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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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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고소당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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