔에 가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의뢰인들은 모텔에 먼저 들어가 있었고 피해자도 그 이후 들어왔으며 같이 술을 먹고 한 침대에 누웠으며 의뢰인 A와 먼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자 단체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은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불법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을 7회 촬영하였고 바로 적발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저희 안팍으로 방문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